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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가 보증금반환채권에 甲의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 통지를 하다A의 채권자 丙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다乙이 X주택을 丁에게 팔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丁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가쟁점 ②질권이 설정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제3채무자도 丁으로 바뀌는가쟁점 ③직접청구의 요건과 인용 범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임차주택 양도와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제3채무자양수인에 대한 직접청구의 요건과 범위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7〕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7〕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5-6)
설문 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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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7〕
보증금반환채권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질권을 잡은 甲 앞에 전부채권자 丙이 나타나고(추가사실 1), 집주인이 바뀝니다(추가사실 2). 甲이 누구에게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임차인 A가 보증금반환채권에 甲의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 통지를 하다
설문 1 · 2 공통○A는 2018. 6. 15. 임대인 乙 소유 X주택을 기간 4년(2018. 6. 15.~2022. 6. 14.),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A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2018. 7. 16. 甲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만 원 부분에 甲 명의 질권을 설정하였다.
○2018. 7. 29.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질권설정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다음 날 도달하였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설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입니다. 통지형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2018. 7. 30.)이 기준입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
A의 채권자 丙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다
설문 1○2022. 4. 15. 丙은 A를 상대로 한 청구금액 1억 원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A의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22. 6. 15. 乙에게 도달하여 2022. 6. 22. 확정되었다.
○乙은 2022. 6. 23. A로부터 X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丙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이 X주택을 丁에게 팔다
설문 2○2018. 9. 15. 乙은 X주택을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문의 7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5점추가적 사실관계 1 — 甲의 乙에 대한 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내릴 판단(각하, 인용, 일부인용, 기각)을 그 법리적 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5 질권에 15-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추가적 사실관계 2 — 甲의 丁에 대한 청구
2022. 7. 29. 甲이 丁에게 보증금 중 질권설정액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내릴 판단(각하, 인용, 일부인용, 기각)을 그 법리적 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출처: 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7(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질권 설정 뒤 임차주택 양도와 양수인에 대한 직접청구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7〕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2. 7. 29. 청구설문 2의 검토 대상법률상 당연승계질권설정 관계임대차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8. 6. 15.
A·乙 임대차 — 당일 인도·전입신고 대항력 6. 16. 0시
2018. 7. 16.
A가 甲에게서 6,000만 원 차용 — 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질권
2018. 7. 30.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가 乙에게 도달 대항요건
2018. 9. 15.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각·소유권이전등기 설문 2→ 대항력 취득 뒤, 질권 통지 뒤의 양도 — 丁이 임대인 겸 제3채무자가 되는가
2022. 6. 14.
임대차 기간 만료 — 보증금반환채권 이행기
2022. 7. 29.
甲이 丁에게 질권설정액 6,000만 원 지급 청구
3
검토의 틀
일곱 칸당연승계의 요건대항력(2018. 6. 16.) → 양도(2018. 9. 15.) → 주임법 제3조 ④
승계의 범위임대인의 권리·의무 일체 →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질권과의 관계질권 설정·통지(7. 30.)가 양도(9. 15.)보다 먼저 → 丁이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
새 대항요건?丁에 대한 통지·승낙 불요 — 법률상 승계
乙의 지위임대차관계에서 탈퇴 → 보증금반환채무 면함
직접청구피담보채권 변제기 ○ · 보증금 이행기(2022. 6. 14.) ○ → 제353조 ②
결 론6,000만 원 ≤ 8,000만 원 → 전부 인용
설문 1은 「乙에게」, 설문 2는 「丁에게」 청구한다. 양도가 있었으니 제3채무자가 바뀌었다는 점을 놓치면 상대방을 잘못 잡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의 丁에 대한 6,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5점
쟁점 ①丁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가
전제 사실A는 2018. 6. 16. 0시 대항력을 얻었고, 乙은 2018. 9. 15. 丁에게 양도하였다
전제 사실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임법 제3조 제4항)
물음승계의 성질과 범위는→ 법률상 당연승계 —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2018다201610)
쟁점 ②질권이 설정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제3채무자도 丁으로 바뀌는가
전제 사실질권 설정·통지 도달(2018. 7. 30.)이 양도(2018. 9. 15.)보다 앞선다
전제 사실양도인 乙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물음甲은 丁에게 새로 통지·승낙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제3채무자의 지위가 법률상 승계되면 대항요건을 다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라
쟁점 ③직접청구의 요건과 인용 범위
전제 사실차용금 변제기 도래 · 보증금반환채권 이행기(2022. 6. 14.) 도래
전제 사실질권설정액 6,000만 원 ≤ 보증금 8,000만 원 → 자기채권의 한도
물음법원의 결론은→ 2022. 7. 29. 청구 시점에 두 이행기가 모두 지났는지 확인하라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양도일(2018. 9. 15.)을 질권 통지 도달(2018. 7. 30.) 뒤로 두었다.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제3채무자가 법률상 바뀌는」 2018다201610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재현된다.
