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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본권 침해엔 미적용

채권양도

중과실 → 무효

유치권

丙에게 이전 ✗

결론

청구기각

2022. 3. 5.

공사 완료

채권양도

경매

2023. 1. 5.

2025. 9. 5.

항변

점유 탈환일(2023. 1. 5.)과 제소일(2025. 9. 5.)을 1년 넘게 벌려 두었다. 제204조 ③의 도과 항변을 끌어내는 장치다. 기간 계산이 아니라 적용 범위(점유권 침해인가, 본권 침해인가)로 풀어야 한다.

청구원인을 「유치권을 소멸시킨 불법행위」로 설정했다. 점유침탈 자체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본권 침해의 손해배상이다 — 2021다213866이 정면으로 다룬 구조다.

도급계약서에 양도금지를 「명시」하고 丙에게 그 「사본」을 건넸다. 양수인의 중과실을 인정하게 하는 전형적 징표다. 채권양도 무효 → 유치권 불승계로 이어진다.

乙의 유치권 성립 요건은 모두 충족되게 했다. 문제는 乙이 아니라 丙이다. 유치권의 수반성 때문에 승계 여부가 피담보채권 양도의 유효성에 달려 있다.

판결의 선택지(각하, 기각, 인용, 일부 인용)를 제시했다. 소송요건 → 본안의 판단 순서를 지키라는 신호다. 항변이 배척되었다고 곧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배점이 25점이다. 출소기간의 성질과 적용 범위, 유치권 성립, 채권양도 무효와 유치권 불승계, 판결 형태의 네 단락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제소기간

제204조 ③은 본권 침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은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지만, 점유권 침해로 생긴 청구권에만 적용된다. 본권인 유치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04조 ③ · 2001다8097 · 2021다213866

쟁점 ② · 채권양도와 유치권

중과실 양수인에게는 채권도 유치권도 이전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므로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민법 제449조 ② · 제320조 ① · 2016다24284 전합

쟁점 ③ · 판결의 형태

소는 적법, 청구는 기각

제소기간 항변이 배척되면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본안으로 나아간다. 丙이 유치권자가 아니어서 침해될 권리도 손해도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750조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2]~[4]는 이중매매·명의신탁 등에 관한 판시로 생략) · 참조조문 [1] 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

[1] …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한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중 마지막 부분 발췌(앞부분은 집합건물법 결의취소 사유에 관한 판시로 생략, [2]도 생략) ·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2] [다수의견] (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 다수의견 (가) 인용((나) ①~⑧의 논거와 반대의견, [1] 기성고 보수에 관한 판시는 생략) · 참조조문 [2] 민법 제185조, 제449조, 제451조 제2항,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 인용([1] 변제공탁 요건에 관한 판시는 생략) · 참조조문 [2]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87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