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
1-2. 사례 :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가(글의 설문 1가).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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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나 (1-5) · 설문 2 (3-17)
설문 1-나 (1-5) · 설문 2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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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여러 임차인에 대한 제65조 공동소송(설문 1-가), 통상공동소송의 주장공통 부정(설문 1-나), 본안 진술·진술간주와 변론관할(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1-가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세 물음에 공통○甲은 업무용 빌딩인 A건물의 각 사무실을 乙·丙·丁에게 임대하였다(임대차계약 체결일: 乙 2010. 3. 2., 丙 2010. 9. 1., 丁 2011. 2. 1.).
○乙·丙·丁 모두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자 甲은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각 사무실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
(아래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나 서로 무관하다) — 원문 표기 · 총 5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가
검토 대상10점제65조 공동소송 요건 · 공동심리
甲이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각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甲의 각 청구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1-나
20점통상공동소송 독립원칙 · 주장공통 부정
소송계속 중 乙만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甲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丙·丁은 변론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乙의 이 주장은 丙·丁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5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변론관할 · 진술간주
甲 주소지는 서초구, 乙 수원, 丙 인천, 丁 대전, A건물 소재지는 청주이다. 甲이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丁은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하여 진술간주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동소송(제65조) · 설문 1-가 (1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가.
1
공동소송 관계도
같은 종류 청구 기준甲의 각 인도청구(공동피고)공동심리의 근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공동소송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임대
甲이 A건물 각 사무실을 乙·丙·丁에게 임대(체결일 각각 다름)→ 계약일·목적물은 다르나 모두 A건물의 사무실 임대차
해지
차임 연체로 甲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 각 청구의 원인이 ‘차임 연체 해지’로 같은 종류
제소
甲,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각 사무실 인도청구의 소 제기→ 소송물(인도청구권)이 같은 종류 →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 가능성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각 청구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주관적 요건 — 제65조
전제 사실계약일·목적물이 달라 권리·의무의 공통은 없다
전제 사실각 청구가 인도청구권으로 같은 종류이고 원인도 차임 연체 해지
물음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가→ 제65조 후문(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여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쟁점 ②객관적 요건 — 공통관할·병합
전제 사실각 인도청구는 통상의 민사판결절차
전제 사실목적물이 같은 A건물이다
물음하나의 절차로 심리할 수 있는가→ 동종절차이고 A건물 소재지(제20조)에 공통관할이 있어 객관적 병합요건(제253조)도 갖춘다. 법원은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 체결일을 셋 다 다르게 심었다. 권리·의무의 공통(제65조 전문)이 아니라 ‘같은 종류’(후문)로 가라는 신호.
b
목적물을 모두 「A건물」로 두었다. 제20조의 공통관할이 생기게 하여 객관적 병합의 공통관할 요건을 충족시킨다.
c
원인을 모두 「차임 연체 해지」로 통일. ‘같은 종류의 원인’ 요건을 만족시켜 제65조 후문 성립을 명확히 한다.
d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공동소송의 적법성(요건 구비)과 심리방식(제134①)을 함께 묻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소송(제65조) · 설문 1-가 (1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가. 리딩판례
여러 임차인에 대한 각 인도청구의 공동소송 요건(제65조 후문)과 공동심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입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주관적 요건
각 인도청구는 같은 종류 → 제65조 후문
권리·의무의 공통(전문)이 아니라, 소송물과 원인이 같은 종류인 경우(후문)에 해당한다. 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각 인도청구가 전형이며, 원칙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제65조 후문 · 제66조
쟁점 ② · 객관적 요건
공통관할·동종절차면 공동심리
공동소송에도 객관적 병합요건(제253조)이 필요하여 동종절차·공통관할이 있어야 한다. A건물 소재지(제20조)에 공통관할이 있으므로 법원은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20조·제25조 ②·제253조·제134조 ①
쟁점 ①
공동소송의 요건 — 제65조 후문
통상공동소송리딩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전문).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문).
·전문(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원인의 동일)은 연대채무·공유관계가 전형이고, 후문(같은 종류)은 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각 인도청구가 전형이다.
·어느 경우이든 제65조의 공동소송은 원칙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제66조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乙·丙·丁에 대한 각 인도청구는 소송물·원인이 같은 종류여서 후문에 해당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 = 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원인의 동일 / 후문 =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A건물 / 건물인도청구는 부동산 자체가 목적이므로 그 소재지 법원에 공통관할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5조 ②관련재판적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①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공동소송은 하나의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가 (1-2)
여러 피고에 대한 각 인도청구의 제65조 공동소송 요건
공동피고 1인의 해지 부적법 주장이 다른 공동피고에 미치는지(주장공통 부정)
본안 진술·진술간주에 의한 변론관할과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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