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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목적

단독인출 방지·상호 감시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 · 단독 제소 ○

丙 은행 청구

조건부 장래이행의 소

결론

병합의 소 적법

① 수급

② 예치

③ 인도

④ 인출 요구

⑤ 제소

예치 목적을 「서로 임의사용·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함」으로 적었다. 동업자금이 아니라는 신호다. 준합유 → 고유필수적이라는 결론을 차단한다.

10억 원 전부를 「乙 회사」가 출연했다. 93다31825가 든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특정목적 예금 유형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40% 단계」와 「4억 원」을 특정했다. 인출 동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게 하고, 조건부 청구의 기초관계를 구체화한다.

丙 은행 청구에 「乙 회사의 동의를 조건으로」를 붙였다.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소다. 제251조의 두 요건을 차례로 검토하게 한다.

乙 회사와 丙 은행을 「공동피고」로 묶었다. 93다31825 나.가 허용한 공동피고 제소 방식이자 제65조 전단의 주관적 병합 논점이다.

「병합의 소는 적법한가」라고 물었다. 당사자적격, 각 청구의 소의 이익, 병합요건의 세 단계를 모두 밟아야 한다.

배점이 25점이다. 공동명의예금의 성질과 적격에 여섯 줄, 승낙 청구와 장래이행의 소에 여덟 줄, 주관적 병합과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형태

특정목적 공동명의예금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필요적 공동소송이지만,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권까지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93다31825 가 · 2003다7319

쟁점 ② · 권리행사 방법

승낙 판결 + 승낙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먼저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얻어 은행에 제시하여야 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소할 수도 있다.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93다31825 나 · 2018다227551 · 제251조

쟁점 ③ · 병합

같은 원인 → 제65조 전단 통상공동소송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다. 동의를 구하는 소와 그 동의를 조건으로 한 예금반환청구는 같은 공동명의예금계약·공동반환특약에서 나온다.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단

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인바,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02조 / 가. 민사소송법 제63조 / 나.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95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8조, 제40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2]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51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