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4〕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전부된 뒤에 도급인이 수급인 대신 대출금을 갚고 얻은 구상금채권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는가. 제498조의 원칙과 동시이행관계의 예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도급인 甲이 담보를 내주고, 수급인 乙의 채권자 丁이 공사대금채권을 전부받다
설문 1○甲은 2016. 2. 5. 상가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10억 원, 완공일 2017. 2. 5.로 정하여 수급인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甲은 자기 소유 상가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丙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乙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다.
○乙이 2016. 12. 31.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甲은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자기 비용으로 상가건물을 완공하였다.
○乙의 대여금채권자 丁은 2016. 9. 15.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같은 해 12. 23. 승소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5.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乙의 이자 지체로 丙 은행이 2016. 12. 5. 甲에게 대출원리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하자, 甲은 2017. 2. 5.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丁이 甲에게 3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다.
가압류(2016. 9. 15.)와 전부명령 확정(2017. 1. 5.)이 먼저이고, 甲의 구상금채권은 그 뒤인 2017. 2. 5.에 생겼습니다. 순서만 보면 제498조가 상계를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2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가압류·전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甲의 상계항변은 타당한가? 그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출처: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민사법 제2문의 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가압류·전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설문 1 (2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4〕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7. 2. 5. 대위변제 후공사대금채권 한 줄 위에 가압류·전부·구상금 취득을 순서대로 쌓으면, 제498조의 「그 후」가 어디서 끊기는지 보인다.
동시이행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채권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2. 5.
甲·乙 도급계약 — 공사대금 10억 원, 완공일 2017. 2. 5. 기초 성립→ 甲이 상가 부지를 담보로 내주어 丙 은행이 乙에게 5억 원을 대출
2016. 9. 15.
丁이 乙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 지급금지의 효력 발생 제498조 기준
2016. 12. 5.
丙 은행이 甲에게 저당권 실행 예고
2016. 12. 23.
丁, 확정판결로 압류·전부명령 신청
2016. 12. 31.
乙 공사 중단 — 甲이 도급계약 해제 후 자기 비용으로 완공
2017. 1. 5.
전부명령 확정 — 공사대금채권 3억 원이 丁에게 이전 전부
2017. 2. 5.
甲이 대출원리금 변제 · 근저당권 말소 →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 취득 자동채권→ 전부 후에 생긴 채권이지만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이다
그 뒤
丁의 전부금 3억 원 청구 ↔ 甲의 상계항변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원 칙제498조 — 지급금지명령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 불가
예 외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 → 기초가 압류 전 성립
동시이행 ①근저당권 말소의무 ↔ 공사대금채무 (이행상 견련관계)
동시이행 ②구상금채권 = 말소의무의 변형물 → 대등액에서 동시이행 유지
전부의 효과채권의 동일성 유지 → 丁은 乙에 대한 항변을 그대로 받는다
결 론상계 대항 가능 → 전부금 청구의 운명은
숫자보다 순서가 문제다. 「기초가 언제 성립했는가」가 제498조의 「그 후에 취득한 채권」 여부를 가른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구상금채권으로 丁에게 상계를 대항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근저당권 말소의무는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인가
전제 사실甲이 담보를 내주어 乙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은 공사자금으로 쓰였다
전제 사실말소의무는 도급계약상 대가관계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행상 견련관계가 문제된다
물음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담보 실행의 위험을 안은 채 공사대금을 먼저 주어야 한다면 이중지급의 위험이 생긴다(2007다35152)
쟁점 ②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권도 그 관계를 잇는가
전제 사실乙이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이 스스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전제 사실구상금채권은 말소의무의 변형물인지가 문제된다
물음변형물이면 어떤 효과가 있나→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쟁점 ③제498조는 이 상계를 막는가
전제 사실가압류(2016. 9. 15.)·전부(2017. 1. 5.) 뒤인 2017. 2. 5.에 구상금채권이 취득되었다
전제 사실그러나 도급계약과 담보 제공이라는 발생의 기초는 가압류 전에 있었다
물음「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는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은 기초가 압류 전에 성립하여 제498조의 채권이 아니다
쟁점 ④전부채권자 丁은 어떤 지위인가
전제 사실전부명령으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丁에게 옮겨 간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는 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물음丁의 전부금 청구의 결론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면 전부금 청구는 그 범위에서 배척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담보를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 내주게 하였다. 말소의무와 공사대금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상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견련관계를 따로 논증하라는 설계다.
