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

기판력 ○

화해 해제

✕

매매 해제

○

결론

말소 인용

표준시 뒤에 생긴 해제 사유는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2015. 7. 1.

2017. 3. 2.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전소

2018. 2. 2.

소송상 화해 — 乙 이전등기 이행 · 甲 잔대금 1억 원 6. 30.까지 지급 표준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소법 제220조)

그 뒤

2018. 6. 30.

甲의 잔대금 미지급 — 이행지체 후발 사유

후소

乙: 매매 해제 · 화해 실효 주장 → 甲 명의 등기 말소청구 설문 1

화해조항에 「잔대금 1억 원을 2018. 6. 30.까지」라는 반대급부를 넣었다. 화해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지 법정해제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장치다.

乙이 「소송상화해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게 했다. 화해 자체의 해제 불가(4294민상914)를 먼저 잘라 낸 뒤, 매매계약 해제로 구성을 바꾸어야 함을 보이게 한다.

화해조서 작성일(2. 2.)보다 잔대금 기한(6. 30.)을 뒤에 두었다. 해제 사유가 표준시 후에 생겼으므로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는 시적 범위 논증을 요구한다.

乙이 이미 「甲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였다. 말소청구의 형태로 원상회복을 구하게 하고, 소유권 복귀의 근거(제214조 물권적 청구)를 적게 한다.

배점이 25점이다. 화해의 효력·해제 불가 8점, 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과 기판력 시적 범위 10점, 소유권 복귀·말소청구 5점, 결론 2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화해의 효력

재판상 화해는 기판력 — 취지에 반하는 주장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재심의 소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4294민상914 전합

쟁점 ②·③ · 매매 해제

화해 후 새로 생긴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말소청구 ○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매수인이 약정과 달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적법한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94다17680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제422조,제423조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한 주장이나 항변은 그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여도 이는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갑과 을 사이에 갑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등기명의를 병에서 직접 을 앞으로 제소전화해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이 갑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병과 을 사이에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상의 갑의 채무는 을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니 을이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갑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당사자로서 을에게 직접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355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