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성대금

5억 × 60%

선급금

당연충당

가압류

약정이 먼저

전부명령

무효

기성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율」로 산정한다(91다42630). 결론 금액은 표에 넣지 않았다.

2024. 1. 15.

丁·乙 도급(5억 원) · 선급금 3억 원 · 충당 약정 약정

2024. 12. 15.

乙 당좌거래정지 → 공사중단 — 선급금 반환 사유 발생 당연충당→ 기성대금(3억 원)이 선급금에 충당되어 소멸

2024. 12. 23.~27.

甲의 채권가압류 결정 · 丁에게 송달 가압류

2025. 1. 2.

丁의 해제 · 건물 부분 인도 — 미완성 부분만 실효 해제

2025. 1. 15.~30.

전부명령 송달 · 확정 — 피전부채권 없음 무효

2025. 3. 5.

甲의 전부금 1억 원 청구의 소 설문 1

실제 지출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성고율을 「60%」로 따로 주었다. 산정 기준의 선택(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율 vs 실제 지출액)을 묻는 장치다. 5,000만 원 차이가 청구의 운명을 가른다.

충당 약정을 계약 당일(2024. 1. 15.)에 두고 가압류를 그 뒤(12. 27.)에 놓았다. 당연충당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걸리지 않는 결정적 순서다. 날짜를 답안에 그대로 적어야 한다.

가압류 대상에 「해제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해제 후 정산금까지 잡으려 했음을 보여 주지만,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면 잡을 것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공사중단(12. 15.)을 가압류(12. 27.)보다 앞에, 해제(2025. 1. 2.)를 뒤에 두었다. 충당의 효력이 「반환 사유 발생 시」에 생긴다는 법리를 쓰면 해제가 가압류 뒤라는 甲의 ❶ 논거가 무너진다.

결론을 「각하·기각·인용·일부인용」 중에서 고르게 했다. 전부명령이 무효라도 소송요건 문제가 아니므로 본안에서 기각한다는 점까지 적는다.

쟁점 ① · 해제의 범위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85다카1751 · 96다43454

쟁점 ① · 산정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 — 실제 지출액 ✕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중단 당시의 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91다42630

쟁점 ②·③ · 충당

반환 사유 발생 시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충당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99다55519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65조,제668조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65조, 제673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751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 나. 대법원 1989.4.25. 선고 86다카1147,1148 판결, 1989.12.26. 선고 88다카32470,32487 판결, 1991.4.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7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