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2-2) · 설문 3-가 (9-7) · 설문 3-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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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1〕
2억 원 대여 하나를 바탕으로 법정변제충당의 계산, 면책적 채무인수의 사후·묵시적 승낙,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통지 후 제3채무자의 변제까지 네 가지를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2억 원을 월 1%로 대여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20. 4. 1. 乙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1. 3.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설문 1 관련
두 차례의 변제와 충당 합의의 부재
설문 1○乙은 위 차용금의 이자를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가 변제기인 2021. 3. 31. 원금 중 1억 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첫 번째 변제), 2021. 9. 30.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두 번째 변제). 甲과 乙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변제기 뒤 6개월 동안 붙는 돈이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그 이율이 얼마인지가 계산의 갈림길입니다.
설문 2 관련
乙·丙의 면책적 인수 약정과 甲의 이행청구
설문 2○대여일인 2020. 4. 1. 乙과 丙은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대여금반환채무 전액을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甲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甲이 2021. 4. 1. 丙에게 위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자, 丙은 “인수계약 당시에 승낙하지 않았던 甲은 이제 와서 丙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문 3 관련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을 甲이 대위하다
설문 3-가·3-나○乙이 변제자력이 없어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甲은 乙의 丁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위 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하여 丁에게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이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는데, 乙이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丁은 위 대여금을 乙에게 변제하고 甲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지를 받은 후」의 변제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의 「처분」을 막을 뿐 제3채무자의 변제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잔존채무액
두 번째 변제 후 2021. 9. 30. 현재 잔존한 乙의 채무는 총 얼마인지 그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丙의 주장의 당부
甲의 청구를 다투는 丙의 위 주장이 타당한지 그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2 면책적 채무인수에 12-2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3-가 · 甲의 丁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은 甲의 丁에 대한 청구는 타당한지 그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책의 설문 번호는 「3-가」입니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7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3-나 · 丁의 주장
위와 같은 丁의 주장은 타당한지 그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책의 설문 번호는 「3-나」입니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법정변제충당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1. 9. 30. 현재사실관계의 세 숫자를 표로 놓고, 변제기 뒤의 금원이 무엇인지부터 정한다.
항목일자금액비고
대여 원금2020. 4. 1.2억 원이자 월 1% · 변제기 2021. 3. 31.
첫 번째 변제2021. 3. 31.원금 1억 원 + 그때까지의 이자충당 합의 없음
두 번째 변제2021. 9. 30.5,000만 원충당 합의 없음
사실관계의 숫자만 적었다. 변제기 후 6개월분의 성질과 이율을 정한 뒤 제479조의 순서로 충당한다.
대여 관계충당의 순서설문 1의 검토 대상두 번째 변제의 운명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4. 1.
2억 원 대여 — 이자 월 1%(연 12%), 변제기 2021. 3. 31. 대여
2021. 3. 31.
첫 번째 변제 — 원금 1억 원 + 12개월분 이자 전액 변제 1→ 원본 1억 원이 남고, 이날부터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
2021. 4. 1. ~ 9. 30.
이행지체 6개월 — 법정이율(연 5%)을 넘는 약정이율 월 1%로 지연손해금 제397조 ① 단서
2021. 9. 30.
두 번째 변제 5,000만 원 — 합의 없음 → 법정충당 설문 1
3
계산의 틀
여섯 칸첫 변제까지의 이자2억 원 × 월 1% × 12개월
첫 변제 후 원본2억 원 − 1억 원
변제기 후 금원의 성질이자 ✕ →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제387조 ①·제397조 ①)
지연손해금 이율약정이율 월 1% > 법정이율 연 5% → 약정이율(제397조 ① 단서)
6개월 지연손해금잔존 원본 × 월 1% × 6개월
두 번째 변제의 충당제479조 ① — 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 원본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2018다204787). 5,000만 원에서 지연손해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원본에서 뺀 금액이 잔존 원본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2021. 9. 30. 현재 乙의 잔존채무는 얼마인가 10점
쟁점 ①충당의 순서
전제 사실합의가 없으면 비용 → 이자 → 원본(제479조 ①)
전제 사실지정충당(제476조)은 준용되지 않아 일방이 순서를 바꿀 수 없다
물음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80다3009 · 2018다204787)
쟁점 ②변제기 후 금원의 성질과 이율
전제 사실변제기 후에는 약정이자가 아니라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전제 사실법정이율을 넘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제397조 ① 단서)
물음6개월분 이율은→ 월 1%(연 12%) — 법정이율 연 5% 초과, 이자제한법 한도 내
쟁점 ③잔존채무
전제 사실첫 변제로 이자 전액과 원금 1억 원이 소멸 → 원본 1억 원
전제 사실두 번째 변제 5,000만 원은 지연손해금 600만 원에 먼저, 나머지 4,400만 원은 원본에
물음2021. 9. 30. 현재→ 원본 5,600만 원(이자·지연손해금은 소멸)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첫 변제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갚게 하였다.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계산에서 지워 준 것이다. 남는 것은 원본 1억 원과 그 뒤의 6개월뿐이다.
