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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권

제90조 ② 2호

포함 범위

소송물의 처분·포기

대리권의 흠

없다

결론

준재심 청구 기각

① 선임

② 제소

③ 화해

④ 조서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220조) 기판력

⑤ 준재심

甲이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 제기 설문 1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명시했다. 제90조 ② 2호의 문언에 정확히 대응한다. 이것이 있으면 소송물 처분권한도 따라온다.

화해 내용을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로 적었다. 청구의 포기는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를 수반한다. 여기가 甲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

청구액 3억 원의 절반으로 화해했다. 양보의 폭이 크다. 그래도 화해의 본질인 상호 양보의 범위 안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甲이 「준재심」을 제기하게 했다.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있으므로 통상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 불복방법을 정확히 쓰는지가 배점 요소다.

재심사유를 대리권의 흠으로 특정했다. 제451조 ① 3호다. 다른 사유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한 가지만 판단하면 된다.

결론이 기각인지 각하인지 갈릴 수 있다. 재심사유가 없다는 것은 본안 판단이므로 기각이다. 제소기간이나 적법요건의 흠이 아니다.

배점이 10점이다. 화해조서의 효력과 불복방법에 두어 줄, 특별수권의 범위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②③ · 핵심

화해의 특별수권에는 소송물의 처분·포기 권한이 포함된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99마6205

쟁점 ① · 효력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461조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