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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표자 乙 개인

송달장소

법인 사무실 = 근무장소

C의 거부

보충·유치송달 모두 불가

결론

송달 무효 → 판결 위법

폭행

제소

송달

수령 거부

30일 경과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 설문 1→ 답변서 제출기간은 적법한 송달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피고를 「A 법인의 대표 乙」 개인으로 설정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의 사무실이 본래의 송달장소지만,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이면 같은 장소가 근무장소로 성질이 바뀐다. 누가 당사자인지에 따라 송달법상 지위가 달라진다.

「甲이 乙의 주소지를 몰라」라고 적었다. 제183조 ②의 근무장소 송달 요건(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때)을 채워 준다. 주소 등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송달한 2004마535 사안과 달리 장소 선택 자체는 적법하다.

C를 「통상 우편물을 수령하던 총무과 직원」으로 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종업원이라는 보충송달의 요건은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다. 문제는 C의 거부다.

C가 거부하자 「책상에 두고 간」 것으로 했다. 주소 등에서라면 수령대행인의 거부가 유치송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근무장소에서는 수령대행인에게 수령의무가 없어 거부하면 즉시 송달이 불능으로 된다.

「30일 경과 후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판결하게 했다. 겉으로는 제257조 ①의 요건이 갖추어진 듯 보인다. 송달의 적법성이 선결문제라는 점을 놓치면 결론이 뒤집힌다.

쟁점 ① · 송달장소

별도 법인격 회사의 사무실 = 근무장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고,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근무장소 송달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제183조 ①·② · 2004마535

쟁점 ②·③ · 송달과 판결

수령 거부 → 송달 무효 → 무변론판결 위법

근무장소에서는 종업원 등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충송달을 할 수 있고, 거부하면 유치송달도 할 수 없다. 송달이 무효이면 답변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무변론판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제186조 ②·③ · 제187조 · 제256조 ① · 제257조 ①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2]·[3] 인용([1] 항고 취하의 종기 부분은 생략)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