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2)
설문 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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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제5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입니다.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병합제기한 이전등기청구·대여금청구의 관할(설문 1)과 丙의 참가승계·甲의 탈퇴(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甲(주소지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자 乙(주소지 관할 인천지방법원)로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임야 1,000㎡(소재지 관할 수원지방법원)를 매수하였다.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乙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의 대여금반환청구도 병합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병합청구의 토지관할 · 관련재판적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2
10점참가승계 · 전주의 탈퇴
甲이 위 소송계속 중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대여금반환청구권 모두를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丙이 이 사건 소에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소송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관련재판적)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 설문 1.
1
병합청구 관할 도해
객관적 병합 기준검토 대상 =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수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청구관할의 근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매매
甲(서울중앙)이 乙(인천)로부터 수원 소재 임야를 매수→ 당사자 주소(서울중앙·인천)와 목적물 소재지(수원)가 서로 다르다
제소
甲, 수원지방법원에 이전등기청구 + 대여금청구를 병합 제기→ 두 청구는 같은 종류 소송절차 → 객관적 병합(제253조)
쟁점
대여금청구는 수원에 단독 관할이 없다→ 이전등기청구의 관할(제20조)에 관련재판적(제25조 ①)이 붙는지가 핵심
3
설문의 쟁점 구조
수원지방법원은 두 청구에 관할권을 갖는가 10점
쟁점 ①이전등기청구의 관할
전제 사실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다
전제 사실임야가 수원에 있다
물음부동산 소재지(수원)에 관할이 있는가→ 이전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라도 부동산 자체를 소송목적으로 하므로 제20조가 적용되어 수원에 관할이 생긴다(乙 주소지 인천과 경합, 원고가 선택)
쟁점 ②대여금청구의 관할
전제 사실대여금청구는 금전채권의 소이다
전제 사실단독으로는 인천·서울중앙에만 관할, 수원엔 없음
물음병합하면 수원에 관할이 생기는가→ 한 청구(이전등기)에 관할이 있고 나머지가 전속관할이 아니면 관련재판적이 생긴다(제25조 ①). 따라서 대여금청구도 수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당사자·목적물 관할을 서울중앙·인천·수원으로 흩뿌렸다. 보통재판적·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가 모두 다른 법원이 되게 심었다.
b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채권적 청구지만 부동산 자체가 목적이므로 제20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겨냥.
c
「대여금반환청구도 병합」. 금전청구 단독으로는 수원 관할이 없으니 관련재판적(제25①)으로 끌어오라는 장치.
d
두 청구는 견련성이 없다. 객관적 병합의 관련재판적은 청구 상호간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주관적 병합과 구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관련재판적)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 설문 1. 리딩판례
부동산 재판적(제20조)과 관련재판적(제25조 ①)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입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동산 재판적
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 자체가 목적 → 제20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라도 부동산 자체를 소송목적으로 하므로 제20조가 적용된다. 매매대금·차임처럼 부동산에서 파생한 금전청구와는 청구의 성질로 구별한다.
제20조 · 제2·3조
쟁점 ② · 관련재판적
한 청구에 관할 있으면 나머지도 그 법원에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한 청구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25조 ①), 나머지가 전속관할이 아니면 된다(제31조). 객관적 병합은 청구 상호간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5조 ① · 제31조 · 제253조
쟁점 ②
관련재판적 — 병합청구의 관할
제25조 ①리딩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정토지관할뿐 아니라 합의관할·변론관할로 관할권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재판적이 경합하는 경우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재판적의 경합).
→수원지방법원은 이전등기청구에 제20조로 관할을 가지므로, 대여금청구도 제25조 제1항의 관련재판적으로 함께 심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 재판적 경합 = 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요지 정리)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의 법원이 관할한다(乙 주소 = 인천).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금전채무 = 채권자 甲 주소 = 서울중앙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이전등기청구 = 수원
민사소송법 제25조 ①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재판적 경합에 관한 64마555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요지를 정리하였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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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3-8)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병합제기한 이전등기청구와 대여금청구의 관할권 유무
丙의 참가승계 요건과 승계인 지위 취득시점 및 甲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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