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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10년

완성 예정

2020. 10. 27.

보정방법

표시정정

丁의 항변

부당

2010. 10. 27.

甲이 乙에게 3,000만 원 대여 — 10년의 소멸시효 기산 기산점

2016. 4. 7.

2016. 7. 6.

2020. 10. 23.

甲이 丙을 피고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중단 시점

2020. 10. 27.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21. 6. 19.

소제기일(10. 23.)을 완성일(10. 27.)의 나흘 전에 두었다. 표시정정이면 세이프, 피고경정이면 아웃이다. 앞 문항(2-2)의 5일과 같은 구조다.

피고를 「사망자」가 아니라 「상속포기자」로 만들었다. 丙은 생존해 있어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망자 사안의 법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문제된다.

포기신고 수리일(2016. 7. 6.)을 명시했다. 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를 논하라는 신호다. 소급하므로 丁이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다는 구성이 가능해진다.

丁의 항변을 지문에 그대로 실었다. 「피고경정이면 신청서 제출 시 중단」이라는 전제 자체는 옳다. 그 전제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가만 다투면 된다.

「정당한지를 그 논거와 함께」라고 물었다. 결론(부당)만으로는 안 되고, 왜 표시정정으로 선해되는지의 논거를 세워야 한다.

대여금 채권이어서 시효가 10년이다. 상사시효나 단기시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앞 문항과 달리 기간 자체는 다툼이 없고 오직 중단 시점만 문제된다.

배점이 10점이다. 당사자 확정과 포기의 소급효에 서너 줄, 표시정정으로의 선해에 서너 줄, 중단 시점과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②③ · 핵심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표시정정의 법리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소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을 허용하는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9다49964

쟁점 ① · 확정

당사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해석하여 확정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85누953

쟁점 ④ · 소급

표시정정이면 중단은 당초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한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010다99040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9조,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