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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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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제51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부동문자 국제적 전속관할합의의 효력·승계(설문 1)와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한 직권 소각하와 지적의무(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일본 동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은 동경에 거주하는 乙에게 2004. 7. 4. 500만 엔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04. 9. 4.).
○차용증서는 일본 문구점에서 대부분 인쇄된 채 판매되는 것으로, ‘분쟁 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甲은 2013. 3. 27.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丙에게 기존 채무 청산을 위해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20점국제적 전속관할합의 · 승계인에 대한 효력
乙이 “이 사건 소는 합의관할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위 乙의 항변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2
10점부제소 합의 직권조사 · 지적의무
법원이 차용증서 검토 중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발견하고, 당사자가 부제소 합의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6 소송상 합의에 6-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합의(국제적 전속관할) · 설문 1 (20점)
〔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 설문 1.
1
관할합의와 승계 관계도
채권양도 기준丙의 양수금 제소(서울은 법정 의무이행지일 뿐)채권 양도 · 일본 내 전속관할합의(丙에 효력 없음)乙의 합의관할 위반 항변 → 배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04. 7. 4.
甲(일본)이 乙(일본)에게 500만 엔 대여, 차용증서에 부동문자 관할합의→ ‘채권자 주소지 법원’ = 계약 당시 채권자 甲의 일본 동경 → 일본 내 전속관할합의
2013. 3. 27.
甲이 서울 거주 丙에게 대여금채권 양도→ 지명채권 양도로 외국적 요소가 새로 생김
제소
丙,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 법정 의무이행지(지참채무 → 丙 주소 서울)만으로는 현행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41조 ②)
항변
乙, 합의관할 위반으로 국제재판관할 없다고 항변→ 합의의 효력이 丙에게 미치는지가 관건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국제재판관할 흠결 항변은 적법한가 20점
쟁점 ①부동문자 관할합의의 효력·전속성
전제 사실관할합의는 서면(제29조)이면 되고 부동문자라도 예문 아님
전제 사실계약 당시 채권자 주소지(일본)는 법정관할의 하나
물음이 합의는 유효한 전속관할합의인가→ 서면 합의로 유효하고 부동문자만으로 무효가 아니다. 법정관할 중 하나를 정하였으므로 일본국 내의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된다
쟁점 ②승계인 丙에 대한 효력과 관할
전제 사실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으로 합의가 원칙적으로 승계
전제 사실甲이 서울 거주 丙에게 양도해 외국적 요소 발생
전제 사실현행 국제사법 제41조 ②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이행지만을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근거로 삼는다
물음합의가 丙에게 미쳐 서울중앙 관할이 부정되는가→ 합의는 일본국 내 관할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생긴 丙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합의관할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현행 국제사법에서는 법정 의무이행지(丙 주소 서울)만으로 국제재판관할이 생기지 않으므로(제41조 ②), 재산소재지(제5조 2호) 등 다른 관할근거나 실질적 관련성(제2조 ①)이 있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차용증서를 「부동문자 인쇄」로 설정. 예문 무효 여부와 서면성(제29조)을 정면으로 묻는 장치.
b
‘채권자 주소지’ 법원으로 합의. 계약 당시 채권자(일본)를 기준으로 일본 내 전속관할임을 심는다.
c
채권을 「서울 거주 丙」에게 양도. 외국적 요소를 새로 만들어 일본 내 관할합의의 효력이 丙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
d
丙이 「서울중앙」에 제소. 출제 당시의 구 국제사법 아래에서는 의무이행지(지참채무 → 丙 주소 서울)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을 참작해 관할을 인정할 여지가 있었다.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이행지만을 근거로 삼으므로, 지금은 법정 의무이행지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e
乙의 재산 소재를 적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압류할 수 있는 乙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지(국제사법 제5조 2호) 등 다른 관할근거나 실질적 관련성(제2조 ①)에 관할 인정 여부가 걸린다. 그래서 결론은 「합의관할 위반 항변은 이유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조건부로 써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합의(국제적 전속관할) · 설문 1 (20점)
〔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부동문자 관할합의의 효력과 승계인에 대한 효력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관할합의의 요건·전속성
부동문자라도 예문 아님 · 법정관할 중 하나면 전속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면 되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었더라도 예문으로 무효가 아니다.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국가 내의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된다.
제29조 · 2006다68209
쟁점 ② · 승계인에 대한 효력
외국적 요소 생기면 승계인에 효력 없음
관할합의의 효력은 지명채권 양수인에게 승계됨이 원칙이나(2005마902), 일본국 내의 관할을 정한 합의는 서울 거주 丙에게 양도되어 외국적 요소가 생긴 이상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현행 국제사법에서는 법정 의무이행지만으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제41조 ②) 재산소재지 등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
2005마902 · 국제사법 제2조·제5조·제41조
쟁점 ①·②
관할합의의 효력과 승계
제29조·승계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2006다68209 판결 (양수금)
[2]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본국에서 일본국 통화를 대차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 분쟁 발생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사안에서, 위 문구는 예문이 아니고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인 일본국 내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국가 내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차용증서의 부동문자 관할합의는 유효한 서면 합의이고, 계약 당시 채권자 주소지(일본)를 정한 일본국 내 전속관할합의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2]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민법 제105조
동지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채권에 부착된 관할합의·부제소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지는 이 결정의 법리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丙에게 승계되나, 일본 내 관할을 정한 합의여서 외국적 요소가 생긴 丙에게는 그 전속성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乙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그렇다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제사법 아래에서는 법정 의무이행지(丙 주소 서울)만으로 관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제41조 ②), 압류할 수 있는 乙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제5조 2호) 등 다른 관할근거나 실질적 관련성(제2조 ①)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구 국제사법 아래에서 참작하던 재판적. 현행법상 법정 의무이행지만으로는 국제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국제사법 제41조 ②)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5조 2호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2.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다만,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 압류할 수 있는 乙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관할근거가 된다
국제사법 제41조 ②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1항에서 정한 계약 외의 계약에 관한 소는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甲·乙은 대한민국을 이행지로 합의한 바 없으므로 법정 의무이행지(丙 주소)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금전채무 = 채권자 주소지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고, 국제사법은 현행 국제사법(2022 개정)에 따랐다. 현행 제41조 제2항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이행지만을 계약사건의 특별관할 근거로 삼으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를 참작해 법정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 ②)로 관할을 인정하던 구법 아래의 풀이는 그대로 쓸 수 없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06다68209·2005마90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3-11)
부동문자로 인쇄된 국제적 전속관할합의의 효력과 승계인에 대한 효력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한 직권 소각하와 지적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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