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5-4. 사례 :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

Sep 08, 2026

Contents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 이론형 문 제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흐름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무변론판결의 요건과 효과 쟁점 ②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예외 쟁점 ③선별부터 선고까지의 처리 절차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무변론판결의 요건 · 예외 · 선고 전 답변서 답안 구성 요령 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논의 범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무변론판결의 요건·효과, 그 예외, 참여관·재판장의 실무 처리를 차례로 서술하게 하는 이론형 문제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7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3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및 논의 범위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 이론형

설문 1 (30점)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술을 요구하는 이론형 문제.

○논의 범위: ㉠ 소장부본 송달 후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자백간주와 무변론판결의 요건·효과, ㉡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사건·공시송달 사건·변론주의가 배제되는 사건 등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예외, ㉢ 참여관이 미제출 사건을 선별하여 송달의 적법과 예외 사유를 검토한 뒤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고 선고기일 지정·선고·판결정본 송달에 이르는 실무 처리, ㉣ 선고 전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논의 범위는 사례집 수록 요약형의 표기다(원 기출은 물음 한 줄).

문 3

문 제

배점 30점

검토 대상30점설문 1 ·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방법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2017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3. 논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 설문 1 (3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

요건

30일 내 답변서 ✗

효과

자백간주 · 변론 없이 판결

예외

직권조사 · 공시송달 등

선고 전 답변서

다투면 변론기일로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흐름

소장부본 송달부터 확정까지

송달 → 30일 경과 → 선별·인계무변론판결의 본류무변론판결을 막는 사유 → 변론기일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처리를 가르는 단계

소장부본 송달

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 제출의무 · 무변론판결 가능성을 알림→ 제256조 제2항 — 실무상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도 있다(제257조 제3항)

30일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음→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257조 ①) — 공시송달 사건은 제출의무가 없다(제256조 ① 단서)

선별 · 인계

참여관이 30일 지난 사건을 추출해 송달의 적법 · 예외 사유 · 청구의 이유 유무를 검토→ 검토 의견과 함께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한다 — 미제출 사건의 신속한 분류가 참여관의 사무다

분류

재판장: 대상이면 선고기일 지정 · 통지, 예외이면 변론기일 지정 또는 보정명령→ 공시송달 사건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하고,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도 무변론으로 기각하지 않는다

선고 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 항변 없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라면 그대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한다(제257조 ②)

선고 후

자백간주된 사실에 기초한 청구인용 판결 선고 → 판결정본 송달→ 2주의 항소기간 도과를 관리하여 확정증명 등 후속 사무를 처리한다

설문의 쟁점 구조

답변서 미제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30점

쟁점 ①무변론판결의 요건과 효과

요건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음(제256조 ①)

요건항변 없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도 같다(제257조 ②)

효과청구원인 사실 자백간주 → 변론 없이 판결 · 선고기일 지정 · 통지(제257조 ③)

물음왜 변론 없이 선고하는가→ 불필요하게 변론기일을 열어 출석의무를 지우기보다 바로 선고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에 부합한다

쟁점 ②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예외

단서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선고 시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제257조 ① 단서)

공시송달제출의무가 없고 자백간주도 없다(제256조 ① 단서 · 제150조 ③ 단서)

성질상변론주의가 배제되어 자백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가사 · 행정 · 형식적 형성의 소 등)

청구기각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해도 무변론 기각 ✗(2017다201033)

물음예외이면 어떻게 하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처리하고, 소장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한다

쟁점 ③선별부터 선고까지의 처리 절차

참여관30일 지난 사건을 조기 추출 → 송달 적법 · 예외 사유 · 청구의 이유 유무 검토 → 의견과 함께 인계

재판장대상이면 선고기일 지정 · 통지, 예외면 변론기일 지정 · 보정명령

선고 전다투는 답변서 → 선고기일 취소 · 변론기일 / 자백 답변서 → 그대로 선고

물음선고 뒤에는→ 판결정본을 송달하고 2주의 항소기간 도과를 관리하여 확정증명 등을 처리한다. 판결서는 간이하게 적을 수 있다(제208조 ③ 1호)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처리방법」을 물음. 요건·효과만이 아니라 참여관 · 재판장의 실무 처리 순서까지 쓰라는 신호 — 법원 승진시험다운 출제다.

범위를 「답변서 미제출」 사건으로 한정.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의 처리(제258조 ① — 바로 변론기일 지정, 필요하면 변론준비절차)는 대비로만 짧게 쓴다.

논의 범위 ㉣「선고 전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이면 무변론판결을 막는다 — 2022년 문 2(사례 5-6·5-7)에서 사례형으로 다시 출제되었다.

