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丁

제750조 전액

乙

제756조 ✕ · 제390조 1/2

甲

복이행보조자 · 1/2

관계

부진정연대

丁의 채무와 甲·乙의 각 채무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다. 과실상계(제396조)는 丙의 기여과실이 있을 때 적용된다.

동업

甲·乙 공동 건설업 = 조합 조합

2013. 9. 3.

X주택 완공·인도 → 하자보수의무(제667조 ①)는 조합채무 인도

직후

이익배분 다툼으로 동업 청산 — 채무는 甲·乙에게 분할 귀속 청산

2015. 6. 5.

수리 중

乙이 丁에게 도급 → 丁이 발을 헛디뎌 추락 → 방에 있던 丙 상해 설문 1

「공동으로 소규모 건설업」을 하다가 「청산」하였다. 조합채무가 청산 뒤에도 남고, 그 귀속이 분할(제712조)이라는 점을 쓰게 하는 장치다. 청산했다고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丙이 「甲에게」 수리를 청구했는데 「乙이 맡기로」 합의하였다. 내부 분담 합의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甲도 여전히 1/2의 분할채무자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乙은 「잘 아는 丁에게」 수리를 맡겼다. 고용이 아니라 단순 도급이고 지휘·감독의 정황이 없다. 사용자책임을 부정하는 표지다.

丁이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丙은 「방에서 공부하던 중」이었다. 丁의 단독 과실이고 丙에게 기여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丁의 제750조 책임은 다툼 없이 성립하고, 문제는 甲·乙로 옮겨 간다.

「민법 이외의 법률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 했다. 상법 제57조(상행위 연대책임) 같은 조문으로 조합채무의 연대성을 끌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제712조의 분할 원칙으로만 답한다.

쟁점 ② ·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구체적 지휘·감독권 유보 시에만 제756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수급인의 일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다를 바 없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92다48109

쟁점 ③ · 이행보조자

종속 여부를 묻지 않는 이행보조자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선을 위해 도급을 준 수급인도 이행보조자다.

2001다44338

쟁점 ③ · 조합채무

조합채무는 조합원에게 분할 귀속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92다30405 · 제712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1991.3.8. 선고 90다18432 판결, 1992.6.23. 선고 92다2615 판결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1조 / [2]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623조 /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 [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광업법 제9조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광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12조 / 나. 상법 제57조 제1항 / 다. 광업법 제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 5. 23. 선고 70다2872 판결,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 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