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3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4-14)
설문 2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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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3년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두 채권과 乙의 재산
두 설문에 공통○甲의 채권: ① 乙 소유 X토지(시가 2억 원)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乙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 1억 원 채권(변제기 도래).
○乙의 재산: 丙에 대한 변제기 도래 물품대금채권 5억 원(丙의 변제자력 충분). 乙의 재산은 X토지와 위 물품대금채권, 위 합의금채무 외에는 없고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위 합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던 중, 甲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이 매매대금을 두 배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하여 X토지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丙도 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송의 경과
甲의 병합 제소와 丙의 항변
두 설문에 공통○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병합 제소하였다 — ①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② 합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물품대금 중 1억 원 지급청구.
○丙: 甲의 두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고 乙은 무자력이 아니라고 항변(甲은 乙이 무자력이라고 주장).
○심리결과: 甲의 합의금채권은 승소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위 합의금 청구의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10년이 지났으나 乙이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5점X토지 말소청구 부분 — 丙의 항변과 판결
甲의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丙의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고,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 결과와 이유를 기술하시오.
2
20점물품대금 청구 부분 — 丙의 항변과 판결
甲의 위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丙의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고,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 결과와 이유를 기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특정채권 보전 대위와 이중매매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3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본안 판단 단계제1매매설문 1의 검토 대상배척되는 항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제1매매
甲이 乙로부터 X토지(시가 2억 원)를 매수 — 이전등기청구권 취득→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② 이중매매
丙이 매매대금을 두 배로 올려 주겠다며 유도하여 이중으로 매수 적극 가담
③ 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④ 제소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말소등기를 청구 설문 1→ 乙 자신은 제746조로 말소를 구할 수 없으나 채권자의 대위는 막히지 않는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의 항변은 타당한가, 판결은 15점
쟁점 ①무자력이 필요한가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면 보전하려는 권리와 피대위권리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필요성을 판단한다
전제 사실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물음丙의 무자력 항변은→ 이유 없다. 그 자체로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쟁점 ②丙이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한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항변할 수 없다
물음당사자적격을 다투는 것은→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허용되나, 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③丙 명의 등기는 유효한가
전제 사실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전제 사실이중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물음이 사안은→ 丙이 대금을 2배로 올려 주겠다며 유도하였으므로 반사회적 이중매매다
쟁점 ④乙이 스스로 말소를 구할 수 없는데
전제 사실급여자인 매도인 자신의 반환청구는 제746조에 막힌다
전제 사실그러나 그의 채권자가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다
물음주문은→ 「丙은 乙에게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피보전채권을 이전등기청구권(특정채권)으로 설정했다. 설문 2의 금전채권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무자력 요건의 요부가 갈리도록 두 청구를 나란히 놓은 것이 이 문항의 설계다.
b
「매매대금을 두 배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하여」라고 적었다. 적극 가담의 전형적 징표다.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c
X토지 시가를 2억 원으로 명시했다. 설문 2의 무자력 계산에 쓰이는 숫자다. 두 설문이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한다.
d
乙이 스스로 말소를 못 구한다는 점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제746조의 제한과 대위의 허용을 한 줄 짚어야 논증이 완결된다. 제1매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다.
e
丙이 두 항변을 함께 했다. 무자력과 시효, 두 항변의 당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모두 이유 없다」로 묶지 말고 근거를 나누어 쓴다.
f
이행의 상대방은 乙이다. 대위소송에서 말소등기는 채무자 앞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丙은 乙에게」다. 「甲에게」로 쓰면 틀린다.
g
배점이 15점이다. 무자력 요부에 서너 줄, 시효원용 불가에 서너 줄,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대위 말소에 대여섯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대위 말소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3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매도인 자신은 못 구하지만 그의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④ · 핵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83다카57
쟁점 ④ · 제746조
급여자 자신의 반환청구는 막힌다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79다483 전합
쟁점 ② · 시효원용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97다574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9
79다483
제746조의 이념 —
급여자는 못 돌려받는다
급여자는 못 돌려받는다
1983
83다카57
대위 말소는 가능 ·
직접 청구는 불가
직접 청구는 불가
1997
97다5749
제3채무자의
시효원용 불가
시효원용 불가
쟁점 ①②
무자력의 요부와 시효원용의 지위
민법 제404조 ① · 민사소송법 제51조리딩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甲의 피보전채권은 乙에 대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특정채권이므로, 보전하려는 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乙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丙의 무자력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므로, 제3채무자 丙에게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지위가 없어 시효 항변도 배척된다.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데 그쳐 허용되나, 시효완성의 이익을 자기의 것으로 원용하여 채무자의 지위에서 항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에 경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쟁점 ③④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대위 말소청구
민법 제103조 · 제746조리딩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나. 이해관계없는 증인이 50여년 전에 한번 들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자체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하였다.
·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丙은 乙이 甲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 대금을 2배로 올려 주겠다며 유도하여 이중으로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으므로, 반사회적 이중매매로서 그 등기는 원인무효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이중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다만 제1매수인 甲이 丙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乙을 대위하여야 한다는 점도 이 판결이 함께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丙은 乙에게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제404조 / 나.민사소송법 제187조 / 다.민법 제103조,제18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다1134 판결
리딩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乙은 스스로 불법한 이중매매를 주장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것이 제746조의 귀결이다.
→그러나 그의 채권자인 甲이 乙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다. 대위채권자의 청구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급여자 자신의 청구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구조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0.9.15. 선고 4293민상57 판결대법원 1977.6.28. 선고 77다72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무자력이 필요한지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에 따라 갈린다. 설문 1은 특정채권이어서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고, 설문 2는 금전채권이어서 무자력이 결정적이다. 두 설문을 나란히 놓은 출제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3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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