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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255조 ② → 제254조 ①~③

1차 처리

사유별 재송달

보정명령

재판장 · 참여사무관등

불이행

소장각하명령 → 즉시항고

① 송달불능

② 재송달

③ 보정명령

④ 보정서

⑤ 불이행

⑥ 확정

주체가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처리」다. 재판장의 권한(보정명령·각하명령)과 참여사무관등의 실무(재송달·보정명령 대행·공시송달 처분·기록 인계)를 나누어 써야 한다.

「송달불능」만 주어지고 사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다른 주소 등 사유별 처리를 스스로 분류해 보여 달라는 뜻이다.

송달 대상이 「소장부본」이다. 최초의 송달이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제187조)에는 신중해야 한다(2020다216462). 소송계속 전 단계이므로 불이행 시 판결이 아니라 명령으로 각하한다.

논의 범위에 각하명령의 성립시기·즉시항고·인지 환급이 들어 있다. 각하명령 이후의 뒤처리 — 정본 송달, 즉시항고 시 기록 송부, 확정 후 종국처리와 인지액 2분의 1 환급 — 까지 사무처리로 서술하라는 신호다.

배점이 25점이다. 근거 조문과 보정명령(제255조 ②·제254조 ①)에 네댓 줄, 사유별 처리·보정방법·공시송달에 예닐곱 줄, 각하명령의 성립·불복·인지 환급에 대여섯 줄, 소송계속 후의 처리에 두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주소보정명령

송달불능 → 주소보정명령 · 불이행 시 각하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에 이른 경우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각하명령을 한다. 보정명령 자체에는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55조 ② · 2017마6438(전합) · 94다39086

쟁점 ② · 공시송달의 요건

폐문부재만으로는 공시송달 불가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24마5321 · 제194조

쟁점 ③ · 각하명령의 성립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 성립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하므로,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 고지 전에 보정하였더라도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거나 재도의 고안으로 취소할 수 없다.

2013마670 · 제254조 ②③

[1]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1] 인용([2] 사례 판시는 생략)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자 2011마1154 결정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2] 인용([1] 상소 제기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인지 보정은 생략)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399조, 제425조, 제44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결정

[다수의견]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왔고, 항소장의 송달불능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도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운용되어 왔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에 이른 경우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④ 실무상 주소보정명령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발췌([다수의견] 중 일부, …은 생략) · 참조조문(일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409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4.자 71마89 결정, 1987. 2. 4.자 86그157 결정

[3]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3] 인용([1] 쌍불취하, [2] 제185조 ②의 발송송달은 생략) ·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