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14. 사례 :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15)
설문 2 (2-15)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TV 판매대금 채권과 사망한 매수인
두 설문에 공통○가전제품 판매상 甲은 2015. 6. 30. 乙에게 300만 원짜리 TV 1대를 판매·인도하고 대금은 2015. 12. 31. 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잊고 지내다 2018. 12. 26. 乙에 대해 300만 원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乙은 2018. 12. 1. 사망하였고 丙이 단독 상속하였는데 甲은 이를 모르고 乙을 상대로 제소하였다.
○송달 과정에서 이를 안 甲은 2019. 3. 20. 피고를 丙으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피고경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법원은 甲의 피고경정 신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2
20점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와 중단 시점
甲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가? 중단되었다면 그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고경정 신청의 선해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3. 20. 신청 이후당사자의 확정설문 1의 검토 대상법원의 처리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5. 6. 30.
甲이 乙에게 TV 1대를 판매·인도 — 대금 변제기는 2015. 12. 31.
2018. 12. 1.
乙 사망 — 丙이 단독 상속 제소 전 사망
2018. 12. 26.
甲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을 피고로 소장 제출
2019. 3. 20.
甲이 피고를 丙으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서 제출 설문 1→ 신청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보정방법을 정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
전제 사실판례는 소장의 전취지를 해석하여 확정하는 실질적 표시설
전제 사실원고가 사망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상속인을 피고로 삼았을 것이다
물음누구인가→ 처음부터 상속인 丙이다. 소장의 乙 기재는 단순한 표시의 잘못이다
쟁점 ②보정방법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오기를 고치는 것이 표시정정
전제 사실피고경정(제260조)은 당사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의 제도다
물음이 사안은→ 표시정정이다
쟁점 ③잘못된 명칭의 신청서는 어떻게 하는가
전제 사실표시정정을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피고경정 신청을 한 경우
전제 사실법원은 이를 표시정정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물음선해의 실익은→ 시효중단의 시점이 갈린다 — 설문 2로 이어진다
쟁점 ④법원이 취할 구체적 조치는
전제 사실표시정정에는 허가결정이라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 없다
전제 사실직권으로 상속인을 조사하여 정정을 석명하고 절차를 속행한다
물음원고가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비로소 소를 각하한다. 석명 없이 곧바로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피고경정」 신청서를 냈다고 적었다. 명칭에 이끌려 제260조의 요건(제1심·변론종결 전·원고의 신청·피고의 동의 등)만 검토하면 함정에 걸린다. 실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b
사망일(12. 1.)을 소제기일(12. 26.) 앞에 두었다. 제소 전 사망이므로 표시정정의 전형적 사안이다. 소송계속 중 사망이었다면 중단·수계의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c
「송달 과정에서 이를 안」이라고 적었다. 甲이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확정된다. 알면서 제소한 경우(2-5)와 대비된다.
d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결론뿐 아니라 절차의 구체적 진행(허가결정 불요·부본 송달·불응 시 각하)까지 적어야 10점을 채운다.
e
설문 2에서 시효를 묻는다. 설문 1의 결론이 설문 2의 전제가 된다. 두 설문이 사실상 하나의 논증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배분해야 한다.
f
배점이 10점이다. 실질적 피고의 확정에 서너 줄,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구별에 서너 줄, 선해와 구체적 조치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표시정정으로의 선해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소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을 허용하고, 나아가 상속포기의 경우까지 확장한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면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소제기 목적,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2009다49964
쟁점 ① · 기준
당사자는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85누953
쟁점 ③④ · 처리
명칭이 피고경정이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선해한다
보정방법의 성질은 신청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표시정정에는 피고경정과 달리 허가결정이라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정정을 허용하고 절차를 속행하면서 새로운 표시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 제26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6
85누953
당사자 확정의 기준
2009
2009다49964
사망자 → 상속인
표시정정의 허용
표시정정의 허용
쟁점 ①~④
피고경정 신청의 표시정정 선해
민사소송법 제249조 · 제254조 · 제260조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乙은 소제기일(2018. 12. 26.) 전인 2018. 12. 1. 사망하였으므로 실질적 피고는 단독상속인 丙으로 확정된다.
→乙과 丙 사이에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보정방법은 피고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이다.
→따라서 甲이 2019. 3. 20. 제출한 「피고경정 신청서」도 표시정정 신청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법원은 정정을 허용하되 허가결정 없이 丙을 당사자로 절차를 속행하고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면 된다. 다만 원고가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그때 비로소 소를 각하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참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시정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 법인을 자연인으로 바꾸는 것처럼 당사자 자체가 달라지면 정정이 아니라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乙의 지위가 포괄승계로 丙에게 그대로 넘어갔으므로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래서 정정이 허용된다는 점을 대비로 밝힐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①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①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5조가 이 문제의 급소다.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표시정정으로 처리하면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선해할 것인가가 곧 채권의 생사를 가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