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11.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5〕 - 설문 1.
Sep 08,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이고, 사례집에 실린 물음은 추가적 사실관계 1에 관한 것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확장 없이 끝난 8,000만 원의 일부청구
설문 1의 전제○전자기기 판매업자 甲, 2014. 3. 10. 乙에게 사무용 컴퓨터 100대를 대당 100만 원, 총 1억 원에 매도(2014. 3. 31. 인도, 2014. 4. 30. 대금지급). 甲은 기일에 100대 전부 인도했으나 대금 미수령. 乙은 인도받은 것이 80대라고 주장.
○甲, 2014. 3. 31. 100대 인도, 지급기일 후에도 대금 미수령. 乙 주장: 인도받은 것은 80대. 甲, 2016. 8. 5. 乙 상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제기, 소장에 ‘일부청구’ 제목으로 1억 원 채권 중 정확한 금액은 추후 자료 확인해 계산하고 우선 그 일부 8,000만 원만 청구한다고 기재, 종료 시까지 청구금액 미확장. 법원, 2017. 3. 1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 선고 → 2017. 3. 28. 확정.
※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전소 확정 후 제기한 잔부 2,000만 원의 청구
설문 1 (25점)○위 판결 확정 후 甲, 乙이 2014. 3. 31. 컴퓨터 100대를 모두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견. 甲, 2017. 8. 10. 乙 상대 나머지 물품대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제기. 乙은 ‘위 물품대금채권 2,000만 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추가적 사실관계 2
일부 변제 후 제소·취하·재소
사례집 수록 물음 없음○乙, 2018. 2. 20. 컴퓨터 100대를 모두 인도받았음을 인정하며 甲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 우선 지급. 甲, 2020. 10. 15. 乙에게 물품대금 1,500만 원의 지급 요청, 乙은 차일피일 미루며 미지급. 甲, 2021. 3. 15. 乙 상대 위 1,500만 원 청구의 소 제기하였다가 취하. 甲, 2021. 7. 15. 乙 상대 물품대금 1,500만 원 청구의 소 다시 제기. 乙 항변: 위 물품대금채권 1,500만 원은 시효소멸.
사례집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물음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아래 설문 1은 추가적 사실관계 1을 전제로 합니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25점1
검토 대상25점설문 1 · 잔부 2,000만 원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인용–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와 잔부 · 설문 1 (2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5〕 - 설문 1.
1
두 부분의 시효중단 경로
시간 순(축척 아님)8,000만 원 — 전소로 확정적 중단잔부 2,000만 원 — 재판상 최고후소에 의한 소급 중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3. 10.
판매업자 甲이 乙에게 컴퓨터 100대를 1억 원에 매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2014. 4. 30.
대금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기산(초일불산입) → 2017. 4. 30. 24:00 만료
2016. 8. 5.
甲이 1억 원 중 「우선」 8,000만 원 청구 — 정확한 금액은 추후 계산→ 확장할 뜻을 표시한 명시적 일부청구 → 8,000만 원만 확정적으로 중단, 잔부 2,000만 원은 재판상 최고 상태
2017. 3. 28.
확장 없이 8,000만 원 인용판결 확정→ 잔부에 대한 재판상 최고가 끝나고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이 시작된다
2017. 4. 30.
잔부의 시효기간 만료(24:00)→ 만료일과 후소 제기일만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의 제소다
2017. 8. 10.
甲이 잔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 · 乙의 시효항변 설문 1→ 전소 확정일부터 6개월 안의 조치 → 잔부의 시효는 전소 제기일인 2016. 8. 5.로 소급 중단
3
설문의 쟁점 구조
잔부 2,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5점
쟁점 ①시효기간과 만료일
전제 사실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아니다)
전제 사실기산일은 계약일·인도일이 아니라 변제기의 다음 날 — 초일불산입, 만료는 그날 24:00
물음언제 완성되나→ 2014. 5. 1. 기산 → 2017. 4. 30. 24:00 만료
쟁점 ②전소가 잔부에 미친 효과
전제 사실확장할 뜻을 표시했더라도 종료 시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으면 잔부에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 ✗(2019다223723)
전제 사실그러나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잔부에 재판상 최고의 상태가 지속된다
물음잔부 2,000만 원은→ 8,000만 원만 확정적으로 중단, 잔부는 최고 상태 →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 내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하면 전소 제기 시로 소급
쟁점 ③후소에 대한 판단
전제 사실후소 제기 2017. 8. 10.은 만료일 2017. 4. 30. 뒤
전제 사실그러나 전소 확정일 2017. 3. 28.부터 6개월 안의 조치
물음법원의 결론은→ 잔부의 시효는 2016. 8. 5.로 소급 중단 → 乙의 항변 배척 →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전자기기 판매업자」로 설정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여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호가 상사시효(상법 제64조)의 특칙이다.
