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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1문의 5〕
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무변론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임대인이 이행제공 중지와 연체차임의 당연공제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낸 문항입니다. 표준시·동시이행·전부명령·기판력이 한 설문에 겹쳐 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乙의 보증금반환채권이 丙에게 전부되고, 丙이 甲을 상대로 무변론판결을 받다
설문 1○乙은 2020. 8. 22.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였다(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매월 10일 선불, 기간 2020. 10. 10.~2022. 10. 9.).
○乙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거주하다가 2022. 7.경 유효하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기간 만료 전후로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주택을 보여 주는 협조 등)을 하였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였다.
○乙의 채권자 丙의 신청으로 위 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2023. 7. 15. 甲과 乙에게 송달되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乙은 이를 안 후인 2023.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3. 11. 10.부터는 인도의무의 이행제공도 거절한 채 거주하다가 2025. 8. 9. 甲에게 인도하였다.
○甲은 2023. 10.경부터 12.경까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해 X 주택을 보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乙은 전부명령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였다.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甲은 丙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이 2023. 11. 9. 선고되어 2023. 12. 9.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판결’).
「무변론판결」(표준시가 선고시), 이행제공 중지가 선고 다음 날(2023. 11. 10.)부터라는 점, 차임 연체가 전부명령 송달(7. 15.) 뒤·선고(11. 9.) 앞인 8. 10.부터라는 점이 세 갈래 논점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제 1 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30점청구이의 — 동시이행항변과 연체차임 당연공제
甲은 2025. 10. 1. 丙을 상대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❶ 乙의 인도의무와 甲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乙의 이행제공이 중지된 2023. 11. 10.~2025. 8. 9. 부분의 지연손해금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될 수 없고, ❷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023. 8. 10.~2025. 8. 9. 24개월분 차임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丙의 반박은 ❶ 두 의무는 전소 판결 전부터 동시이행관계였으므로 판결 후 생긴 사유가 아니어서 기판력에 저촉되고, ❷ 공제 주장 차임은 모두 전부명령 정본 송달 후 발생한 것이어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❸ 설령 공제할 수 있더라도 전소 판결 전까지의 차임 부분은 기판력상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丙의 주장을 참작하여 甲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출처: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부금 무변론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5. 10. 1. 청구이의보증금반환채권 한 줄 위에 종료·전부·연체·선고·제공 중지·인도를 쌓으면 「선고 전/후」와 「송달 전/후」 두 경계가 나뉜다.
구간기간사실관계
연체차임 전체2023. 8. 10. ~ 2025. 8. 9.24개월 × 100만 원 = 2,400만 원
선고 전 연체분2023. 8. 10. ~ 2023. 11. 9.전부명령 송달(7. 15.) 뒤 · 선고 앞
선고 후 연체분2023. 11. 10. ~ 2025. 8. 9.선고 뒤 발생
이행제공 중지2023. 11. 10. ~ 2025. 8. 9.甲이 다투는 지연손해금 구간
丙의 반박 ❷는 「송달 전/후」, 반박 ❸은 「선고 전/후」를 경계로 삼는다. 두 경계가 다르다는 점을 표로 분리해 두면 답안이 섞이지 않는다.
전부채권자의 집행설문 1의 검토 대상이의 사유의 발생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8. 22.
甲·乙 X 주택 임대차 —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10일 선불) 계약
2022. 7.경
乙, 갱신거절 · 보증금 반환 요청 → 기간 만료 전후 인도의무 이행제공 제공
2022. 10. 9.
임대차 기간 만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로 거주 계속
2023. 7. 15.
丙의 압류·전부명령 정본 甲·乙에게 송달 → 확정 전부
2023. 8. 10.
乙, 차임 지급 중단(24개월분 2,400만 원) 연체
2023. 10.~12.
甲의 주택 방문 요청 문자 ↔ 乙의 거절
2023. 11. 9.
전부금 청구 무변론판결 선고 — 1억 5,000만 원 + 2023. 9. 10.부터 연 12% 표준시
2023. 11. 10.
乙, 인도의무 이행제공 거절 개시 중지
2023. 12. 9.
전소 판결 확정
2025. 8. 9.
乙, X 주택 인도
2025. 10. 1.
