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1〕
납품대금채권 하나에 압류·추심명령과 가압류가 겹치고, 제3채무자는 상계로 맞섭니다. 세 겹의 사정을 순서대로 풀어 판결 주문까지 적어야 하는 30점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납품대금채권을 두고 압류·가압류·상계가 겹치다
설문 1○甲은 2010. 4. 15. 자동차정비업자 乙에게 자동차부품 7,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같은 날 인도하였다.
○甲은 2011. 1. 18. 乙을 상대로 납품대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乙은 2011. 3. 28. 위 법원에 접수된 준비서면(2011. 3. 31. 甲에게 송달)에서, ❶ 甲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2,5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진 丙이 이를 집행채권으로 2010. 6. 15. 채무자 甲, 제3채무자 乙로 하여 위 납품대금채권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6. 30. 乙에게 송달되었으나 甲에게는 송달불능되었다고 들었고, ❷ 甲의 또 다른 채권자 丁이 甲에 대한 4,5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2010. 7. 8. 위 납품대금채권 중 4,5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2010. 7. 27.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乙은 또한 만일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이 2008. 10. 16. 甲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15일 지급), 변제기 2009. 10.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10. 15.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았을 뿐 이후 원금·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심리결과 甲, 乙의 위 각 주장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은 2011. 2. 8., 변론종결일은 2011. 5. 17., 판결선고일은 2011. 5. 31.이다.
자동채권(대여금)의 변제기는 2009. 10. 15., 수동채권(납품대금)의 변제기는 2010. 4. 15.입니다. 압류(2010. 6. 30.)와 가압류(2010. 7. 27.)는 그 뒤에 왔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30점예상되는 판결의 결론과 논거
위 사안에서 예상되는 판결의 결론 및 논거를 약술하시오.
출처: 제29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1)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압류·가압류와 상계 · 설문 1 (30점)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1. 5. 31. 선고납품대금채권 하나 위에 자동채권·상계적상·압류·가압류를 날짜순으로 쌓으면 제498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보인다.
계산에 쓰이는 숫자와 날짜만 표로 모았다.
구분금액기간·이율비고
수동채권(납품대금)7,000만 원2010. 4. 15. 이행기 · 상사 연 6%甲 → 乙
자동채권 원금(대여금)2,000만 원변제기 2009. 10. 15.乙 → 甲
자동채권 이자·지연손해금월 2%2009. 10. 16. ~ 상계적상일약정이율 전용
丙의 압류·추심2,500만 원2010. 6. 30. 송달본안 판단
丁의 가압류4,500만 원2010. 7. 27. 송달집행장애사유
지연손해금 이율연 6% → 특례법이행기 다음 날 ~ 송달일 / 그 다음 날 ~소장부본 송달 2011. 2. 8.
사실관계에 주어진 숫자와 날짜만 정리한 표다. 소멸액·잔존액·주문은 해설과 리딩판례에 맡긴다.
집행절차의 효력설문 1의 검토 대상甲의 채권자들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8. 10. 16.
乙이 甲에게 2,000만 원 대여 — 이자 월 2%, 변제기 2009. 10. 15. 자동채권
2009. 10. 15.
대여금 변제기 — 이날까지의 이자만 지급됨
2010. 4. 15.
甲이 乙에게 부품 7,000만 원 판매·인도 — 납품대금 이행기 상계적상→ 자동채권 변제기가 먼저 왔으므로 이날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든다
2010. 6. 30.
丙의 압류·추심명령(2,500만 원) 乙에게 송달 — 甲에게는 송달불능 압류
2010. 7. 27.
丁의 채권가압류결정(4,500만 원) 乙에게 송달 가압류
2011. 1. 18.
甲이 납품대금 7,000만 원 청구의 소 제기
2011. 2. 8.
乙에게 소장부본 송달 — 지연손해금 이율 전환점
2011. 3. 28.
乙의 준비서면 — 압류·가압류 항변 + 상계항변
2011. 5. 17.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1. 5. 31.)
3
검토의 틀
여덟 칸상계적상일max(자동채권 변제기 2009. 10. 15., 수동채권 변제기 2010. 4. 15.) = 2010. 4. 15.
