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4-19)
설문 2 (4-19)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대여금반환청구
두 설문에 공통○甲이 乙을 피고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차주가 丙으로 판명된 경우
설문 1 (10점)○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돈을 빌린 사람은 乙이 아니라 丙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의 심리 결과 甲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丙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채권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설문 2 (15점)○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의 채권자 丙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자 丙, 가압류채무자 甲, 제3채무자 乙)을 받았으므로 甲은 더 이상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0점차주가 피고 아닌 제3자로 판명된 경우의 판결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 청구인용판결)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15점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소제기 불가 주장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1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행의 소의 피고적격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심리 종결 시점정상적인 절차설문 1의 검토 대상실체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제소
甲이 乙을 피고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이상 乙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② 항변
乙이 「빌린 사람은 丙이다」라고 주장
③ 심리
심리 결과 실제 차주가 丙으로 판명 본안의 문제
④ 판결
소각하인가 청구기각인가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전제 사실원고의 주장 자체로 판가름된다
전제 사실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물음실제 의무자여야 하는가→ 아니다. 실제 청구권자·의무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쟁점 ②「내가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전제 사실본안심리의 대상인 이행청구권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전제 사실당사자적격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물음심리 끝에 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이다
쟁점 ③예외는 없는가
전제 사실원고의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소각하한다
전제 사실등기명의인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등이 그 예다
물음이 사안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통상의 금전청구여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쟁점 ④결론은
전제 사실甲이 乙을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이상 소는 적법하다
전제 사실차주가 丙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음주문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돈을 빌린 사람은 乙이 아니라 丙이다」라는 주장 형태를 골랐다.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처럼 들리지만 실질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본안 주장이다. 이 구별이 10점 전부다.
b
「심리 결과 … 판명되었다」고 못 박았다. 사실인정은 다투지 말라는 뜻이다. 오직 판결의 형태만 물었다.
c
선택지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소각하·청구기각·청구인용 가운데 왜 청구기각인지를 밝혀야 한다. 각하가 아닌 이유를 반드시 적는다.
d
丙을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피고경정이나 소송인수는 논점이 아니다. 甲이 丙을 상대로 새로 제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e
통상의 금전청구다. 말소등기청구처럼 등기의무자로 피고적격이 제한되는 유형과 대비된다.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한 줄 적으면 좋다.
f
배점이 10점이다. 이행의 소의 적격에 서너 줄, 본안 주장으로의 성질결정에 서너 줄, 예외와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된다」는 한 문장이 결론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급부의 소에서는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정해진다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94다14797
쟁점 ② · 성질
「적격이 없다」는 다툼은 본안의 주장이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다툼은 본안심리의 대상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심리 끝에 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되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2003다44387
쟁점 ③ · 예외
주장 자체로 적격이 없으면 소각하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어 그 판단이 본안판단에 흡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의 양도인에 대한 청구처럼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 없음이 분명하므로 소각하판결을 한다.
95다755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4다14797
급부의 소 —
청구 자체로 적격
청구 자체로 적격
1995
95다7550
등기의무자 아닌 자 —
주장 자체로 각하
주장 자체로 각하
2005
2003다44387
적격 다툼 =
본안의 주장
본안의 주장
쟁점 ①~④
이행의 소의 피고적격과 판결의 형태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48조리딩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보상금반환]
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밝혔다.
·(수록문 가.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판시로 이 설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원고를 청구권자가 아니라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로 보는 형식적 당사자개념 때문에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실제 청구권자·의무자인가는 본안심리에서 가릴 문제다.
→甲이 乙을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이상 이 소는 적법하고, 「차주는 丙이다」라는 주장은 본안의 주장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같은법 제47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465 판결,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 나.대법원 1977.8.23. 선고 75다1676 판결,1989.7.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동지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
[1]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환송 전 원심 소송절차에서 상계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상계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1] 과실상계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2]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상계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지에 관한 판시는 이 설문과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다툼은 본안심리의 대상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따라서 심리 결과 차주가 丙으로 판명되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6조,제763조/ [2]민사소송법 제146조,제149조 제1항/ [3]민사소송법 제52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3]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대비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주장 자체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음이 분명한 유형을 보여 준다. 등기명의인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흠결 등이 그 예다.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와 거래한 원고가 본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본인이 대리권 수여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사안에서도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라고 쓰면 틀린 답안이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통상의 금전청구이므로 위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나.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 나. 제6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17109 판결 / 가. 대법원 1967.6.13. 선고 67다482 판결(집15②민58), 1968.1.31. 선고 67다2558 판결(집16①민49) / 나.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2585 판결, 1988.11.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각하와 기각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흠결된 것이 「소송요건」인가 「본안요건」인가. 이행의 소에서 피고가 실제 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후자이므로 본안판단으로 들어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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