배점 30점. 요건·효과, 예외, 실무 절차와 선고 전 답변서 처리의 세 덩어리로 나누어 분량을 고르게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설문 1 (3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이론형이므로 제256조 · 제257조의 문언이 중심이고, 예외와 선고 전 답변서의 처리를 판례로 보강합니다. 조문 ·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건과 효과

답변서가 없으면 자백간주 · 변론 없이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제256조 · 제257조 ①·②·③

쟁점 ② · 예외

무변론판결은 청구인용만 가능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무변론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 없이 하는 청구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257조 ① 단서 · 2017다201033

쟁점 ③ · 선고 전 답변서

30일이 지나도 선고 전이면 저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한 무변론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다.

2020다255085 · 사례 5-6·5-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7. 4. 26.

2017다201033

무변론 청구기각 ✗

2018. 7. 12.

2015다36167

공시송달 아닌 송달 → 자백간주 ○

2020. 12. 10.

2020다255085

선고 전 답변서 간과 = 절차 위법

쟁점 ①~③

무변론판결의 요건 · 예외 · 선고 전 답변서

제256조 · 제257조

리딩민사소송법 제256조 · 제257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변론 없이 하는 판결 (규정)

제256조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공시송달 사건은 제출의무 자체가 없고(제256조 ① 단서) 자백간주도 적용되지 않는다(제150조 ③ 단서) —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한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친다(제258조 ①).

·무변론판결의 판결서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 항변의 판단만 간략히 적을 수 있다(제208조 ③ 1호).

→답안은 ① 제출의무와 고지 → ② 요건 · 효과 → ③ 예외 → ④ 참여관 선별 · 재판장 분류 → ⑤ 선고 전 답변서 → ⑥ 선고 후 사무의 순서로 쓴다.

→선고기일을 소장부본과 함께 통지한 사건은 답변서가 없어도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 · 통지할 필요 없이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에 준하여 처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민사소송법」 조문 그대로 인용

동지대법원 2020. 12. 10. 선고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이하 생략)

·30일이 지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까지 통지된 뒤 선고 이틀 전에 제출된 답변서를 간과한 사안이다.

·30일의 제출기간은 무변론판결을 개시하는 요건일 뿐 실권기간이 아니다.

→논의 범위 ㉣ —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간과하면 항소심에서 제417조의 취소사유가 된다(사례 5-6·5-7).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앞 두 문단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 참조판례 2002다72514 · 2013다28971

대비대법원 2017. 4. 26. 선고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

[판결이유] … 거기에다가 무변론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 없이 하는 청구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제1심이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차단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제1심이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에 대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며 무변론으로 청구를 기각한 사안 — 피고가 사실상 심급의 이익을 잃었다고 보았다.

·판결요지는 사안을 요약한 긴 문장이어서, 원칙을 밝힌 판결이유의 문장을 옮겼다.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한 사건도 무변론판결의 예외다 —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 전문 중 판결이유 해당 부분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조, 제136조,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423조 · 참조판례 2002다61668

대비대법원 2018. 7. 12. 선고2015다36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공시송달 사건이 자백간주 · 무변론판결의 예외인 까닭은 공시송달이라는 송달 방법 때문이다 — 그 방법이 아닌 송달을 받고도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살아난다.

→공시송달 사건을 예외로 분류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함께 쓰면 좋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 참조판례 [1] 2011다104079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요건 · 효과 → 예외 → 실무 처리 순서

·① 제출의무와 고지: 다투는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공시송달 사건 제외), 법원은 송달 시 그 취지와 무변론판결 가능성을 알린다(제256조 ①·②).

·② 무변론판결: 미제출 또는 항변 없는 자백 취지 답변서 → 청구원인 사실 자백간주 →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 지정 · 통지(제257조 ①~③). 판결서는 간이하게(제208조 ③ 1호).

·③ 예외: 직권조사사항 ·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제257조 ① 단서), 공시송달 사건, 변론주의 배제 사건,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한 사건(2017다201033) → 변론기일 지정 · 보정명령.

·④ 실무 처리: 참여관의 선별 · 검토 · 인계 → 재판장의 분류 → 선고 전 답변서가 다투는 취지면 선고기일 취소 · 변론기일(2020다255085), 자백 취지면 그대로 선고 → 판결정본 송달 · 2주 항소기간 관리 · 확정증명.

→결론: 답변서 미제출 사건은 참여관이 송달의 적법과 예외 사유를 검토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하고, 재판장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자백간주에 기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되, 예외 사유가 있거나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50조 ③자백간주(불출석)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③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호·3호 생략)

민사소송법 제258조 ①변론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①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현행 조문 그대로이다. 무변론판결은 답변서 제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에 대한 제재이므로, 제재의 전제가 없는 공시송달 사건과 자백이 통하지 않는 사건에는 쓸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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