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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토지의 상속과 乙 단독 명의 상속등기배제된 혼외자 丁이 B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다양도담보권자 A가 임차인 戊를 상대로 인도와 차임을 구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A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쟁점 ②청산 전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쟁점 ③❶ 인도청구의 성부쟁점 ④❷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가등기담보법 적용 양도담보에서 청산 전 담보권자의 지위와 인도청구양도담보권자의 사용수익권 부재와 차임 상당 청구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4-26)
설문 1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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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乙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된 X토지를 두고, 배제된 혼외자 丁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에 걸리는지(설문 1), 양도담보권자 A가 청산도 없이 임차인 戊에게 인도와 차임을 구할 수 있는지(설문 2)를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X토지의 상속과 乙 단독 명의 상속등기
설문 1 · 2 공통○甲은 X토지를 조상 대대로 상속·소유하다 2012. 2. 1. 사망하였다.
○며칠 후 상속인 乙·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X토지를 乙이 단독상속하기로 하고 乙 명의 상속등기를 마쳤다.
추가적 사실관계와 질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입니다.
추가사실 1
배제된 혼외자 丁이 B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다
설문 1○甲에게는 乙·丙 외에 내연관계 여성과 사이에 1989. 1. 4. 태어난 아들 丁이 있었고, 甲이 丁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바 있다.
○2012. 3. 3. 丁은 자신을 배제한 분할 사실을 알았다.
○그 후 乙은 2020. 1. 5. B에게 X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고 B 명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丁은 2021. 12. 10. B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X토지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사실 2
양도담보권자 A가 임차인 戊를 상대로 인도와 차임을 구하다
설문 2○乙은 2015. 12. 1.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자 연 3%, 변제기 2020. 11. 30.)하고, 담보조로 X토지(시가 5억 원)에 2015. 12. 3. A 명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乙은 2018. 1. 15. 戊에게 X토지를 임대하였고, 戊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원금·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A는 최고 등 아무 조치 없이 2023. 11. 15. 戊를 상대로 ❶ 자신이 2020. 12. 1.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며 인도를 청구하고, ❷ 양도담보권 혹은 소유권에 기하여 2018. 1. 15.부터 반환 시까지 차임상당액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는 청산금 통지·청산기간·청산금 지급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 12. 1. 소유권 취득」은 변제기 다음 날을 스스로 취득일로 잡은 주장입니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15점丁의 B에 대한 청구의 결론
丁의 B에 대한 청구의 결론(소 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청구기각, 일부 인용의 경우에 인용되는 부분을 정확히 기재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2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A의 戊에 대한 청구의 결론
A의 戊에 대한 청구의 결론(소 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청구기각, 일부 인용의 경우에 인용되는 부분을 정확히 기재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4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청산 전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인도·부당이득 청구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3. 11. 15. 제소피담보채권설문 2의 검토 대상사용·수익권의 흐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12. 1.
乙이 A로부터 2억 원 차용 — 이자 연 3%, 변제기 2020. 11. 30.
2015. 12. 3.
X토지(시가 5억 원)에 A 명의 이전등기 — 양도담보 양도담보→ 시가 5억 원 > 차용원리금 → 가등기담보법 적용
2018. 1. 15.
乙이 戊에게 X토지 임대 — 戊가 밭으로 경작 임대차
2020. 11. 30.
변제기 도래 — 원금·이자 전혀 변제되지 않음
2020. 12. 1.
A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통지도 청산기간도 청산금도 없다 — 취득의 근거가 없다
2023. 11. 15.
A가 戊를 상대로 인도 + 2018. 1. 15.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여덟 칸담보의 성질차용금 담보 목적 이전등기 = 부동산 양도담보
적용 법률시가 5억 원 > 2억 원 + 이자 → 가등기담보법
소유권 취득청산금 통지 → 2개월 → 청산금 지급 (제4조 제2항) — 전혀 없음
A의 지위확정적 소유자 ✕ → 담보권자
사용·수익권청산 전에는 설정자 乙 (2021다236937 · 87다카2555)
戊의 점유적법한 임대권한자 乙과의 임대차 → 법률상 원인 ○
❶ 인도청구소유권 ✕ · 사용수익권 ✕ → 기각
❷ 부당이득戊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 ○ → 기각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명도청구를 인정한 2000다47682는 이 사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사안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청산이 전혀 없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A의 戊에 대한 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20점
쟁점 ①A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
전제 사실차용금 담보를 위한 이전등기이고 시가 5억 원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전제 사실A는 청산금 통지·청산기간·청산금 지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물음「2020. 12. 1. 소유권 취득」 주장은 어떠한가→ 변제기 다음 날이라는 것 외에 아무 근거가 없다 — 청산 전에는 담보권자일 뿐이다
쟁점 ②청산 전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제 사실양도담보권자는 청산을 마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전까지 담보권자에 불과하다
전제 사실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다
물음乙의 戊에 대한 임대는 유효한가→ 사용·수익권자가 한 임대이므로 적법한 임대권한에 기한 것이다
쟁점 ③❶ 인도청구의 성부
전제 사실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제213조)는 소유권이 없어 불가
전제 사실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도 사용·수익권이 없어 불가
물음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청구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2000다47682는 적용 배제 사안이다
쟁점 ④❷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전제 사실戊의 점유는 적법한 임대권한자 乙과의 임대차에 기한 것 → 법률상 원인이 있다
전제 사실A에게는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손해」도 없다
물음양도담보권에 기한 청구로 구성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은 같다(90다9780 · 87다카2555)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토지 시가(5억 원)를 차용금(2억 원)보다 훨씬 크게 잡았다. 가등기담보법 적용 요건을 쉽게 충족시켜, 청산절차 법리를 정면으로 쓰게 하는 설계다.
