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점유회수

1년 내 반소

증명책임

丙

시효 중단

乙에게 청구

손해배상

1년 제한 ×

2010. 10.경

丙의 유치권 성립 — 공사대금채권의 3년 단기시효(제163조 ③) 진행 중 시효

2011. 6. 15.경

戊의 점유 침탈 — 유치권 소멸 · 제척기간 기산 기산점

2011. 7.경

戊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 丙은 채권·견련성·점유를 증명해야 증명책임

2012. 6. 15.

점유회수의 소 제척기간(1년, 출소기간) 만료 마감→ 이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치권 회복의 길이 닫힌다

2013. 10.경

「조언」 형식으로 물었다. 법리 서술이 아니라 조치의 목록과 근거를 요구한다. 점유회수 · 증명 · 시효 · 손해배상의 네 축으로 정리해야 한다.

戊가 이미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별소보다 반소가 자연스럽고,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구조가 곧바로 등장한다.

침탈일(2011. 6. 15.)과 조언 시점(2011. 7.경)을 가깝게 두었다. 1년의 출소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기한을 계산하여 「2012. 6. 15.까지」라고 적을 수 있다.

戊가 「허위 채권자」라고 주장하게 하였다. 채권 존재 자체를 다투므로 丙이 증명책임을 진다. 유치권 소송의 실무적 쟁점을 그대로 담았다.

丙의 채권을 「공사대금」으로 하였다. 3년 단기시효에 걸리고,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제326조를 떠올리게 한다.

배점이 20점이다. 점유회수의 소 8점, 증명책임 4점, 시효 중단 4점, 손해배상·자력구제 4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① · 출소기간

제204조 ③의 1년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1다8097

쟁점 ② · 증명책임

견련성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유치권자)가 증명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013다99409

쟁점 ④ · 손해배상

유치권 소멸 손해배상은 1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021다213866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1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당초의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제2매수인이 그 공동상속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 [2] 민법 제103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 [3] 민법 제103조 /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97조, 제24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집20-1, 민115) / [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에 관한 소 이외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으로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할 당시가 침탈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3항

[1]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