甲, 丙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표준시무변론판결 →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민사집행법 제44조 ②)
동시이행현실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항변권 존속 → 제공 중지 기간은 지체 ✕(2022다302497)
당연공제종료 후 반환 시까지의 연체차임은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2013다77225)
전부명령임대인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이전 → 송달 후 연체차임도 공제(87다카1315 · 2024다227699)
기판력주문의 소송물에만 → 선결문제인 연체차임 부존재에는 불급(2000다61398)
결론지연손해금 2023. 11. 10.~2025. 8. 9. 부분 + 원금 중 2,400만 원 부분 집행 불허
丙의 반박 ❶은 「표준시 + 동시이행」, ❷는 「전부명령의 해제조건부 이전」, ❸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로 각각 받아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이의 주장 ❶·❷는 丙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타당한가 30점
쟁점 ①무변론판결의 표준시와 청구이의 사유
전제 사실전소는 무변론판결로 2023. 11. 9. 선고되었다
전제 사실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 변론 없는 판결은 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집 제44조 ②)
물음동시이행관계가 판결 전부터 있었다는 丙의 반박 ❶은→ 이의 사유는 「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선고 뒤의 「이행제공 중지」라는 새 사실이다
쟁점 ②이행제공 중지와 지연손해금
전제 사실乙은 기간 만료 전후 이행제공을 하다가 2023. 11. 10.부터 거절하였다
전제 사실한 번의 현실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뜨려도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물음중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집행은→ 甲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2023. 11. 10.~2025. 8. 9. 부분은 집행 불허(2022다302497)
쟁점 ③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연체차임의 공제
전제 사실보증금은 종료 후 반환 시까지의 임차인 채무를 담보하여 당연공제된다
전제 사실전부명령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공제 후 잔액에만 유효하다
물음송달 후 차임은 대항 불가라는 丙의 반박 ❷는→ 송달 후 발생한 연체차임도 당연공제되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87다카1315)
쟁점 ④선고 전 연체차임과 기판력
전제 사실2023. 8. 10.~11. 9. 연체분은 선고 전에 이미 있었다
전제 사실기판력은 주문의 소송물에만 미치고 선결문제인 연체차임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는다
물음전소에서 공제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丙의 반박 ❸은→ 당연공제 주장은 차단되지 않는다(2000다61398) → 2,400만 원 전부 집행 불허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를 「무변론판결」로 설계하였다. 표준시가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선고시(2023. 11. 9.)가 된다. 이 한 단어를 놓치면 이의 사유의 시적 경계를 잘못 긋는다.
b
이행제공 중지를 선고 「다음 날」(2023. 11. 10.)부터로 두었다. 선고 뒤에 새로 생긴 사유임을 분명히 하는 장치다. 하루라도 앞섰다면 기판력에 차단되는지가 따로 문제된다.
c
차임 연체 개시(8. 10.)를 전부명령 송달(7. 15.) 뒤, 선고(11. 9.) 앞에 두었다. 丙의 반박 ❷(송달 후 발생)와 ❸(선고 전 발생)이 각각 다른 구간을 겨누게 만든 배치다. 24개월 전부가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d
丙의 반박 ❸에서 「설령 공제할 수 있더라도」라고 가정적으로 적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소법 제216조 ①)를 묻는 마지막 층이다. 2000다61398의 「선결문제 불급」 법리로 답한다.
e
배점이 30점으로 크다. 표준시 5점, 동시이행·지연손해금 8점, 전부명령과 당연공제 9점, 기판력 8점 정도로 배분하고, 결론은 집행 불허 부분을 숫자로 특정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부금 무변론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선고 뒤의 이행제공 중지를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한 2023년 판결이 이 문항의 원형이고, 전부명령 뒤의 연체차임 당연공제(1988년)와 기판력의 선결문제 불급(2001년)이 나머지 두 쟁점을 받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이의 사유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 존속 — 선고 뒤 중지는 이의 사유
전소 변론종결(무변론판결은 선고)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되지 않는다. 한 번 현실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22다302497 · 89다카4298
쟁점 ③ · 당연공제
전부명령은 임대인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만 유효
보증금은 명도 시까지의 임대인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여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전부명령이 있어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87다카1315 · 2013다77225 · 2024다227699
쟁점 ④ · 기판력
연체차임 부존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은 소송물인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는다.
