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24.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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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3-25)
설문 2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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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입니다. 약관 합의관할이 내부 조정으로 변경되는지·이송신청 처리(설문 1)와 전속적 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별 사실관계는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된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甲 은행은 2020. 5. 1.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乙에게 1억 원을 약관에 의한 대출계약으로 대여하였다.
○약관에는 분쟁 시 ‘甲 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이 있고, 영업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에 있으며, 계약은 대구 수성구 영업점에서 체결되었다.
(추가 사실관계는 각 설문 상자 참조)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5점약관 합의관할의 변경 · 이송신청 처리
이 설문의 사실관계 · 2021년 상반기 甲 은행의 영남 지역 소송업무가 부산 영업점 전담으로 조정. 乙의 미변제로 甲 은행이 2022. 4. 30. 부산지방법원(부산 영업점 소재지)에 대출금반환청구. 乙은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이송신청.법원은 乙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2
10점전속적 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 은행이 2021. 8. 1. 위 대출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丙 유한회사(서울 중구 본점)에 양도·통지. 丙이 202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 乙은 다시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이송신청.乙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2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사실관계를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사례형 · 약관 합의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1
약관 합의관할 관계도
계약 체결 기준시합의관할 = 계약 체결 당시 대구 → 직권이송내부 조정으로 부산 제소(관할 변경 불가)乙의 이송신청(신청권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0. 5. 1.
甲 은행·乙 약관 대출계약, ‘영업점 소재지 법원’ 관할조항, 대구 수성 영업점에서 체결→ 계약 체결 영업점(대구)이 전속적 합의관할법원
2021 상반기
내부 업무조정 — 영남 소송을 부산 영업점 전담으로→ 이로써 관할이 변경된다고 보면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로 무효 → 변경 안 됨
2022. 4. 30.
甲 은행, 부산지방법원에 대출금반환청구→ 부산엔 법정관할도 합의관할도 없다 → 관할 없음
이송신청
乙, 관할위반으로 대구 이송신청→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어 직권발동 촉구에 그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乙의 이송신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약관 합의관할의 기준시
전제 사실계약이 대구 수성 영업점에서 체결
전제 사실내부 조정으로 부산 전담으로 변경
물음합의관할이 부산으로 변경되는가→ 은행이 자의로 영업점을 바꾸어 관할이 옮겨진다고 보면 사업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이 되어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로 무효다. 무효를 피하는 제한해석상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대구)로 고정된다
쟁점 ②이송신청에 대한 조치
전제 사실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
전제 사실乙이 관할위반 이송신청
물음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어 재판할 필요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은 직권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이송한다(제34조 제1항)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영업점을 「서울·부산·대구·광주」로 여럿 두었다. ‘영업점 소재지 법원’이 어디로 특정되는지를 계약 체결지로 고정하게 만드는 장치.
b
계약을 「대구 수성 영업점」에서 체결.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을 대구로 확정한다.
c
「내부 업무조정」으로 부산 전담. 사업자 자의에 의한 관할 변경 = 약관규제법 제14조 무효 → 기준시 고정을 유도.
d
「관할위반 이송신청」.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부존재 → 재판 없이 직권이송 결론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약관 합의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약관 관할합의의 유효성과 영업점 변경 시 기준시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결정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약관 합의관할의 무효
자의적 관할 변경은 약관규제법으로 무효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서면으로 약정하면 전속적 합의관할이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를 약관으로 강요하면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로 무효다. 다소 불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지위 남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29조 · 약관규제법 제14조 · 2007마1328
쟁점 ② · 기준시 고정과 이송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영업점 · 직권이송
내부 업무조정으로 관할이 옮겨진다고 보면 사업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이 되어 무효이므로, 제한해석상 계약 체결 당시 영업점(대구)이 기준이다. 부산엔 관할이 없어 직권으로 대구에 이송한다.
제34조 ① · 2009마1482
쟁점 ①·②
약관 관할합의의 무효와 기준시
약관규제법 §14리딩대법원 2008. 12. 16.자2007마1328 결정 (부당이득금)
[3]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을 무효로 정한다.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삼아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그 예이다.
→내부 조정으로 관할이 부산으로 옮겨진다고 보면 사업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이 되어 무효이므로,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대구)로 고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3] 인용 · 참조 제29조·약관규제법 제14조
동지대법원 2009. 11. 13.자2009마148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이의)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조항과 다를 바 없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합의가 무효인 것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합의관할 법원은 계약 체결 영업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고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 인용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14조 1.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직권이송, 이송신청권 없음
민사소송법 제2·3·8조보통·특별재판적 乙 주소 대구 = 보통재판적, 甲/丙 본점 = 의무이행지. 부산엔 법정관할이 없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고, 약관규제법 제14조는 현행 조문에 따랐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07마1328·2009마148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3-24)
약관상 합의관할이 내부 업무조정으로 변경되는지와 이송신청의 처리
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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