b
가압류(9. 15.)를 도급계약(2. 5.) 뒤, 대위변제(2017. 2. 5.) 앞에 두었다. 구상금채권 「취득」은 압류 뒤이고 「기초」는 압류 앞이다. 제498조의 문언과 판례의 예외를 나누어 쓰게 만든다.
c
丙 은행의 실행 예고(12. 5.)를 넣었다. 甲이 자발적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담보 실행을 피하려고 갚았다는 사정이다. 구상금채권이 말소의무의 변형물이라는 논거가 된다.
d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甲이 직접 완공하게 하였다. 해제되어도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그에 대한 항변관계는 청산의 대상으로 남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e
전부금 청구액을 3억 원으로, 구상금은 5억 원 이상으로 잡았다. 대등액 상계 뒤 丁에게 남는 것이 있는지 계산하게 한다. 구상금이 전부금을 넘으므로 결론이 단순해진다.
f
배점이 25점이다. 동시이행관계 10점, 변형물 5점, 제498조의 예외 10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압류·전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설문 1 (2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4〕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항은 2010년 판결 하나를 사실관계까지 거의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도급인의 담보 제공, 근저당권 말소의무, 구상금채권의 변형물성, 일부 전부명령까지 한 판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④ · 제498조
동시이행관계면 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도 상계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다35152
쟁점 ①·② · 견련관계
도급인이 내준 담보의 말소의무는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구상금은 그 변형물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담보제공의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 비추어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07다35152
같은 구조 · 가압류
가압류 뒤의 대위변제 구상금도 말소의무의 변형이면 상계로 대항한다
매수인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매도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000다4381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다43819
가압류 후 구상금 —
말소의무의 변형
말소의무의 변형
2010
2007다35152
도급인 담보 · 전부 후 구상금
동시이행 → 제498조 배제
동시이행 → 제498조 배제
2012
2011다45521
일반 반대채권의
변제기 선후 기준(전합)
변제기 선후 기준(전합)
쟁점 ①~④
도급인의 담보 제공, 말소의무의 변형물, 전부 후 상계
민법 제498조 · 제536조리딩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전부금]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하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이라 한다)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 등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담보제공의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수급인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이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4]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압류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으로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도급인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수급인이 공사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금채무도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대등액의 범위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가분적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된 부분과 남은 부분에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와 압류채무자 중 누구든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甲이 상가 부지를 담보로 내주어 乙이 丙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구조는 이 판결의 사안과 같다. 乙의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甲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乙이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이 2017. 2. 5.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말소의무의 변형물이므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이 가압류·전부 뒤에 생겼더라도 그 기초는 가압류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제498조의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 아니고, 甲은 丁의 전부금 청구에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8조, 제536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 [2] 민법 제536조 / [3] 민법 제536조 / [4] 민법 제408조, 제492조, 제49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23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 [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최초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추심금]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도 제3채무자는 가압류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가압류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으로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으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무는 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담보 말소의무 → 대위변제 → 구상금채권 → 상계」의 4단계 구조를 처음 세운 판결이다. 6-26은 매매가 아니라 도급이지만 논리는 같다.
→가압류든 압류·전부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가 그 전에 있었는가」를 보는 점이 핵심이다.
→답안에서는 2007다35152를 정면 근거로 들고,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선례로 덧붙이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5조 /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민법 제498조 / [3] 민법 제536조 / [4] 민법 제536조, 제49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 [3][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대비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판결[추심금]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전원합의체).
→동시이행관계가 없는 일반 반대채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사안의 구상금채권은 압류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기준으로는 상계가 막힌다.
→그래서 동시이행관계라는 예외 경로가 필요하다. 두 기준을 구별하여 「이 사안은 예외 경로로 간다」고 밝히는 것이 논증의 순서다.
→변제기 선후를 따지는 전합 판결과 기초 성립 시점을 따지는 2007다35152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용 영역이 다르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집21-3, 민15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92조 ①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③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229조 제3항의 「이전」은 채권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동시이행의 항변은 전부채권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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