b
乙이 「80대만 받았다」고 다투게 했다. 甲이 1억 원 전부가 아니라 8,000만 원만 우선 청구한 동기를 만든다.
c
소장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자료 확인해 계산」한다고 적었다.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의 표시다. 이 표시가 잔부에 재판상 최고를 만든다.
d
「종료 시까지 청구금액 미확장」을 명시했다. 잔부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한 중단효가 없다. 남은 것은 최고의 효력뿐이다.
e
날짜를 확정(3. 28.) → 만료(4. 30.) → 후소(8. 10.) 순으로 놓았다. 만료 뒤의 제소이지만 확정 후 6개월 안이어서, 중단의 효력이 2016. 8. 5.로 소급하는지에 결론이 달려 있다.
f
배점이 25점이다. 시효기간과 기산일(초일불산입) → 확장 유보 일부청구의 중단 범위 → 재판상 최고와 6개월 → 결론(인용 범위 특정)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와 잔부 · 설문 1 (2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확장할 뜻을 표시했으나 확장하지 않고 끝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를 살리는 「재판상 최고」 법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시효기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다), 시효는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진행하며, 만료 시점은 그날의 24:00이다.
민법 제163조 제6호 · 제166조 ① · 제157조 · 상법 제64조
쟁점 ② · 잔부의 중단
확장 없이 끝나면 잔부에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 ✗
일부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발생하고, 장차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9다223723 [2]
쟁점 ③ · 최고와 6개월
종료 후 6개월 내 조치 → 전소 제기 시로 소급
확장의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나머지를 청구할 의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 계속 중에는 잔부에 재판상 최고의 상태가 지속되고,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면 잔부의 시효를 전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시킬 수 있다.
민법 제174조 · 2019다223723 · 2020다206625
쟁점 ②·③
재판상 최고와 종료 후 6개월
민법 제174조리딩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부당이득금]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재판상 최고는 통상의 최고와 달리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효력이 지속되므로,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최고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소송이 종료한 때부터 기산된다(원문 해설).
·확장 유보의 표시만으로 잔부에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확정적인 중단효는 실제로 확장 신청서를 제출한 때 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의 조치가 있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원문 해설).
→甲은 시효완성 전인 2016. 8. 5. 확장 유보의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으므로 8,000만 원만 확정적으로 중단되었고, 잔부 2,000만 원에는 전소 계속 중 재판상 최고의 상태가 유지되었다.
→전소 판결 확정(2017. 3. 28.)으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8. 10. 잔부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174조의 적법한 조치에 해당하고, 잔부채권의 시효는 2016. 8. 5.로 소급 중단되어 乙의 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추심금]
[1] …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019다223723의 재판상 최고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잔부를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도 소송 계속 중 최고의 상태는 지속된다고 본 점이 특징이다.
→이 사건의 甲은 잔부를 제외한 사정 없이 확장만 하지 않았으므로, 전소 계속 중 최고가 지속되고 종료 후 6개월 내 후소로 소급 중단된다는 결론은 같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공2020상, 618) 등 · 판결요지 [1] 둘째 문단 인용(안분 청구 사안은 사례 7-13)
대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구상금·공사대금]
[2]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확장 유보 표시에 더해 소송 중 실제로 확장했다면 처음부터 채권 전부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다. 최고와 6개월을 따질 필요가 없다.
→甲은 전소에서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의 경로가 아니라, 최고 + 종료 후 6개월 내 후소라는 2019다223723 [2]의 경로로 구제된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68조 제1호 · 판결요지 [2] 뒷부분 발췌(사례 7-3 참조)
보충
날짜 계산
만료 뒤의 제소가 적법한 이유
·기산일 — 변제기 2014. 4. 30.의 다음 날 2014. 5. 1.(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만료일 — 3년 뒤 2017. 4. 30. 24:00
·전소 — 2016. 8. 5. 제기(시효완성 전), 2017. 3. 28. 확정. 잔부에는 이때까지 재판상 최고가 지속
·후소 — 2017. 8. 10.: 만료일 뒤이지만 전소 확정일부터 6개월 안 → 민법 제174조의 조치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163조는 제6호만, 제166조는 제1항만 발췌).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적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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