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3.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가(글의 설문 1).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이 글은 설문 1-가입니다.
설문 1-나 (2-6) · 설문 1-다 (2-7) · 설문 2-가 (2-11) · 설문 2-나 (2-12)
설문 1-나 (2-6) · 설문 1-다 (2-7) · 설문 2-가 (2-11) · 설문 2-나 (2-1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2010. 4. 24.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받지 못하자 2020. 4. 1.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1억 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 제기 전인 2020. 3. 10. 이미 사망하였고, 甲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제소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피고경정신청과 소멸시효 항변
설문 1-가·나·다 (15점)○그 후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 피고를 乙의 단독상속인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丙은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지만 甲의 채권은 2020. 4.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자백간주 판결과 상속인의 불복
설문 2-가·나 (15점)○乙의 단독상속인 丙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丙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5점설문 1-가 · 피고의 확정
이 사건의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5점설문 1-나 · 피고경정신청의 효력
甲의 피고경정신청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1-다 ·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각하, 인용, 기각 등)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7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2-가 · 항소심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丙이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1로 실려 있습니다.
5
5점설문 2-나 ·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만약 丙이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고의 확정 · 설문 1-가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가.
1
당사자 관계도
2020. 5. 1. 피고경정신청 후상속의 승계설문 1-가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0. 4. 24.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10년의 소멸시효 기산 기산점
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을 피고로 제소 중단 시점
2020. 4. 24.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20. 5. 1.
甲이 피고를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 제출→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1-가의 쟁점 구조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가 5점
쟁점 ①확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법원은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직권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
전제 사실실질적 표시설이 판례의 태도다
물음무엇을 종합하는가→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소제기 목적, 사망을 안 이후의 정정신청 등이다
쟁점 ②乙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제51조, 민법 제3조)
전제 사실乙은 소제기 전인 2020. 3. 10. 사망하였다
물음그러면→ 乙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쟁점 ③여기의 「상속인」은 누구인가
전제 사실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전제 사실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은 제외되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실제 상속인이 되면 포함된다
물음이 사안은→ 단독상속인 丙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망일(3. 10.)을 소제기일(4. 1.)보다 앞에 두었다. 제소 전 사망이므로 중단·수계가 아니라 당사자 확정과 표시정정의 문제가 된다. 다섯 설문 전부가 이 한 줄에서 갈라져 나온다.
b
「甲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제소」했다고 못 박았다. 선의라는 사정이 실질적 피고를 상속인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알고 있었더라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 문제는 전형적 사안으로 만들었다.
c
丙을 「단독상속인」으로 특정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각자 수계가 가능한지 등이 얽힌다. 논점을 하나로 좁히기 위한 장치다.
d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지」만 물었다. 5점짜리다. 확정의 기준과 결론만 간결히 쓰고, 표시정정의 효과는 설문 1-나로 넘긴다.
e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학설 대립을 길게 쓰지 말라는 지시다. 판례의 결론을 곧바로 적용한다.
f
배점이 5점이다. 실질적 표시설에 두어 줄, 사망자의 당사자능력에 한 줄, 결론에 한 줄이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당사자의 확정 · 설문 1-가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가. 리딩판례
「실질적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까지 밝힌 결정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핵심
실질적 피고인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2005마425
쟁점 ① · 기준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직권으로 확정한다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010다99040
쟁점 ② · 전제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하므로(민법 제3조) 사망자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법 제3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5마425
실질적 피고 =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
2011
2010다99040
소장 전취지의 해석
쟁점 ①~③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의 당사자 확정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49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구상금]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乙은 소제기일(2020. 4. 1.) 전인 2020. 3. 10.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甲이 사망 사실을 안 뒤 곧바로 丙으로 정정을 신청한 사정을 함께 보면, 청구의 내용(대여금 채무)과 분쟁 해결의 목적상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단독상속인 丙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는 丙으로 확정된다. 상속포기가 개입되었다면 실제로 상속하는 후순위 상속인이 피고가 되었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집8, 민16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집17-4, 민13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동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당사자 확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밝혀 준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없다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경정(제260조)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경정은 요건이 엄격하고 시효중단의 시기에서 원고에게 불리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조가 출발점이다.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므로 당사자능력도 없고, 그래서 소장에 적힌 乙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소장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 당사자 확정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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