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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3-15)
설문 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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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입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을 지정한 약정이 전속적 관할합의인지와 이송신청의 처리(설문 1), 그 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본적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丙은 2022. 1. 1. 丁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22. 12. 31.).
○계약서에는 “대여금청구소송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이 사건 계약”).
○丙의 주소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丁의 주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이다.
(아래 각 문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전속적 관할합의 여부 · 이송신청권
丙은 2023. 1. 10. 자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丁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송을 신청하였다.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2
10점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
만약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였고(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 戊가 丁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경우 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1.
1
관할합의와 이송 관계도
제소 시점 기준丙의 제소(의무이행지 = 丙 주소)대여계약 + 서울중앙 관할약정丁의 이송신청 = 직권발동 촉구에 그침제34조 ①에 따른 직권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2. 1. 1.
丙이 丁에게 1억 원 대여 · 계약서에 관할약정→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지정
2022. 12. 31.
변제기 도과→ 대여금청구권 발생 —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민법 제467조 ②)
2023. 1. 10.
丙이 서울남부지방법원(丙 주소지)에 제소→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을 노린 제소 — 그러나 전속합의로 이미 소멸
이송신청
丁이 전속적 관할합의를 이유로 이송을 신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없다 →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침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10점
쟁점 ①약정의 전속성 — 관할의 경합과 합의의 해석
전제 사실丁 주소지 =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 丙 주소지 =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 → 관할 경합
전제 사실약정이 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
물음이 약정은 전속적 관할합의인가→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지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국가 내의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된다(2006다68209).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한 의무이행지 관할은 소멸한다
쟁점 ②이송신청의 처리 — 신청권의 부존재
전제 사실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관할위반은 각하가 아니라 이송사유(제34조 ①)
전제 사실丁은 이송을 신청하였다
물음법원은 丁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는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93마524 전합·2017마1332). 법원은 신청에 대한 별도 재판 없이 직권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관할법원을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라고 명시. 지정된 법원이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임을 드러내어 전속적 합의로 해석되게 하는 장치.
b
丙이 굳이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제소.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민법 제467조 ②)이 성립하는지, 그것이 전속합의로 소멸하는지를 묻는다.
c
丁이 이송을 「신청」하였다고 서술. 주장의 당부(관할 유무)와 신청의 당부(신청권 유무)를 나누어 답하도록 만든 함정.
d
각 문항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전제. 설문 2에서 원고와 제소법원만 바뀌었을 뿐 같은 구조가 반복됨을 알려 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전속적 관할합의의 판별기준과 관할위반 이송신청의 처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관할합의의 전속성
법정관할 중 하나를 지정하면 전속적 합의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로 해석된다. 그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의무이행지 재판적도 소멸한다.
제29조 · 2006다68209
쟁점 ② · 이송신청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없음 · 직권발동 촉구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한다.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은 없어 그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제34조 ① · 93마524 전합 · 2017마1332
쟁점 ①·②
전속적 관할합의와 직권이송
제29조 · 제34조 ①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2006다68209 판결 (양수금)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차용증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관할조항도 예문이 아니라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 사례이다(판시사항 [2]).
·전속성 판단의 기준은 지정된 법원이 법정관할법원인지이다.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을 새로 지정하면 부가적 합의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
→이 사건 약정이 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로서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
→그 결과 丙의 주소지에 성립하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은 소멸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국제사법 제2조
리딩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제39조),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결정이다.
→丁의 주장(관할권 없음) 자체는 타당하나, 그 이송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법원은 신청에 대한 별도 재판 없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201)
동지대법원 1993. 12. 6.자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정리 · 이송신청권)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재량이송(제35조)의 기각결정과 실제로 이루어진 이송결정(제39조)에 한한다.
→이 결정의 법리는 2017마1332 결정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므로, 답안에서는 두 결정을 함께 들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다수의견) 인용 · 사건명 「소송이송」(공1994상, 201) · 반대의견은 이송신청권을 긍정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40조 ①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지참채무 원칙 →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주소지).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4조 제2항·제3항(재량이송)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93마524는 다수의견 요지).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3-14)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을 지정한 약정의 전속적 관할합의 여부와 丁의 신청의 당부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 戊에게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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