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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甲 → 乙 물품대금 3억

후소

丙 → 乙 추심금 3억

판례

2025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결론

乙의 주장 타당 → 후소 각하

① 전소

② 압류·추심

③ 후소

④ 공방

압류·추심명령을 「전소의 제1심 소송계속 중」에 받게 했다. 채무자가 먼저 제소한 뒤 추심명령이 나온 구조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지가 곧 전소의 적법 여부이고, 전소가 적법해야 중복소제기가 문제된다.

「논거를 각각 서술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로 물었다. 종래 판례에 선 丙과 변경된 판례에 선 乙을 대립시켜 쓰라는 지시다. 2025. 10. 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추심명령이 乙에게 「적법 송달」되었다고 적었다.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다. 효력이 생겼는데도 채무자의 적격이 유지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장치다.

판결금채권·물품대금·추심금을 모두 3억 원으로 맞추었다. 일부 추심 같은 범위 문제가 끼어들지 않게 하여 중복소제기의 성부만 다투게 했다.

배점이 25점이다. 중복소제기의 요건과 취지에 네 줄, 丙의 논거(종래 판례·2013다202120)에 여섯 줄, 乙의 논거(2021다252977)에 여섯 줄, 자신의 입장과 결론, 丙의 구제수단에 다섯 줄 안팎을 배분한다.

쟁점 ② · 당사자적격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적격을 잃지 않는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021다252977 전합 · 99다23888 · 2009다48879 변경

쟁점 ② · 별소 차단

적격이 유지되면 별소는 불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21다252977 (다)②

쟁점 ① · 종래 판례

종래: 추심의 소는 중복 아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계속되어 있어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반대의견 있음).

2013다202120 전합 다수의견

쟁점 ③ · 구제수단

공동소송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021다252977 (나)① · 제83조 · 제78조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② … 오히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 (다) …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발췌(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생략)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제134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변경),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변경) 등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 (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제기의 효과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다), [반대의견] (가)·(나) 발췌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81조, 제259조,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판결요지 [2] 인용([1] 생략)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모두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