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3년이 지나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시효항변 없는 피고
설문 1 (25점)○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그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것이었다.
○그런데 乙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甲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25점1
검토 대상25점설문 1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적법성
이때 위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출처: 제41회 법원행정고시(2023)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한계 · 설문 1 (25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소송의 흐름
시간 순(날짜 없음)甲의 소와 법원의 판결乙의 불법행위(실체관계)乙의 소송행위 — 시효항변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甲이 불법행위의 손해와 가해자를 앎→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진행하기 시작한다
②
3년의 경과→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법원이 권리의 소멸을 판단할 수는 없다.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이 변론에 나와야 한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장이나 기록에서 시효기간의 경과가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항변의 주장이 아니다
④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종결→ 시효항변은 채무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주장할 사항이다. 법원은 항변의 제출을 촉구하지 않았다
⑤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甲 승소판결 선고 설문 1→ 변론주의 위반이 있는지, 석명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차례로 본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석명 없이 선고한 甲 승소판결은 적법한가 25점
쟁점 ①시효완성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
전제 사실변론주의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주요사실은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전제 사실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2016다258124)
물음항변이 없으면→ 기간의 경과가 역수상 명백하더라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쟁점 ②시효항변을 촉구하여야 하나
전제 사실석명권 —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제136조)
전제 사실주장하지 아니한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 일탈(2015다75308)
물음석명하지 않은 것은→ 시효항변을 권유할 의무가 없으므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쟁점 ③판결의 적법성
전제 사실법원은 제출된 소송자료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전제 사실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시효가 완성된 듯한 외관에 이끌려 기각할 수 없다
물음甲 승소판결은→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한계를 지킨 것으로서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것」이라고 적었다. 시효기간의 경과가 기록상 분명한 상황을 만들었다. 「분명한데도 법원이 모른 척해도 되는가」가 물음의 핵심이다.
b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다. 항변의 흠결이다. 시효완성은 주요사실이므로 주장이 없으면 심판대상이 되지 못한다.
c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판결하였다. 석명의무 위반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새로운 항변의 권유는 석명의 범위 밖이다.
d
물음에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관점에서」라고 적었다. 목차를 지정해 준 것이다. 변론주의(직권 판단 가부) → 석명권(촉구 의무 유무) → 판결의 적법성 순으로 쓴다.
e
판결의 결론을 甲 「승소」로 놓았다. 기각하였다면 변론주의 위반이 되고, 석명으로 항변을 끌어내 기각하였다면 석명권의 한계 일탈이 된다. 승소판결은 두 함정을 모두 피한 결론이다.
f
배점이 25점이다. 사실관계가 두 문장뿐이므로 법리의 서술이 점수를 가른다. 주요사실·주장책임, 석명권의 내용과 한계를 충실히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한계 · 설문 1 (25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소멸시효 항변에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판결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변론주의
시효항변은 주장이 있어야 판단대상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2016다258124 · 민사소송법 제203조
쟁점 ② · 석명권의 한계
새로운 항변의 권유는 한계 일탈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 2015다75308
쟁점 ③ · 판결의 적법성
甲 승소판결은 적법
시효완성이 심판대상이 되지 못한 이상 법원은 제출된 소송자료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을 판단하면 된다. 시효항변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766조 ①
쟁점 ①·②
시효항변과 변론주의 · 석명권
민사소송법 제136조리딩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첫 단락이 이 문제의 근거다. 시효항변이 있어야 시효완성이 심판대상이 된다.
·둘째 단락은 항변이 「있는」 경우의 이야기다. 항변이 있으면 어떤 시효기간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이 문제는 항변 자체가 없으므로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乙은 변론에서 시효항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 시효완성은 심판대상이 되지 못하고,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甲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항변이 없는 한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공2013상, 472)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석명권의 내용과 한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판시다. 원문 해설은 석명권의 일반적 한계에 관한 참조 판결로 든다.
·같은 판결 요지 [1]은 한정승인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시효항변은 乙이 스스로 결정할 독립한 방어방법이다. 법원이 그 제출을 권유하였다면 오히려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난다.
→따라서 법원이 시효항변의 제출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3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공2000하, 2010)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시효항변 촉구 의무에 관한 판결과 결론
항변을 권유할 의무는 없다
·원문 해설은 「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항변을 권유하거나 주장을 촉구할 소송법상 의무는 없고, 그러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 행사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04 판결을 든다. 이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요지를 옮기지 못하고 원문 해설이 든 취지만 적는다.
·기각하였다면 — 주장 없는 시효완성을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어서 변론주의 위반.
·석명으로 항변을 끌어냈다면 — 독립된 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한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 일탈.
·석명 없이 인용 — 제출된 소송자료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을 판단한 것으로서 두 원칙을 모두 지켰다.
→甲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한계를 지킨 것으로서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제1항·제4항만, 민법 제766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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