b
청구 시점을 2022. 7. 29.로 못 박았다. 임대차 만료(2022. 6. 14.) 뒤이므로 입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직접청구의 두 번째 요건을 확인시키는 날짜다.
c
청구 상대방을 종전 임대인 乙이 아니라 양수인 丁으로 하였다. 설문 1과 짝을 이루어 「누가 제3채무자인가」를 두 번 묻는다. 乙은 이미 탈퇴하여 채무를 면하였다.
d
丁에게 새로 통지하거나 丁이 승낙한 사실을 넣지 않았다. 법률상 승계이므로 새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는 점을 답안에 적게 하려는 공백이다.
e
질권설정액(6,000만 원)을 보증금(8,000만 원)보다 작게 하였다. 일부인용이 아니라 전부 인용이라는 결론을 금액 대조로 확인하라는 뜻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임차주택 양도와 질권의 제3채무자 승계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7〕 - 설문 2. 리딩판례
질권 승낙 뒤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는 2018년 6월 판결이 이 설문의 정면 근거이고, 같은 해 12월 판결은 그 예외(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를 보여 줍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당연승계
질권 설정 뒤 양도되어도 양도인은 채무를 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다201610
대비 · 승계의 예외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구속을 면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2016다265689
쟁점 ③ · 직접청구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한다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2012다9225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5
2012다92258
직접청구 =
자기채권 한도
자기채권 한도
2018. 6.
2018다201610
질권 승낙 후 양도 →
양수인이 제3채무자
양수인이 제3채무자
2018. 12.
2016다265689
임차인이 매수·해지 →
승계 없음
승계 없음
쟁점 ①·②
임차주택 양도와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제3채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349조리딩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추심금]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사업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이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하였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A의 대항력(2018. 6. 16. 0시) 뒤인 2018. 9. 15.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丁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乙은 탈퇴한다.
→질권 설정·통지 도달(2018. 7. 30.)이 양도보다 앞서므로 丁은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한다 — 甲이 丁에게 새로 통지·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판결은 승낙형 사안이지만 통지형인 이 사안에도 결론이 다르지 않다. 대항요건의 종류가 아니라 「법률상 승계」가 이유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임대차보증금]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2]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 사안의 A는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승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스스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해지·상계한 사안(사례 15-5)와 견주어 두면 「양수인이 누구인가」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양수인 丁이 승계를 원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 간주규정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 [2] 민법 제352조, 제353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쟁점 ③
양수인에 대한 직접청구의 요건과 범위
민법 제353조 제2항동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손해배상(기)등]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2]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제35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甲의 피담보채권(6,000만 원)은 변제기가 지났고, 입질채권인 보증금반환채권도 2022. 6. 14. 임대차 만료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청구 시점(2022. 7. 29.)에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으므로 甲은 丁에게 6,000만 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6,000만 원은 보증금 8,000만 원의 범위 안이므로 「전부 인용」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6042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49조 ①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353조 ①·②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임대인 지위의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4항의 승계는 소유권과 결합한 포괄승계이므로, 이미 질권의 부담이 붙은 보증금반환채무도 그 부담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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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2 (15-7)
임차주택 양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승계 법리는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승낙한 후 양도된 경우에도 적용 - 양수인이 질권의 제3채무자 지위까지 승계
리딩판례 2018다201610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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