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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지 매매와 중도금채권의 양도·승낙, 전부명령, 등기청구권 가압류본소(잔대금·양수금) → 항변·재반박 → 변제공탁·반소 → 본소 취하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1-나의 쟁점 구조쟁점 ①본소가 취하되었는데 반소는 어떻게 되는가쟁점 ②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는데 무조건 인용할 수 있는가쟁점 ③잔대금 변제공탁의 효과 — 상환조건을 붙이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판결의 형태반소의 독립성과 변제공탁의 효과함께 볼 규정〔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1-나입니다.
설문 1-가 (11-13)
설문 1-가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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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1〕
토지 매매의 중도금채권이 양도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승낙한 뒤, 매수인은 전부명령으로 자동채권을 마련해 상계를 주장하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가압류된 채 반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책의 설문 1-가·1-나를 설문 1·2로 표시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 토지 매매와 중도금채권의 양도·승낙, 전부명령, 등기청구권 가압류
설문 1·2 공통○甲과 乙은 2010. 3. 1. 甲 소유 나대지 X 토지에 관하여 대금 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되었고, 중도금 1억 원은 2010. 3. 31.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시 그 다음 날부터 월 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잔대금 1억 7,000만 원은 2010. 9. 30.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은 2010. 3. 10. 丙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한 후 중도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乙은 같은 날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승낙하였다. 그 후 乙은 丁에 대한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0. 4. 20. 丁의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 대여금채권(변제기 2010. 2. 28.)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0. 5. 20. 甲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戊는 乙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7. 15. 乙의 甲에 대한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이 2010. 7. 22. 甲에게 송달되었다.
중도금은 「선이행」, 잔대금은 「등기서류와 동시이행」이라는 계약 구조, 승낙일(3. 10.)과 전부명령 송달일(5. 20.)의 선후, 그리고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7. 22.)가 세 설문의 뼈대입니다.
소송의 경과
본소(잔대금·양수금) → 항변·재반박 → 변제공탁·반소 → 본소 취하
설문 1·2○甲과 丙은 2011. 2. 10. 乙을 상대로, 甲에게 잔대금 1억 7,000만 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丙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2010.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월 1%의 약정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위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제1차 변론기일(2011. 6. 20.)에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丙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전부명령으로 취득한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양수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丙의 채권은 소멸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丙은 중도금은 잔대금과 달리 선이행의무이고, 乙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이상 甲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으며 전부금 채권에 의한 상계도 할 수 없다고 다투었고, 乙은 丙이 계약내용을 알았고, 승낙 당시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취득한 전부금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으며 현재 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다고 재반박하였다.
○이후 乙의 잔대금 1억 7,000만 원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요구를 甲이 거절하자, 乙은 2011. 7. 25.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같은 날 甲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제2차 변론기일(2011. 8. 1.)에 戊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이유로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으며(乙 동의), 위 사실관계와 주장이 모두 입증되었고, 그 밖의 주장·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2011. 8. 1. 변론이 종결되었다.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판단 자료로 삼으라는 문항입니다. 丙의 「선이행」 주장과 乙의 「변제기 선도래」 재반박이 각각 어디서 틀렸는지가 채점의 축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0점(1-가·1-나 합계)설문 1-가 · 丙의 乙에 대한 양수금청구
소송의 경과에서 제기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가. 丙의 乙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결론[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설문 1과 합산)설문 1-나 · 乙의 甲에 대한 반소청구
나. 乙의 甲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결론[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원문은 설문 1 안의 「가.」「나.」이며 배점 50점은 두 항목의 합계입니다.
출처: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조건부 판결 · 설문 1-나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나.
1
당사자 관계도
2011. 8. 1. 변론종결등기청구권과 잔대금채무를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조건은 붙이되 상환조건은 뺀다」는 주문의 구조가 보인다.
가압류의 성립설문 1-나의 검토 대상변제공탁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0. 7. 15.
戊(乙의 5억 원 채권자)가 乙의 甲에 대한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가압류
2010. 7. 22.
가압류결정 甲(제3채무자)에게 송달
2011. 7. 25.
乙, 甲의 수령 거절 후 잔대금 1억 7,000만 원 변제공탁 ·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제기 공탁·반소
2011. 8. 1.