b
A가 「최고 등 아무 조치 없이」 제소하게 하였다. 통지·청산기간·청산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사후 치유(2002다42001)의 여지조차 아직 열리지 않았다.
c
A의 소유권 취득일을 「2020. 12. 1.」로 주장하게 하였다. 변제기(2020. 11. 30.) 다음 날이다. 변제기 도과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오해를 답안에서 바로잡게 하는 장치다.
d
피고를 채무자 乙이 아니라 임차인 戊로 하였다. 설정자의 임대권한 → 임차인 점유의 법률상 원인으로 논리를 한 단계 더 끌고 가야 한다.
e
차임 청구의 기산일을 임대 개시일(2018. 1. 15.)로 하였다. 변제기 전 기간까지 포함시켜 「양도담보권 혹은 소유권」 어느 쪽으로 구성해도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f
「양도담보권 혹은 소유권에 기하여」라고 청구원인을 병렬로 적었다. 두 구성을 각각 배척해야 한다. 소유권은 없고, 양도담보권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 20점 배분의 축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청산 전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인도·부당이득 청구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에서 청산 전 담보권자의 지위를 밝힌 2022년 판결과, 양도담보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1988·1991년 판결이 뼈대입니다. 2022년 판결은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청산 전 지위
청산 전의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자에 불과하다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다236937
쟁점 ④ ·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어 임료 상당 청구를 할 수 없다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87다카2555
대비 · 적용 배제 사안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에서는 실행으로서 명도청구가 가능하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2000다4768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2555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설정자에게
1991
90다9780
임료 상당 손배
불가
불가
2001
2000다47682
적용 배제 사안 —
실행으로 명도청구
실행으로 명도청구
2022
2021다236937
청산 전에는
담보권자에 불과
담보권자에 불과
쟁점 ①·②·③
가등기담보법 적용 양도담보에서 청산 전 담보권자의 지위와 인도청구
가등기담보법 제3조 · 제4조 · 민법 제213조리딩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다236937 판결[지료등청구의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판시사항).
·그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판시사항) — 청산 전의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담보권자라는 취지다.
→A 명의 이전등기는 차용금 담보 목적이고 시가 5억 원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며, A는 청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020. 12. 1. 소유권 취득」 주장은 변제기 도과만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
→A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13조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담보권자로서도 청산 전에는 사용·수익권이 없어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대비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임대차보증금]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여기의 제3자에는 담보권설정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2]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3]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이 그 신축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토지 매도인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로 한 것은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합의이고, 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담보권 설정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포함)를 상대로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명도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사안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청산절차가 전혀 없으므로, 이 판결을 A의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근거로 끌어오면 안 된다.
→답안에서는 「적용 배제 사안과의 구별」로 한 줄 언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 [3] 민법 제105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제568조 /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 [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14818, 14825 판결 / [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쟁점 ④
양도담보권자의 사용수익권 부재와 차임 상당 청구
민법 제741조리딩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지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로부터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산 전 X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설정자 乙에게 있으므로 乙의 戊에 대한 임대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다.
→戊는 「채무자로부터 사용수익할 권한을 승계한 자」이므로 A는 戊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2018. 1. 15.부터의 기간 전체에 대하여 같은 결론이다 — 변제기 전후를 나눌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참조판례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545 판결
동지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건물철거등]
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여 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와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마친 본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하였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거부 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임료 상당」의 청구는 별개로 부정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안에서 A는 청산 없이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인도청구조차 할 수 없고,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에서 차임 상당 청구는 어느 구성으로도 안 된다.
→결론: A의 戊에 대한 ❶ 인도청구와 ❷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기각.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나.다. 민법 제372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66 판결,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1985.10.22. 선고 84다카2472,2473 판결 / 다. 대법원 1977.5.24. 선고 77다430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545 판결, 1988.11.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가등기담보법 제3조 ①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 ②소유권의 취득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등기명의가 A라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A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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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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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동상속인을 배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 3년)
이 글설문 2 (18-11)
부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도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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