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익비

현존 증가 2,000만

대여금

상사 5년 시효

시효완성

2018. 8. 7.

판단

제495조 요건

자동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2018. 8. 7.에 수동채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 제495조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2010. 10. 7.

그 무렵

乙이 4,000만 원을 들여 바닥 난방·특수 창호 설치 유익비

2012. 8. 7.

乙이 甲으로부터 운송업 영업자금 5,000만 원 차용 — 변제기 2013. 8. 7. 보조적 상행위

2013. 8. 7.

2018. 8. 7.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효 완성→ 이때 유익비상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임대차 존속 중)

2020. 10. 24.

임대차 종료 — 유익비상환채권 발생 · 甲이 상계 주장 설문 1

임대차를 10년 가까이 갱신시켰다. 대여금 시효(5년)가 임대차 존속 중에 완성되도록 만든 배치다. 유익비상환채권은 종료 시에야 생긴다.

차용 명목을 「운송업 영업자금」이라고 적었다.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이 적용되는지 묻는 장치다. 10년으로 보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문제가 사라진다.

지출액 4,000만 원과 현존 가치 2,000만 원을 함께 주었다. 제626조 제2항의 「임대인의 선택」을 쓰게 하려는 것이다. 어느 금액이 상환 대상인지 답안에 적어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못박았다. 계산을 상계 요건 판단으로 좁히려는 표시다. 원금끼리의 관계만 보면 된다.

甲이 「상계하겠다」고만 하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수험생이 제495조를 스스로 꺼내 요건을 검토하게 하는 설계다. 요건을 빠뜨리면 결론이 뒤집힌다.

배점이 20점이다. 유익비 6점, 상사시효 6점, 제495조 요건 8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③ · 제495조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이른 적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상계가 인정될 수 없다.

2017다258787

쟁점 ① · 유익비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비용만 유익비다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91다8029

쟁점 ② · 상사시효

영업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다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그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011다104246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ㆍ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제626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나. 민법 제646조에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626조 제2항 / 나. 민법 제646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0.14. 선고 81다1851,1852 판결, 1991.8.27. 선고 91다15591,15607 판결 / 나.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50,51 판결,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1]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乙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데, 甲의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乙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행위를 한 때 甲은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5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 [2] 상법 제5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