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乙에 대하여

상환이행청구

甲에 대하여

대위 인도청구

무자력

요건 아님

소송형태

제65조 전문 공동소송

2009. 3. 1.

2011. 1. 17.

2011. 1. 21.

내용증명 양도통지가 乙에게 도달 대항요건

2011. 1. 22.

2011. 2. 28.

2011. 6. 9.

2011. 6. 10.

2011. 6. 24.

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전소

2011. 6. 28.

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후소

乙과 甲 모두 「임의로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사람을 한 절차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 교착상태다. 병합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관계에서 나온다.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썼다. 乙만 상대로 승소해도 상환이행판결이라 집행할 수 없다. 실효적 구제라는 관점에서 병합을 도출하라는 신호다.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제65조의 요건 자체는 다투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전문인지 후문인지는 관련재판적(설문 4)과 연결되므로 짚어 두어야 한다.

가압류 도달일을 양도통지 도달일 다음 날로 정했다. 하루 차이로 丙이 전액 우선한다. 우열의 기준이 도달일의 선후라는 법리를 적용하게 만든다.

기간연장 합의를 양도통지 뒤에 배치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2011. 2. 28. 종료되어 변제기가 도래한다.

주문의 형태를 스스로 써야 한다. 「피고 甲은 피고 乙에게 인도하라」와 「피고 乙은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두 줄이다.

배점이 30점이다. 동시이행과 상환이행에 예닐곱 줄, 직접 인도청구의 불허에 대여섯 줄, 무자력 예외에 예닐곱 줄, 병합형태와 주문에 예닐곱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③ · 핵심

연장 합의는 미치지 않고,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88다카4253

쟁점 ① · 동시이행

보증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77다1241 전합

쟁점 ④ · 우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도달의 선후로 정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93다24223 전합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제1항 / 나. 제404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939 판결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