2000다6139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1315
전부 후에도
공제 잔액에만 유효
공제 잔액에만 유효
1989
89다카4298
전부돼도 동시이행
관계 존속
관계 존속
2001
2000다61398
기판력은 연체차임
부존재에 불급
부존재에 불급
2015
2013다77225
반환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공제
없이 당연공제
2023
2022다302497
선고 후 제공 중지
= 청구이의 사유
= 청구이의 사유
2024
2024다227699
공제 ≠ 상계
제3자에 우선
제3자에 우선
쟁점 ①·②
선고 뒤의 이행제공 중지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과 청구이의 사유
민법 제53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②리딩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결[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인정 범위 [2]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4]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고, 그것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점([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 요건([2]), 한 번 현실제공을 하였으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3])을 판시하였다.
·문제집 해설(각주)은 이 판결을 「종전 소송에서 이행제공이 인정되어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선고 이후 이행제공이 중지되었다면 이는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의 근거로 인용한다.
→乙은 2023. 11. 10.(선고 다음 날)부터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때부터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되살아나 甲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표준시(선고시)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丙의 반박 ❶(동시이행관계는 판결 전부터 있었다)은 「관계」와 「제공 중지라는 새 사실」을 혼동한 것이다.
→따라서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연 12%)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2] 민법 제387조, 제460조, 제536조 / [3] 민법 제387조, 제460조, 제536조 / [4]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2]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 [3]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 [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전부금]
가. 임대차종료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하므로,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채무를 현실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아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임대인이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하였다(나).
→전부명령으로 채권자가 丙으로 바뀌어도 甲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乙의 인도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다 — 甲이 丙에게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다.
→제3채무자 甲이 전부채권자 丙에게 「임차인의 인도의무 이행제공이 없다」는 사유로 대항한다는 구조를 이 판결로 뒷받침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36조,제618조 / 나.민사소송법 제563조 제3항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9.3.13. 선고 78다2500,2501 판결,1986.3.25. 선고 85다422 판결,1986.3.25. 선고 85다카1796 판결 / 나.대법원 1988.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 가. 나.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2114,2115 판결
쟁점 ③
전부명령 뒤에 발생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민법 제618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최초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전부금]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임차보증금은 존속 중의 임료뿐 아니라 명도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며, 종료 후 명도 시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였다(가).
·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있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하였다(나).
→2023. 7. 15. 전부명령 송달 뒤인 8. 10.부터 발생한 연체차임도 「임대인의 채권 발생」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이므로, 그만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액이 줄어든다.
→丙의 반박 ❷(송달 후 발생 차임은 대항 불가)는 이 판결의 「해제조건부 이전」 구조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24개월분 2,400만 원 전부가 인도(2025. 8. 9.) 시 당연공제되어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618조,/ 나.민사소송법 제563조,제564조 ·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86.7.9 선고 87다68 판결 / 가.대법원 1976.8.24 선고 76다1032 판결,1983.11.22 선고 82다카1696 판결,1987.6.23 선고 87다카98판결 / 나.대법원 1964.11.24 선고 64다864 판결
동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임대료]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금은 차임채무·손해배상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반환 시까지의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된다는 점이 상계와 다른 당연공제의 표지다 — 甲이 전소에서 공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공제는 일어난다.
→차임채권이 양도된 사안에서도 공제를 인정한 이 판결의 취지는 보증금채권이 전부된 사안에도 그대로 통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동지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제는 상계와 유사하나 상계적상·상계 금지·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관계 등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며, 상계 금지·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하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고 정리하였다([2]).
→丙(제3자)에 우선하여 甲이 연체차임의 실질적 만족을 얻는 결과가 「공제의 담보적 효력」이라는 점을 이 판결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甲의 주장 ❷를 「상계」로 구성하면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한 채권의 상계 금지(제498조)가 문제되지만, 「공제」로 구성하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비를 적어 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492조, 제493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쟁점 ④
선고 전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동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청구이의]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툴 수 없더라도,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
·임차인이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시하였다([1]).
→2023. 8. 10.~11. 9.의 선고 전 연체분에 대하여 甲이 전소에서 공제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판력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에만 미치고 「연체차임 없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丙의 반박 ❸은 선결문제에 기판력을 확장하려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결국 2,400만 원 전부의 공제 주장이 인정된다.
→이 판결 자체가 청구이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소송 형태와도 맞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91다45219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 [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798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②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③·⑦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②의 괄호 부분(「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이 무변론판결의 표준시를 정하는 직접 근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는 종료 후에도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연체 「차임」이 발생한다는 구성의 근거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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