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6. 사례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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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3-7) · 설문 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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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2024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입니다. 특허권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설문 1), 전속관할인데도 이송할 수 있게 한 제36조 제3항(설문 2), 이송신청권이 없는 신청인의 재항고(설문 3)가 문제됩니다. 총 25점 배점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적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전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인천에서 발생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25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0점특허권등 소송의 전속관할 · 중복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5점제36조 제3항에 따른 이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7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이송신청권의 부존재 · 재항고의 적법성
〈추가적 사실관계 3〉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제1심법원이 이송결정을 하였고, 甲의 즉시항고로 항고심 법원이 그 이송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乙이 재항고하였다.
乙이 재항고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재항고인용, 재항고기각, 부적법각하 등)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1
관할집중의 2단계 구조
제소 시점 기준甲의 제소(서울중앙지방법원)침해의 당사자 관계제2~23조 관할 →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제24조 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침해
인천에서 乙의 특허권 침해행위 발생→ 불법행위지(제18조 ①)이자, 손해배상채무의 의무이행지(제8조·민법 제467조 ②)도 채권자 甲의 주소지인 인천
제2~23조
일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피고 주소)과 인천지방법원(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여기서 곧바로 소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집중 규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제24조 ②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전주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지방법원 / 인천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조 ③
그럼에도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복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한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한 규정
3
설문의 쟁점 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가 10점
쟁점 ①제2조~제2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전제 사실피고 乙의 주소 = 전주 →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
전제 사실손해배상채무는 지참채무 →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甲의 주소인 인천(제8조)
전제 사실침해행위지도 인천 → 불법행위지(제18조 ①)
물음일반 규정상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다. 특허권등 소송에서는 이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 제24조 제2항의 출발점이 된다
쟁점 ②관할집중과 중복관할
전제 사실특허권등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제24조 ②)
전제 사실전주 → 광주고법 → 광주지방법원 / 인천 → 서울고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제 사실제24조 ③은 그럼에도 서울중앙에 제기할 수 있게 함
물음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인천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제2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고, 나아가 제3항의 중복관할도 인정된다. 두 근거를 모두 들면 안전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원고 주소와 침해행위지를 모두 인천으로 맞춤. 의무이행지(제8조)와 불법행위지(제18조 ①)가 한 곳으로 모여 인천지방법원이 확실한 출발점이 되게 한다.
b
피고 주소를 전주로 두어 광주고법 관내에 넣음. 제24조 제2항의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광주지방법원이 되어, 관할이 둘로 경합하게 만든다.
c
소송물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특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등」에 해당하여 전속관할 집중 규정이 적용된다 — 저작권 등이면 제1항(임의관할)이어서 결론이 달라진다.
d
소가를 10억 원으로 설정. 합의부 사물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① 2호·규칙 제2조)에 속함을 확인시키는 부수적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특허권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집중 규정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2단계 구조
제2~23조 관할 →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제24조 ②). 일반 규정으로 정해지는 법원이 곧 관할법원이 아니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제24조 ② ·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 ①
쟁점 ② · 중복관할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4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한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24조 ③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2호
규정
제24조가 답을 정해 둔 문제
제24조 ②·③리딩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
①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이다(제24조 ① 괄호). 저작권 등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제1항의 임의관할이어서 전속관할이 아니다 — 이 구별이 출제 포인트다.
·2015. 12. 1.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6. 1. 1. 시행된 관할집중 규정이며,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예: 전주 거주 A가 청주 거주 B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고 보통재판적(청주)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전주)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제2~23조상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乙 주소)과 인천지방법원(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이다.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제2항 단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 된다(전주 쪽은 광주지방법원).
→나아가 제3항에 따라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두 근거 어느 쪽으로도 관할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민사소송법」 조문 그대로 인용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두 단계를 반드시 나누어 쓴다
·① 1단계 — 제2조~제23조에 따른 관할법원을 먼저 확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제2조·제3조), 인천지방법원(제8조·제18조 ①).
·② 2단계 —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집중한다(제24조 ②):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③ 중복관할 —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을 모두 들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④ 사물관할 — 소가 10억 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인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소의 관할권을 가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乙의 주소 = 전주).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손해배상채무 = 지참채무 → 甲의 주소 인천).
민사소송법 제18조 ①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침해행위지 = 인천).
민사소송법 제24조 ②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조 ③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① 2.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소가 10억 원 → 규칙 제2조상 5억 원 초과이므로 합의부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특허권등」(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은 제24조 제2항의 전속관할이고, 그 밖의 지식재산권·국제거래 사건은 제1항의 임의관할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3-6)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전속관할(제24조 제2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제24조 제3항)
특허권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제2조~제23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제36조 제3항)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의 부존재와 항고심의 이송결정 취소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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