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임채권

3년 · 민법 제163조 1호

재항변 ①

송달 = 최고 → 도과

재항변 ②

각하 후 6개월 내 → 유지

결론

5,000,000원 전부 인용

2015. 2. 28.

2018. 1. 13.

2018. 2. 25.

2018. 2. 28.

2018. 5. 24.

2018. 9. 3.

같은 제소일(2018. 9. 3.)을 두 개의 6개월로 재게 했다. ①은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8. 2. 25.부터, ②는 선행소송의 각하가 확정된 2018. 5. 24.부터 센다. 같은 날짜가 ①에서는 기간 도과, ②에서는 기간 준수가 된다.

선행소송(1. 13.)을 시효 만료(2. 28.) 직전에 제기했다. 만료 전에 생긴 유일한 재판상 청구다. 이 중단효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어지는지가 사건의 승부처다.

추심명령 송달(2. 25.)도 만료 직전에 놓았다.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 뒤 6개월 안에 조치가 없도록 추심의 소 제기일을 9. 3.로 잡았다.

소장부본 송달일(2. 23.)을 따로 적었다. 재판상 청구의 중단 시점은 소를 제기한 때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급 중단의 기준일은 1. 13.이다.

선행소송이 「각하」로 끝났다.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적격 상실(당시 판례 · 2013다202120 전합)이 이유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2025)로 그 법리는 변경되었으나, 각하가 확정된 이상 6개월 내 추심의 소로 중단이 유지된다는 결론은 같다(원문 해설).

배점이 25점이다. 시효기간·만료일 → 재항변 ①(압류와 피압류채권, 최고) → 재항변 ②(민법 제170조, 추심채권자에 대한 효력) → 결론(인용액 특정)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차임채권의 시효

차임채권은 3년 · 변제기 다음 날 기산

임대차의 차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 · 제166조 ①

쟁점 ② · 재항변 ①

추심명령 송달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최고일 뿐

채권을 압류하면 집행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피압류채권에는 확정적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도달일부터 6개월 내 추심의 소 제기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4조 · 2003다16238

쟁점 ③ · 재항변 ②

각하 확정 후 6개월 내 추심의 소 → 중단효 유지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그 계속 중 추심권능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민법 제169조 · 제170조 · 2019다212945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 [2] 민법 제169조, 제170조 · 판결요지 [1]·[2] 전문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 [2] 민법 제17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공1992, 1003) · 판결요지 [1]·[2]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