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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4) · 설문 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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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임차료 청구의 소를 두고 토지관할·이송(설문 1), 소취하 합의와 기판력(설문 2),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설문 3)가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청주에 거주하는 甲은 2016년 9월 수원에 거주하는 乙에게 대전시 소재 X건물을 임대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임차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 원문 표기 · 총 5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토지관할 · 관할위반 이송신청
甲이 乙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
20점소취하 합의 · 소각하 · 소송판결 기판력
乙은 甲과 사이에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된 뒤 甲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6 소송상 합의에 6-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법정대리권 소멸통지
소 제기 당시 乙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제한능력자여서 법정대리인 A가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변론 중 乙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甲이나 법원에 통지되지 않았다. A가 이후에도 대리를 계속하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은 A의 소송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6 소송상 대리인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토지관할)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1.
1
관할과 이송 관계도
임차료 청구 기준검토 대상 =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이송관할 있는 법원(제34조①에 따라 직권이송할 대상)乙의 이송신청 = 직권발동 촉구(신청권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6. 9.
청주 거주 甲이 수원 거주 乙에게 대전시 소재 X건물을 임대→ 당사자 주소(청주·수원)와 목적물 소재지(대전)가 서로 다르게 배치된다
제소
甲, 대전지방법원에 임차료 청구의 소를 제기→ 임차료는 금전채권이어서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니다
이송신청
乙, 관할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전지방법원은 乙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대전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가
전제 사실임차료 청구는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전제 사실X건물은 대전에 있으나, 부동산 자체가 소송목적이 아니다
물음부동산 소재지(대전) 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는 물권·등기·인도청구 등 부동산 자체가 목적인 소를 말한다. 차임 청구는 여기서 제외되어 대전에는 관할이 없고, 수원(보통재판적)·청주(의무이행지)에만 관할이 있다
쟁점 ②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전제 사실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였다
물음법원은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사자에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어 그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 법원은 재판할 필요 없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수원 또는 청주로 이송하면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대전시 소재 X건물」·「임차료 청구」.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 청구는 금전채권이다. 제20조 적용 여부를 성질로 가르라는 장치.
b
당사자 주소를 청주·수원으로 갈라 놓았다. 보통재판적(수원)과 지참채무 원칙상 의무이행지(청주)가 모두 나오게 심었다.
c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 재량이송(제35조)의 신청권과 구별하여, 관할위반 이송에는 신청권이 없음을 묻는다.
d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물음. 인용·기각의 재판이 아니라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토지관할)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임차료 청구의 토지관할과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에 관한 규정·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결정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동산에 관한 소의 범위
차임 청구는 금전채권, 부동산 소 아님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는 물권·점유·등기·인도청구 등 부동산 자체를 소송목적으로 하는 소를 말한다. 매매대금·공사대금·임차료처럼 부동산에서 파생한 금전청구는 제외되고, 금전채권은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에도 관할이 생긴다.
제8조·제20조 · 민법 제467조 ②
쟁점 ② · 이송신청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없음 → 직권이송
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다. 그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재판할 필요가 없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34조 ① · 93마524 전합 · 2017마1332
쟁점 ①·②
부동산 소의 범위와 이송신청권
관할·이송의 기준리딩대법원 1993. 12. 6.자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이송)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관할위반 이송(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乙의 이송신청에 대해 인용·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관할법원(수원 또는 청주)에 이송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다수의견) 가. 인용 · 공1994상, 201 · 반대의견은 이송신청권을 긍정한다
동지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최근 결정까지 같은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한 줄 인용하면 답안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재량이송(제35조)에서 당사자의 신청권이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40조 ①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甲의 주소지이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2017마1332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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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3-3)
임차료 청구소송의 토지관할권과 관할위반 이송신청에 대한 조치
소취하 합의의 항변에 따른 소각하와 그 확정 후 재소의 처리
법정대리권 소멸 미통지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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