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항력

사업자등록 ✕

제626조 ②

상대방 = A

제203조 ②

권원 있어 배제

제741조

전용물소권 ✕

2013. 4. 10.

A–F 임대차(보증금 1억 원, 1년) — F가 X 건물을 인도받음 계약

같은 무렵

2013. 5. 30.

F가 유익비 3,000만 원 지출 — 지출 당시 임대차라는 적법한 점유 권원 보유 유익비

2013. 10. 5.

2013. 11. 5.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임대인 지위 승계 ✕ 양도

2014. 4. 9.

그 뒤

F가 G를 상대로 유익비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3,000만 원 청구 설문 1

「사업자등록은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의 두 요건(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중 하나를 비워,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끊는 장치다.

유익비 지출(5. 30.)을 매매(10. 5.)보다 앞에 두었다. 지출 당시의 상대방이 A였음을 분명히 하여, 제203조 ②가 아니라 제626조 ②의 문제임을 가르게 한다.

「유익비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두 청구원인을 나란히 적었다. 계약 통로가 막히면 부당이득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 곧 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까지 답하라는 뜻이다.

「가치가 증가하여 현존한다」를 괄호로 덧붙였다. 유익비의 요건은 채워져 있으니 다툴 것은 상대방뿐이라는 안내다. 요건 검토에 지면을 쓰지 말라는 신호다.

배점이 15점이다. 제626조 ②·승계 부정 6점, 제203조 ② 배제 4점, 전용물소권 부정과 결론 5점 정도로 나누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② · 제203조 ②

적법한 권원으로 지출한 비용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비용상환은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적용되고,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제203조 ②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2001다64752

쟁점 ③ · 전용물소권

계약상 급부의 이익이 제3자에게 가도 직접 청구 ✕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일반채권자를 해치며 제3자의 항변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99다66564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194조, 제203조,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