b
이율을 「월 1%」로 두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제397조 ① 단서를 적용하여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라는 표지다. 법정이율 5%로 계산하면 틀린다.
c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명시하였다. 제479조의 법정충당으로 가라는 뜻이다. 지정충당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 줄 적는다.
d
두 번째 변제를 변제기 「6개월 뒤」로 두었다. 지연손해금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 구조를 실제 숫자로 확인하게 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충당 순서 3점, 지연손해금의 성질·이율 4점, 계산과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정변제충당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법정충당의 순서를 일방이 바꿀 수 없다는 1981년 판결, 지연손해금도 이자처럼 먼저 충당된다는 2020년 판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 제397조 ① 단서가 적용된다는 2009년 판결이 설문 1의 계산을 떠받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순서
비용·이자·원본 — 일방적 지정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는 제47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일방적으로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80다3009 · 2002다12871
쟁점 ① ·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고, 법정충당과 다른 합의가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2018다204787
쟁점 ② · 이율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
제397조 ①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한다.
2009다8534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1. 5.
80다3009
법정충당 순서
일방 변경 ✕
일방 변경 ✕
1981. 9.
80다2649
변제기 후에도
약정이자율
약정이자율
2002
2002다12871
묵시적 합의 있으면
다른 충당 ○
다른 충당 ○
2009
2009다85342
제397조 ① 단서 =
약정이율 ≥ 법정이율
약정이율 ≥ 법정이율
2020
2018다204787
지연손해금 =
이자처럼 먼저 충당
이자처럼 먼저 충당
쟁점 ①·③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민법 제479조 ①리딩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약정이자금]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는 제47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乙 사이에 충당 합의가 없으므로 두 번째 변제 5,000만 원은 제479조 ①의 순서로 충당된다.
→甲이 원본에 먼저 충당하겠다고 하거나 乙이 원본에 충당해 달라고 하여도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79조
동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하였다.
·법정충당 순서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변제기 후 6개월분 6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지만, 충당에서는 이자와 같이 취급되어 5,000만 원에서 먼저 공제된다.
→나머지 4,400만 원이 원본 1억 원에 충당되어 원본 5,600만 원이 남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476조, 제479조 / [3]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민법 제46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 [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 [3]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대여금·손해배상(기)]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충당의 순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일방의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그 순서와 달리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안에는 지정도 묵시적 합의도 없으므로 예외가 작동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 [2] 민법 제476조, 제479조 / [3] 민법 제2조, 제487조 · 참조판례 [1]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 [3] 198
쟁점 ②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과 그 이율
민법 제387조 ① · 제397조 ①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제397조 ①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하였다.
·이자 약정이 전혀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월 1%(연 12%)는 법정이율 연 5%를 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 안에 있으므로,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은 월 1%로 계산한다.
→지연손해금 이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단서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1항
참고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나. 소비대차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는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하였다.
→변제기 후의 금원을 「약정이자」로 구성하든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구성하든 사안의 숫자(월 1%)는 같다. 답안에서는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으로 성질을 밝히는 것이 정확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97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356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269 판결 / 나.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235 판결, 1990.6.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387조 ①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97조 ①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479조 ①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79조 ②는 제477조(법정충당)를 준용할 뿐 제476조(지정충당)를 준용하지 않는다. 그 조문 구조가 「일방 지정 불가」의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4-2)
법정변제충당(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순서와 변제기 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제397조 제1항 단서)을 반영한 잔존채무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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