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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56)
설문 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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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7〕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뒤, 수익자가 선순위 근저당을 지우고 새 근저당을 얹은 사안입니다. 설문 1은 가액배상의 범위(무엇을 공제하고 무엇을 공제하지 않는가)와 수익자의 상계 항변, 설문 2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수익자가 끌어다 쓸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유일 재산 X부동산을 乙에게 대물변제하고, 乙이 근저당권을 갈아 끼우다
설문 1·2 공통○甲은 2018. 6. 8. A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A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2019. 4.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채권자 乙에게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乙은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후 乙은 2019. 10. 17. B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B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대물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만족을 주는 편파행위이고, 「같은 날 乙이 변제·말소」는 원물반환을 막는 표지, 「B은행 근저당」은 공제 여부를 묻는 장치입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
丙의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乙의 두 가지 항변
설문 1○丙은 2018. 10. 5. 甲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 2. 10. 乙을 상대로 대물변제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기일에 乙은 ❶ 자신의 소유권 취득 이후 A은행 근저당권 말소·B은행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정이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丙의 청구는 부당하고, ❷ 가사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자신도 대물변제계약 당시 甲에 대한 4,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상계한 잔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였다.
❶은 「원물반환이 안 되면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의 오류를, ❷는 수익자가 채권자 중 1인이라는 점을 들어 안분·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위와 별개의 사안 — 丁의 물품대금채권과 늦은 제소
설문 2○사무기기 매장을 운영하는 丁은 2017. 1. 26. 甲에게 복사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만 변제기인 2017. 3. 30.에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丁은 甲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甲이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乙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을 알고 2020. 4. 2.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무기기 매장을 운영하는」·「복사기 등 물품」·「변제기 2017. 3. 30.」·「2020. 4. 2. 제소」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3년, 그리고 사흘 차이입니다.
제 1 문의 7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丙의 청구에 대한 판단 (추가적 사실관계 1)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丙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각하/청구기각/청구전부인용/청구일부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X부동산 전체의 시가는 대물변제 약정 당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변함없이 1억 5,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5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丁의 청구에 대한 판단 (추가적 사실관계 2)
(추가적 사실관계 2) 재판 과정에서 乙이 피보전채권인 丁의 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각하/청구기각/청구전부인용/청구일부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X부동산의 시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출처: 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7(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와 수익자의 원용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7〕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0. 4. 2. 제소丁의 채권을 변제기 → 완성 → 제소 한 줄로 늘어놓으면 사흘 늦었다는 것과 3년이 왜 적용되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사해행위인 대물변제설문 2의 검토 대상시효의 근거피보전채권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7. 1. 26.
丁이 甲에게 복사기 등 물품 공급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3년 시효
2017. 3. 30.
변제기 — 일부만 지급, 2,000만 원 미지급
2017. 3. 31.
소멸시효 기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기산
2019. 4. 15.
甲이 유일 재산 X부동산을 乙에게 대물변제
2020. 3. 30.
3년 경과 — 소멸시효 완성 완성
2020. 4. 2.
丁,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 乙이 시효소멸 항변 설문 2→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본안요건이므로 부존재이면 청구기각
3
검토의 틀
여섯 칸시효기간상행위 채권 5년(상법 §64 본문) → 단서: 더 짧은 규정 우선 → 제163조 6호 3년
기산·완성2017. 3. 31. 기산 → 2020. 3. 30. 완성 → 제소 2020. 4. 2.
원용권자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 → 사해행위 수익자 ○ (2007다54849)
채무자의 포기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 →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음 (2024다254387)
피보전채권의 지위본안요건(청구원인) → 부존재이면 청구기각 (대위소송의 각하와 구별)
결 론丁의 청구 기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당사자적격 결여로 각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본안요건 흠결로 기각이다. 결론 형식을 헷갈리지 말 것.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시효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0점
쟁점 ①丁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전제 사실사무기기 매장 운영자의 물품 판매 → 상행위 채권이지만 상법 제64조 단서가 있다
전제 사실「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제163조 6호의 3년이다
물음완성 시점은→ 2017. 3. 31. 기산 → 2020. 3. 30. 완성, 제소는 2020. 4. 2.
쟁점 ②수익자 乙이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원용권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한다
전제 사실수익자는 채권이 소멸하면 이익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다
물음채무자 甲이 포기하면→ 포기는 상대적이어서 수익자는 여전히 원용할 수 있다(2024다254387)
쟁점 ③피보전채권 부존재의 소송상 효과
전제 사실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본안요건이다
전제 사실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각하)과 다르다
물음결론의 형식은→ 청구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을 「사무기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물품을 「복사기 등」으로 두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다.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민법 단기시효 3년이 우선한다는 상법 제64조 단서를 쓰게 한다.
b
변제기 2017. 3. 30., 제소 2020. 4. 2.로 「사흘」 차이를 두었다. 기산일이 변제기 다음 날임을 알고 계산해야 완성이 2020. 3. 30.임이 나온다. 하루라도 틀리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설계다.
c
「甲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라고 적었다.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음을 뜻한다. 승인·청구·압류 어느 것도 없었다.
d
항변의 주체를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乙」로 두었다. 원용권자의 범위를 묻는 장치다. 수익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는 판례를 적는다.
e
결론 형식을 소각하/청구기각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대위소송(각하)과 취소소송(기각)의 차이를 아는지 본다. 배점 10점은 시효기간 4점, 원용권 4점, 결론 2점.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와 수익자의 원용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7〕 - 설문 2. 리딩판례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 2007년 판결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인 2025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원용권
수익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2007다54849 · 2024다254387
쟁점 ② · 포기의 상대효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음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24다25438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7
2007다54849
수익자의
시효 원용 ○
시효 원용 ○
2025
2024다254387
채무자의 포기는
상대효
상대효
쟁점 ②·③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수익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민법 제162조 · 제163조 제6호 · 제406조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로써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처분행위 당시에는 사해행위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사정변경은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乙은 丁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X부동산에 관한 이익의 상실을 면하므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丁의 채권은 2020. 3. 30. 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는 그 뒤인 2020. 4. 2. 제기되었으므로, 乙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게 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안요건이므로 법원은 丁의 청구를 기각한다(각하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동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대여금등청구의소]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시효이익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적어도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전제한 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안에는 甲의 포기 사실이 없지만, 설령 甲이 시효 완성 뒤에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乙의 원용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답안이 완성된다.
→2025. 9. 25. 선고된 최신 판결이므로 원용권의 근거로 2007다54849와 나란히 인용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2] 민법 제162조,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4조 단서가 민법 제163조 제6호를 불러온다. 변제기 2017. 3. 30.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2020. 3. 30. 시효가 완성되었고, 제소일 2020. 4. 2.는 그 뒤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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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대물변제) 후 저당권 말소·새 근저당 설정으로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배상의 범위(변론종결시 시가에서 공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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