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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신청

보정기간 중

확정 전

각하명령 ✗

확정 후

5일 전체 재진행

각하 시점

5일 경과 · 미납 시

항소

보정명령

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

5일 경과

구조신청을 「보정기간 중에」 한 것으로 설정. 보정명령 뒤의 신청이므로 종전 보정명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기간만 재진행한다. 보정명령 전의 신청이었다면 확정 전에 한 보정명령이 위법하여 확정 후 새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소송기록은 아직 제1심법원에 있음」. 구조 재판도 각하명령도 제1심이 한다(제128조 ④ · 제399조 ②) — 물음의 주체가 제1심 재판장인 이유다.

보정기간을 「5일」로 특정. 다시 진행하는 것이 남은 기간이 아니라 5일 전체라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시킨다.

물음을 「가부」와 「시점」 둘로 나눔. 쟁점 ①(확정 전 각하 불가)과 쟁점 ②(확정 후 5일 재진행)를 각각 결론까지 써야 배점을 모두 얻는다.

쟁점 ① · 발생 저지

확정 전에는 각하할 수 없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재판장은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2007무77 · 2018무513 · 인지법 제1조

쟁점 ② · 기간의 재진행

확정 후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

발생 저지는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는 뜻이고 종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기간 중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007무77 · 2018무513 · 제247조 ②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2]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2] 인용 · 참조조문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33조, 제247조 제2항 · 참조판례 [1] 92마1134 · 2002마3411 · 2004마1134

[1] (앞부분 생략) …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첫 문장 생략) · 참조조문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 참조판례 [1] 2007무77

[판시사항]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5. 선고 92마1134 결정 등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 판시사항만 수록되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과 판결이유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02조 · 참조판례 92마1134

[다수의견] (앞부분 생략) …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다수의견] 해당 문장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9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