압류·가압류와의 선후상계적상(4. 15.) < 압류(6. 30.) < 가압류(7. 27.) → 제498조 저촉 ✕
자동채권 원리금원금 2,000만 + 지연손해금(2009. 10. 16.~2010. 4. 15., 월 2%)
수동채권 잔액7,000만 − 자동채권 원리금 (상계적상일로 소급)
추심명령 부분2,500만 원 — 추심명령 송달(2010. 6. 30.)로 효력, 당사자적격은 甲에게 잔존
가압류 부분잔액 − 2,500만 원 — 집행장애사유일 뿐 → 무조건 이행판결
지연손해금 3단2010. 4. 16.~2011. 2. 8. 연 6% / 2011. 2. 9.~ 특례법 이율
결 론일부인용 — 소멸 부분·이행기 당일분 기각
자동채권 원리금은 값을 넣지 않았다. 「상계적상일 확정 → 그날까지의 원리금 → 수동채권에서 공제」의 순서만 지키면 계산은 따라온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예상되는 판결의 결론과 논거는 무엇인가 30점
쟁점 ①압류·가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
전제 사실乙의 대여금채권은 압류(6. 30.)·가압류(7. 27.) 전에 취득되었고 변제기(2009. 10. 15.)도 먼저 왔다
전제 사실수동채권 변제기(2010. 4. 15.)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들었다
물음제498조에 저촉되는가→ 압류 전에 이미 상계적상이었으므로 상계로 丙·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1다45521 전합)
쟁점 ②상계의 소급효와 소멸 범위
전제 사실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한다(제493조 제2항)
전제 사실자동채권에는 상계적상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물음계산 순서는→ 상계적상일 확정 → 자동채권 원리금 → 수동채권에서 공제 — 소멸 부분에는 이후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쟁점 ③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전제 사실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 송달은 요건이 아니다(민집 제227조 제3항·제229조 제4항)
전제 사실종래 판례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이행소송을 각하하였으나 2025년 전원합의체가 이를 변경하였다
물음2,500만 원 부분은 각하인가 본안판단인가→ 변경된 판례(2021다252977 전합)에 따르면 甲은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쟁점 ④가압류된 금전채권과 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금전채권의 가압류는 집행장애사유일 뿐 채무자의 이행소송을 막지 않는다
전제 사실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인용한다(92다4680 전합) — 구별
물음가압류 부분의 주문은→ 조건 없는 이행판결 — 乙은 집행 단계에서 다투거나 제248조 공탁으로 벗어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자동채권의 변제기(2009. 10. 15.)를 수동채권 변제기(2010. 4. 15.)보다 앞에 두었다. 상계적상이 압류·가압류보다 먼저 성립하도록 하여 제498조 문제를 「대항 가능」으로 정리하게 한 설계다.
b
이자 월 2%를 「2009. 10. 15.까지만」 받았다고 적었다.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6개월분을 자동채권에 포함시키라는 계산 신호다.
c
추심명령이 甲에게는 송달불능이었다고 적었다.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요건(제3채무자 송달)을 묻는 장치다. 채무자 송달은 효력과 무관하다.
d
압류(2,500만)와 가압류(4,500만)를 따로 두었다. 당사자적격(추심명령)과 판결 형태(가압류)라는 서로 다른 절차법 쟁점을 한 문항에 담기 위한 배치다.
e
소장부본 송달일·변론종결일·선고일을 모두 적었다. 지연손해금 3단 구조(연 6% → 특례법 이율)와 상계 소급효를 주문에 정확히 반영하라는 요구다.