甲: 가압류를 이유로 반소에 응할 수 없다 · 본소(잔대금청구) 취하(乙 동의) · 변론종결 설문 1-나
3
검토의 틀
일곱 칸반소의 독립성본소 취하 → 반소는 독립한 소로 계속 · 견련성 ○ → 적법
가압류의 원칙채권 가압류는 현실 추심만 금지 → 이행의 소 제기 ○ · 법원은 배척 ✕
등기청구권의 특수성이전등기판결 = 의사의 진술 → 확정 시 채무자 단독 신청 → 가압류 형해화
판결의 형태제3채무자의 항변이 있으면 「가압류 집행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 일부인용(92다4680 전합)
변제공탁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 → 적법한 공탁 → 대금채무 확정적 소멸(제487조)
상환조건동시이행관계 소멸 → 주문에 대금 수령 조건 ✕
결 론「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조건부 일부인용
세 층을 순서대로 쓴다. ① 반소가 살아 있는가, ② 무조건 인용할 수 있는가, ③ 상환 조건을 붙여야 하는가.
4
설문 1-나의 쟁점 구조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청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1-가·1-나 합계 50점
쟁점 ①본소가 취하되었는데 반소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반소는 본소 절차에서 병합심리되지만 독립한 소다
전제 사실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271조)
물음법원은→ 반소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쟁점 ②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는데 무조건 인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채권 가압류는 현실 추심만 금지하므로 이행의 소 자체는 허용된다
전제 사실그러나 이전등기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어서 확정되면 乙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甲은 막을 방법이 없다
물음판결의 형태는→ 제3채무자의 항변이 있는 한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한다(92다4680 전합)
쟁점 ③잔대금 변제공탁의 효과 — 상환조건을 붙이는가
전제 사실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자 乙이 잔대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전제 사실적법한 공탁으로 대금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제487조)
물음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주문에 대금 수령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압류의 대상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두었다. 금전채권 가압류와 달리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형해화된다는 특수성을 묻는다. 「원칙(배척 불가)–예외(조건부)」 구조로 답한다.
b
甲이 「가압류를 이유로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제3채무자의 항변이 있어야 조건부 판결을 한다. 항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게 한다.
c
乙이 반소 제기 「같은 날」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상환이행판결이 아니라 단순 조건부 판결이 되는 이유를 만든다. 공탁을 빠뜨리면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를 잘못 붙이게 된다.
d
본소를 「乙의 동의」를 받아 취하하였다. 본소 취하가 반소의 소송계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민사소송법 제271조의 반대해석)을 짧게 확인하라는 장치다.
e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 문구까지 적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조건부 판결 · 설문 1-나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나. 리딩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할 수 없다고 한 199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문 1-나의 축입니다. 반소의 독립성과 변제공탁의 효과는 조문으로 처리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원칙
채권 가압류는 현실 추심만 금지 — 이행의 소는 ○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92다4680 전합
쟁점 ② · 예외
이전등기판결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인용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92다4680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다4680
등기청구권 가압류 →
해제 조건부 인용
해제 조건부 인용
쟁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판결의 형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27조리딩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하였다(요지 가·나).
·채권 가압류는 현실 추심만 금지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등기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저지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요지 다).
→戊의 가압류결정이 2010. 7. 22. 甲에게 송달되었고 甲이 이를 이유로 항변하였으므로, 법원은 乙의 반소를 무조건 인용할 수 없다.
→乙이 잔대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여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대금 수령을 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
→결론: 「戊의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부 일부인용 판결.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나. 같은 법 제557조 다. 같은법 제577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폐기) 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쟁점 ①·③
반소의 독립성과 변제공탁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69조·제271조 · 민법 제487조해설은 반소의 독립성과 변제공탁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조문으로 처리하였다. 반소는 본소 절차에서 병합심리되지만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가 취하되어도 소송계속에 영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 취하 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소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하지 않는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487조), 잔대금 전액의 적법한 공탁으로 대금채무와 그에 따른 동시이행관계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①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③금전채권의 압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 취하 뒤에도 반소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반소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면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조문이 필요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 승낙과 대항사유 단절, 승낙 후 취득한 전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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