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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9-15)
설문 2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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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2문의 2〕
상인 甲의 물품대금채권 하나를 두고 두 소송이 갈립니다. 하나는 시효 연장 약정이 무효라면 수익자 丙이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대위판결로 지급을 명한 2억 원을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전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4억 원 물품대금채권과 乙의 X토지 처분
설문 1○상인 甲은 乙에 대하여 상품 판매로 인한 4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위 채권의 변제기는 2015. 4. 1.이었고 甲과 乙은 그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약정하였는데, 형편이 어려워진 乙이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이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乙은 2018. 12. 1.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를 알게 된 甲은 2019. 5. 1. 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丙이 甲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자, 甲은 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丙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3년)와 「5년 약정」의 충돌, 그리고 「채무자가 아닌 丙」의 원용권이 설문 1의 두 축입니다.
추가사실
丁의 대위판결과 戊의 압류·전부명령
설문 2○한편 이와 별개의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丁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12. ‘乙은 丁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7. 9. 3. 확정되었다.
○丁의 채권자 戊는 丁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 11.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2018. 4. 25. 乙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戊가 압류한 것은 「丁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대위판결에서 乙이 丁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무엇인지가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5점甲 → 丙 사해행위취소소송
甲의 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라.
2
20점戊 → 乙 전부금 청구소송
戊의 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효 연장 약정의 효력과 수익자의 원용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5. 1. 소 제기채권의 시효 진행과 토지의 처분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처분과 소 제기가 모두 시효 완성 뒤임이 드러난다.
피보전채권사해행위로 주장된 처분설문 1의 검토 대상시효의 효과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4. 1.
물품대금 4억 원 변제기 — 소멸시효 기산(익일 4. 2.부터) 기산
약정
甲·乙이 시효기간을 5년으로 약정 — 제184조 ②에 위반 연장 약정
2018. 4. 2.
3년의 말일 2018. 4. 1.이 일요일 → 익일 만료(제161조) — 시효 완성 완성
2018. 12. 1.
乙이 유일한 재산 X토지를 丙에게 매도·이전등기 처분
2019. 5. 1.
甲의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 丙의 소멸시효 항변 → 甲의 반박 설문 1
3
검토의 틀
다섯 칸시효기간제163조 6호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
연장 약정제184조 ② — 배제·연장·가중 ✕ (단축·경감 ○) → 5년 약정 무효
기산·만료2015. 4. 2. 기산(제157조) → 2018. 4. 1. 말일(일요일) → 2018. 4. 2. 만료(제161조)
원용권자「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 — 사해행위의 수익자 포함
효과피보전채권 소멸 → 제406조 ①의 취소권 불성립 → 청구 기각
시효기간 → 약정의 효력 → 만료일 계산 → 원용권자 → 취소권 요건의 다섯 칸을 차례로 채우면 결론(청구 기각)이 나온다. 각하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5년 약정은 유효한가, 丙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시효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
전제 사실물품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제163조 6호)
전제 사실제184조 ②는 시효의 배제·연장·가중을 금지한다
물음5년 약정은→ 무효 — 법정기간 3년이 적용된다
쟁점 ②시효 완성 시점
전제 사실변제기 2015. 4. 1. → 익일부터 기산 → 말일 2018. 4. 1.
전제 사실말일이 일요일이면 익일로 만료(제161조)
물음완성일은→ 2018. 4. 2. — 매매(12. 1.)와 소 제기(2019. 5. 1.) 모두 그 뒤
쟁점 ③수익자 丙의 원용권
전제 사실원용권자는 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한다
전제 사실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이익 상실을 면한다
물음丙은→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2007다54849) → 피보전채권 부존재 → 청구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상인」, 채권을 「상품 판매」 대금으로 두었다. 제163조 6호의 3년 단기시효를 찾아내라는 표지다.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으로 가면 틀린다.
b
시효기간을 「5년으로 약정」하게 하였다. 제184조 ②의 연장 금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단축·경감은 허용되고 연장·가중은 무효라는 대비를 적는다.
c
변제기를 「2015. 4. 1.」로 두어 3년 말일이 일요일이 되게 하였다. 제157조(초일 불산입)와 제161조(공휴일 익일 만료)를 실제로 계산하게 하는 장치다. 하루 차이가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계산 과정이 채점 대상이다.
d
甲이 「채무자가 아닌 丙은 항변할 수 없다」고 반박하게 하였다. 원용권자의 범위(직접 이익을 받는 자)와 일반채권자(대위 원용만 가능)의 대비를 쓰게 한다.
e
결론의 형식을 「각하/기각/인용/일부 인용」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은 취소권의 실체법상 요건 흠결이므로 기각이다. 대위소송의 각하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 연장 약정의 효력과 수익자의 원용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판결이 설문 1의 축이고, 원용권자의 범위를 정한 1995년·1997년 판결이 그 배경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원용권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 — 원용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2007다54849
쟁점 ③ · 대비
일반채권자는 대위 원용만 가능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97다226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5다12446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의
독자적 원용권
독자적 원용권
1997
97다22676
일반채권자는
대위 원용만
대위 원용만
2007
2007다54849
사해행위 수익자 =
직접 이익 · 원용 ○
직접 이익 · 원용 ○
쟁점 ③
사해행위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
민법 제162조 · 제406조 ①리딩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이익 상실을 면하므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처분 당시 사해성이 있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였다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그 사정변경은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丙은 甲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X토지 매매의 취소를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아닌 丙은 항변할 수 없다」는 甲의 반박은 이유 없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제406조 ①의 취소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동지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담보 목적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그 원용권은 채무자의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직접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용권이 「독자적」이라는 점은 채무자 乙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丙의 항변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사안에서 乙의 포기 사정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1991.3.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1995.7.11. 선고 95다12453 판결(동지)
대비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배당이의]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하여 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사해행위의 수익자이므로 이 판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甲의 반박이 이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2]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2]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쟁점 ①·②
시효 연장 약정과 만료일 계산
민법 제157조 · 제161조 · 제163조 6호 · 제184조 ②시효기간의 연장 약정이 무효라는 점과 말일이 일요일이면 익일에 만료한다는 점은 조문(제184조 ②·제161조)으로 처리한다. 5년 약정이 무효이면 제163조 6호의 3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2015. 4. 2.부터 기산한 3년의 말일 2018. 4. 1.이 일요일이므로 2018. 4. 2. 시효가 완성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84조 ②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4조 ②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방향」(배제·연장·가중)만 막는다. 단축·경감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비를 한 줄 적으면 조문 이해가 드러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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