f
「결론 및 논거를 약술」하라고 하였다. 쟁점마다 결론을 먼저 쓰고 근거를 붙이는 판결문식 서술이 요구된다. 주문 형태까지 제시하면 완성도가 높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압류·가압류와 상계 · 설문 1 (30점)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압류와 상계의 기준을 세운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종래 판례 변경), 가압류된 채권의 판결 형태를 가른 두 판결이 이 문항의 뼈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압류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 변제기가 먼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2011다45521 전합
쟁점 ③ · 추심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남는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021다252977 전합
쟁점 ④ · 가압류
금전채권 가압류는 배척 사유가 아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99다238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다4680 전합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해제 조건부 인용
해제 조건부 인용
2000
99다23888
금전채권 가압류 —
무조건 이행판결
무조건 이행판결
2012
2011다45521 전합
압류와 상계 —
변제기 선후 기준
변제기 선후 기준
2021
2018다25946
상계적상 기준
차액 계산
차액 계산
2025
2021다252977 전합
추심명령 후에도
당사자적격 유지
당사자적격 유지
쟁점 ①·②
압류·가압류 전 취득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와 소급효
민법 제492조 · 제493조 제2항 · 제498조리딩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판결[추심금]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의견은 지급금지명령 당시 양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등에 관하여 다른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다수의견이 채택되었다.
→乙의 대여금채권은 압류(2010. 6. 30.)·가압류(2010. 7. 27.) 전인 2008년에 취득되었고 변제기(2009. 10. 15.)도 수동채권 변제기(2010. 4. 15.)보다 먼저 왔다.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乙은 상계로 丙·丁 모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답안은 「압류 전 취득 + 변제기 선후」 두 요건을 모두 짚은 뒤 사안에 대입하는 순서로 적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집21-3, 민15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동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전부금]
[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3] 甲이 乙의 丙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丙을 상대로 전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자, 丙이 乙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 발생하였고 丙의 자동채권은 매매계약 해제 무렵부터 차례로 발생하였는데, 각각의 자동채권이 발생한 때 양 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이르러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자동채권으로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멸시키고, 잔액이 있으면 원금을 소멸시켜야 하고, 수동채권의 원금이 일부 소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데도,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금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리금에서 자동채권의 합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상계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먼저 소각한 뒤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동채권 원금이 일부 소멸되면 그 부분에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계적상일은 수동채권 변제기인 2010. 4. 15.이고, 자동채권에는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월 2%)이 포함된다.
→소멸한 납품대금 부분에는 2010. 4.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된다.
→주문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행기 다음 날(4. 16.)로 잡되 소멸 부분을 제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제1항 / [2]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3]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쟁점 ③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판례 변경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제229조 제4항 · 제238조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다.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이행의 소 제기는 금지하지 않으며, 추심명령만으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추심명령은 2010. 6. 30.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겼고 甲에게 송달불능이었던 점은 효력과 무관하다.
→변경된 판례에 따라 甲은 압류·추심된 2,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으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간다.
→출제 당시(2011년)의 정답은 「각하」였으나, 지금 답안은 판례 변경을 밝히고 인용으로 결론지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양수금]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였다(종래 판례).
·이 부분 판시는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종래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2,500만 원 부분은 각하가 되었을 것이다 — 원 출제 당시의 결론이다.
→가압류 부분에 관한 판시([1])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판결은 쟁점 ④에서는 리딩판례로 남는다.
→판례 변경 전후를 대비하여 적으면 채점자에게 최신 판례를 안다는 신호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 참조판례 [1]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2]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쟁점 ④
가압류된 채권과 이행판결의 형태
민사집행법 제248조 · 민법 제387조 · 상법 제54조리딩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채권양수금] — 가압류 부분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다고 하였다.
→丁의 가압류(4,500만 원)는 집행장애사유에 그치므로 그 부분도 조건 없는 이행판결로 인용한다.
→乙은 집행 단계에서 가압류를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여 이중지급 위험을 벗어난다.
→「가압류를 이유로 기각·조건부 인용」은 오답 — 금전채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의 구별이 핵심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 참조판례 [1]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2]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제3채무자가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서만 「가압류 해제 조건부 인용」이 되고, 금전채권의 가압류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의 피압류채권은 금전채권(납품대금)이므로 무조건의 이행판결이 맞다.
→두 국면의 차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 금전채무는 공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나. 같은 법 제557조 다. 같은법 제577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폐기) 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87조 ①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92조 ①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93조 ②상계의 방법,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③금전채권의 압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④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227조 제3항이 제229조 제4항으로 추심명령에 준용되므로,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로 생기고 채무자 송달불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