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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진료계약서 · 진료기록카드

계약서

대상적격 ○ · 이익 ✗

기록카드

대상적격 ✗

결론

모두 각하 · 제기 불가

① 계약

② 수술

③ 다툼

④ 본안 예정

⑤ 진부확인

「A양의 코 모양대로」라는 약정 내용을 쟁점으로 삼았다. 다툼이 문서의 성립이 아니라 내용에 있음을 드러내는 장치다.

乙은 「계약에 없었다」고만 맞섰다. 위조·변조 주장이 없다. 성립의 진정은 다투어지지 않아 계약서 부분의 즉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된다.

진료계약서와 진료기록카드를 나란히 두었다.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대비다. 각하라는 결론은 같지만 이유(이익 흠결 / 대상적격 흠결)가 다르다.

「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라고 물었다. 본안 계속 전이라는 사정으로 2005다29290 [4]를 끌어들이되,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음을 보이게 한다.

진료기록카드의 작성자를 「乙」로 적었다. 의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보고문서 — 그 작성으로 진료계약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는다.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적법성의 문제다. 대상적격 → 확인의 이익의 순서로, 서면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배점이 25점이다. 제250조의 취지와 대상적격에 여섯 줄, 성립의 진정의 의미에 네 줄, 즉시확정의 이익과 본안 선후에 여섯 줄, 서면별 결론에 네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대상적격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만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005다29290 [1][2] · 제250조

쟁점 ② · 진정의 의미

성립의 진정 — 내용의 진정은 대상이 아니다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88다카4710 가

쟁점 ③ · 즉시확정의 이익

진부가 확정돼도 불안이 남으면 부적법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91다15317 · 2009다3494 · 2005다29290 [3][4]

[1]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1]~[4] 민사소송법 제250조 ·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 [1]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 [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가.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구법)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나.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참조). 또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판결요지 미제공(판시사항만 수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 전문 이유 2. 부분 원문 인용 · 참조조문 [4][5]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