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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변제를 위한 것

대여금

존속 · 1억 청구

양수금

상환이행 청구

인도

丙 대위 · 무자력 불요

세 줄이 곧 세 청구다. 대여금은 그대로, 보증금은 상환이행으로, 인도는 대위로 구한다.

2022. 10. 1.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 임차 — 보증금 1억 원, 2024. 9. 30.까지 임대차

2023. 1. 1.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변제기 2024. 8. 10. 대여

2024. 8. 29.

乙이 「대여금 변제를 위해」 보증금반환채권을 甲에게 양도 양도→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변제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추정

2024. 8. 31.

양도통지가 丙에게 도달 — 대항요건 구비 통지

2024. 9. 30.

임대차 종료 — 乙은 계속 점유, 丙은 인도청구권 불행사 설문 1

「대여금 변제를 위해」 양도한다고 적었다. 「변제에 갈음하여」가 아니다. 대물변제(채권 소멸)와 변제를 위한 양도(채권 존속)의 구별을 쓰게 하는 표지다.

양도통지 도달(8. 31.)을 임대차 종료(9. 30.) 앞에 두었다. 대항요건과 변제기 도래를 모두 갖추어 양수금 청구가 가능한 상태다. 남는 것은 항변의 승계뿐이다.

乙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 중」이라고 하였다. 丙의 동시이행항변이 살아 있고, 동시에 丙의 인도청구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준다.

乙의 무자력만 적고 丙의 자력은 말하지 않았다. 금전채권 보전의 원칙(무자력 필요)에 대한 예외 — 밀접 관련성이 있으면 채무자(丙)의 자력을 묻지 않는다 — 를 쓰라는 뜻이다.

「전부승소」라는 조건을 붙였다. 丙에 대한 청구를 상환이행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일부 기각이 된다. 청구의 형태까지 답해야 20점이 찬다.

쟁점 ① · 양도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담보·변제 방법으로 추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2012다40998

쟁점 ② ·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 ↔ 목적물 명도, 양도되어도 그대로 존속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보증금반환채권이 이전되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

77다1241 전합 · 2001다68839

쟁점 ③ · 대위

명도의 대위는 무자력 불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여 명도를 구하는 경우, 채권의 보전과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88다카4253 · 2013다71784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민법 제449조,제460조,제461조,제466조 / [2]민법 제449조,제450조,제460조,제461조,제466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939 판결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3]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568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민법 제450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568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민법 제450조 / [3] 민법 제536조, 제618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 [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제1항 / 나. 제404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甲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乙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甲이 보전하려는 권리인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甲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甲이 乙 회사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甲으로서는 乙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를 대위하여 丙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乙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 [2]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