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8-14)
설문 2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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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기속력(설문 1)과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새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는지(설문 2)가 문제됩니다. 총 40점 배점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사실
두 설문에 공통○甲 소유의 전주시 소재 X토지를 乙이 무단 점유한 채 상가건물을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정기금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15점전속관할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후 X토지 주변 대단지 아파트 공사 추진으로 토지가격이 폭등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매월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청주지방법원으로 소송이송결정을 하였다. 甲이 이송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을 이송받은 청주지방법원은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가?
2
25점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 변론종결 후 승계인
甲은 乙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받아 오다가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이 사건 정기금판결 이후 X토지 가격이 폭등하여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매월 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丙이 乙을 상대로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 설문 1.
1
전속관할과 이송의 흐름
이송결정 확정 후甲의 변경의 소 제기(전속관할 법원)乙의 이송신청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 — 불복 없이 확정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제38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기속력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전소 확정
전주지방법원이 매월 50만 원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고 확정→ 이후의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제252조 ②)
사정변경
대단지 아파트 공사 추진으로 X토지 가격 폭등→ 甲이 매월 400만 원으로 바꾸어 달라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사유
제소
甲이 전주지방법원에 변경의 소 제기→ 전속관할 법원에 낸 것이므로 관할은 적법하다
이송결정
乙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이 청주지방법원에 이송결정→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이송 — 그러나 위법하다는 것과 기속력이 생기는가는 별개 문제
확정
甲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이송결정 확정→ 전속관할 위반을 시정할 수단은 확정 전의 즉시항고뿐이다(제39조)
3
설문의 쟁점 구조
이송받은 청주지방법원은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변경의 소는 어느 법원의 전속관할인가
전제 사실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제252조 ②)
전제 사실전속관할 사건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1조)
물음청주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은 적법한가→ 이 사건 정기금판결을 한 전주지방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므로, 乙의 주소지인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이송이다
쟁점 ②위법한 이송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
전제 사실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고(제39조), 甲은 불복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전전이송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아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 위반에도 예외가 아니다
물음청주지방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즉시항고 없이 확정된 이상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에도 기속력이 미친다(94마1059). 재이송·반송이 금지되고(제38조 ②) 관할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수도 없어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송처를 乙의 주소지로 설정.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어서 일반 사건이라면 관할이 있었을 곳 —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놓치면 이송이 적법해 보인다.
b
「甲이 이송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경우」라고 못 박음. 즉시항고로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분명히 하여, 기속력 논점으로 몰아가는 결정적 장치.
c
물음을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가」로 구성. 이송이 위법한지가 아니라, 위법해도 이송받은 법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 각하 가부가 핵심.
d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를 소재로 삼음. 제252조 제2항이라는 다소 낯선 전속관할 규정을 알고 있는지 함께 시험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변경의 소의 전속관할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252조 ①),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제252조 ②).
제252조 ①·② · 제31조
쟁점 ② · 기속력
전속관할 위반이어도 확정되면 기속력 ○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과 전전이송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해야 할 공익적 요청에 비추어, 당사자가 즉시항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제38조 ①·② · 94마1059 · 2021다243355
쟁점 ①·②
전속관할 위반과 기속력
제252조 ② · 제38조리딩대법원 1995. 5. 15.자94마105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같은 결정의 다.항은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으나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하였다. 상급심에 미친다고 하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고, 대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새로운 소송자료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심급관할 위반(예외)과 토지·사물관할 등 전속관할 위반(원칙대로 기속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안은 제1심 법원 사이의 이송이므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전속관할(제252조 ②)을 위반한 이송이지만 甲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속력이 청주지방법원에 미친다.
→따라서 청주지방법원은 사건을 되돌려 보내거나(제38조 ②) 관할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나.·다. 인용
동지대법원 2023. 8. 31. 선고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에 기속력이 미친다는 위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1995년 결정의 법리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므로, 답안에서 두 판례를 함께 들면 안정적이다.
→이송결정이 확정된 이상 청주지방법원은 관할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 수록 확인(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 본문 요지는 94마1059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리함
보충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심급관할 위반만 다르다
·원칙 — 전속관할(토지·사물·직분 등)을 위반한 이송이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미친다(94마1059 나.).
·예외 —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이라면 사실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같은 결정 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기속력이 미친다.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의 전전이송을 막기 위해서다.
·이 사안은 제1심 법원 사이의 이송이므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이 대비를 적어 두면 배점이 올라간다.
→결론: 청주지방법원은 기속력에 따라 소를 각하할 수 없고, 본안판단(청구인용 또는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8조 제2항은 반송(원래의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로 읽는다. 전속관할 위반을 시정할 수단은 이송결정 확정 전의 즉시항고뿐이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3-22)
전속관할 위반 이송결정 확정 시 기속력과 본안판단의 가부
정기금판결 확정 후 토지 취득자가 제기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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