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인영의 동일성

자백으로 확정

1단계 추정

복멸

증명책임

제출자 A로 복귀

결론

형식적 증거력 인정

2009. 1. 3.

2009. 3. 15.

乙이 중도금 3억 원을 송금받고 甲의 무단 매도 사실을 알게 됨 악의

같은 무렵

乙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甲과 합의 묵시적 추인→ 甲이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2012. 10.경

제1회 변론기일

乙이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되 날인 사실을 다툼 설문 1→ A가 「甲이 대신 날인」이라 주장하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乙이 「인영은 내 인장이 맞다」고만 인정하게 했다. 자백의 범위가 인영의 동일성에 한정된다.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의 자백처럼 철회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짚을 수 있다.

A가 스스로 「甲이 대신 날인했다」고 주장하게 했다.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이다.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함으로써 제3자 날인 사실이 확정되고 1단계 추정이 깨진다.

乙이 중도금 3억 원을 「자기 계좌로」 받게 했다. 무단 매도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이자,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고 유지한 사정이 되어 묵시적 추인의 근거가 된다.

乙이 甲에게 1억 원 채무를 지고 있게 했다.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 데에 합리적 동기를 부여한다. 묵시적 추인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판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치다.

추인 사실을 「B에게 통지」하게 했다. 추인의 상대방 요건(민법 제132조)을 충족시킨다. 매수인 측이 이를 알았으므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 증거력」이라고 정확히 물었다. 문서의 진정성립 문제다. 실질적 증거력(증명력)이나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로 넘어가면 논점을 벗어난다.

배점이 10점이다. 2단의 추정에 서너 줄, 복멸과 증명책임에 서너 줄, 추인의 소급효와 포섭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추정

인영이 같으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002다59122

쟁점 ② · 복멸

제3자가 날인했으면 추정이 깨지고 제출자가 권원을 증명한다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94다41324 · 2009다37831

쟁점 ③④ · 추인

묵시적 추인은 신중하게 판단한다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009다37831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 [2] 민사소송법 제358조 / [3]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 [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 [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91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279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1993.8.24. 선고 93다4151 판결, 1995.3.10. 선고 94다24770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적법한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6]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7] 甲과 乙이 A 토지를 丙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그 소유권을 丙 교회로 넘기지 않고 있던 중 丙 교회가 乙의 도움을 받아 甲이 보관하고 있던 A 토지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甲 본인 확인서면, 甲과 丙 교회 사이의 증여계약서 및 같은 취지의 교회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358조 / [3] 민법 제130조, 제139조 / [4] 민법 제555조 / [5] 민법 제555조, 제558조 / [6] 민법 제555조 / [7] 민법 제2조, 제55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781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6488 판결 / [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 [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 [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하지만 나머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뚜렷하고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날인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 [2] 민법 제12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 / [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