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면제

상대효

甲의 변제

공동면책

B 구상

300만 원

A 구상

신의칙 제한

사실관계의 숫자만 적었다. 부담부분과 구상액은 「검토의 틀」의 산식으로 구한다.

사고 후

손해 1,000만 원 · 과실 A 70% B 30%로 판명 비율

그 뒤

C가 B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B에 대한 채무를 전액 면제 면제→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 — 甲·A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 뒤

甲이 C에게 1,000만 원 전액 배상 → A·B에 대한 구상 설문 2

C가 「B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다. 상대효 원칙과 그것이 구상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장치다.

과실 비율을 「A 70%·B 30%」로 주었다. 부담부분을 숫자로 계산하게 한다. 甲의 부담부분이 A와 같다는 점(대체적 책임)을 짚어야 700 : 300이 나온다.

甲이 「전액」을 배상하였다. 공동면책과 부담부분 초과 변제라는 구상 요건을 채운다. 면제 후에도 甲의 채무가 1,000만 원인 이유를 먼저 써야 한다.

「A와 B에 대하여 각각」이라고 물었다. B는 부진정연대채무자 간 구상(부담부분), A는 제756조 ③의 구상(신의칙 제한)으로 근거와 결론이 다르다. 나누어 쓴다.

배점이 15점이다. 면제의 상대효 5점, B에 대한 구상 5점, A에 대한 구상과 신의칙 제한 5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면제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 · 구상의무도 그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변제와 같은 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면제받은 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의무를 지는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2005다19378

쟁점 ② · 제3자

사용자 → 제3자 구상은 제3자의 부담부분 한도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91다33070 전합

쟁점 ③ · 피용자

사용자 → 피용자 구상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6다카1045 · 2019다210697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 [2] 민법 제41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56조,제760조(제425조) / 나.다.제763조(393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3075 판결,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 다.대법원 1966.5.3. 선고 66다503 판결(집14②민5),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폐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3항

[1]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1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