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2. 사례 :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Sep 09,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없는 이론형 문제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출제 형식
사실관계 없는 이론형 문제
설문 1 (25점)○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조서기재의 이의 및 정정에 관한 서술을 요구하는 이론형 문제(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의 경정은 제외).
○논의 범위: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장치인 관계인의 조서낭독·열람청구권(제157조)과 조서에 대한 이의(제164조)의 요건·방식·처리, 조서 완성 전후의 정정 가부와 재판장의 조서변경명령, 재판장·법원사무관등이 교체된 뒤의 처리, 나아가 조서 정정신청을 제223조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위 두 항목은 사례집이 붙인 문제의 요약이며 시험 원문의 사실관계가 아니다.
문 2
문 제
배점 25점1
검토 대상25점설문 1 · 조서기재의 이의 및 정정
조서기재의 이의 및 정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다만,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의 경정은 제외함).
출처: 2018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문제의 요약은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문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이론형 · 조서기재의 이의와 정정 · 설문 1 (25점)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1
조서를 둘러싼 세 주체와 정정의 단계
절차 순(사실관계 없음)조서의 작성과 기명날인완성 후의 정정 · 이의사건과의 구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답안의 핵심 대목작성
법원사무관등이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제152조) · 재판장과 함께 기명날인(제153조)→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제158조) → 정확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
완성 전
재판장의 기명날인 전 — 법원사무관등이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아직 조서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
완성 후
완성·편철 후 — 임의 정정 금지→ 이의 또는 변경명령에 따른 말미 정정만 허용되고 원래의 기재는 판독할 수 있게 남긴다
이의
관계인의 조서낭독·열람 청구(제157조) → 조서에 대한 이의(제164조) 설문 1→ 이유 없으면 이의의 취지만 적고, 이유 있으면 정정 취지·연월일을 적어 기명날인
변경명령
재판장이 조서 기재의 변경을 명함→ 법원사무관등은 따르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교체 후
재판장·법원사무관등이 교체된 뒤→ 후임자의 정정은 적절하지 않다 → 관계인 모두의 인정 취지를 조서 말미에 적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조서기재의 이의 및 정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쟁점 ①낭독·열람청구권과 이의
전제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제157조) — 증인·감정인도 자기 진술 부분에 관하여 관계인
전제관계인이 조서 기재에 이의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제164조)
물음이의의 방식과 시기는→ 서면 또는 말로 · 시기 제한은 없으나 재판 확정 후에는 실익이 없다
쟁점 ②정정의 시기와 절차
전제기명날인 전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전제완성·편철 후에는 임의 정정 금지 — 이의 또는 변경명령에 따른 말미 정정만
물음교체된 뒤에는→ 후임자가 정정하지 않고 이의와 관계인 모두의 인정 취지만 조서 말미에 기재
쟁점 ③제223조 이의사건과의 구별
전제제223조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한다
전제조서의 부실기재를 이유로 한 정정신청은 제164조에 따라 처리할 사항
물음이의사건으로 다룰 수 있나→ 다룰 수 없다 — 이의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각하하고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실관계 없이 「설명하시오」로 물었다. 제도의 체계를 세워 쓰는 문제다. 관계인의 권리 → 이의의 처리 → 정정의 시기 → 이의사건과의 구별 순으로 목차를 잡는다.
b
「이의」와 「정정」을 함께 물었다. 이의는 관계인의 신청(제164조), 정정은 그 결과 또는 재판장의 변경명령에 따른 조치다. 둘을 나누어 쓴다.
c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의 경정은 제외」한다고 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의 오류는 경정결정(제211조)으로 바로잡는다. 그 부분은 쓰지 말라는 뜻이다.
d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다. 조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실무 처리(취지 기재·말미 정정·의견 부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
배점이 25점이다. 조문(제152조~제164조)을 빠짐없이 인용하고, 89마694(이의사건이 아님)를 반드시 든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서기재의 이의와 정정 · 설문 1 (25점)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조서의 정정신청을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한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의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관계인이 신청하면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하고, 관계인이 조서 기재에 이의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의는 서면 또는 말로 하며 시기 제한이 없으나 재판 확정 후에는 실익이 없다.
제157조 · 제164조
쟁점 ② · 정정
완성 후에는 임의 정정 금지
재판장의 기명날인 전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스스로 정정할 수 있으나, 완성·편철 후에는 임의 정정이 금지되고 이의 또는 변경명령에 따른 말미 정정만 허용되며 원래의 기재는 판독할 수 있게 남긴다.
제152조 · 제153조
쟁점 ③ · 구별
정정신청은 제223조의 이의사건이 아니다
조서의 부실기재를 이유로 한 정정신청은 제164조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지 제223조의 이의사건이 아니므로, 이의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한 조치는 위법하다.
89마694
쟁점 ③
정정신청과 이의사건의 구별
제164조 · 제223조리딩대법원 1989. 9. 7. 자 89마694 결정[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
가.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은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은 현행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구 제209조는 현행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해당한다.
·조서의 정정은 조서 자체에 이의의 취지를 적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하여 결정으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요지 나.는 변론을 종결한 조치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조서 정정신청이 이의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각하하여야 하고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관계인은 제164조에 따라 이의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를 조서에 적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제209조(현행 제164조, 제223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1975. 12. 8. 자 75마372 결정 · 판결요지 가. 전문(띄어쓰기만 바로잡음)
보충
판례가 없는 부분
실무 처리의 정리(원문 해설)
·이의의 처리 — 법원사무관등은 이유 유무에 따라 그 취지만 적거나 정정한 뒤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는다.
·재판장의 변경명령 — 재판장은 인증권자이자 감독권자로서 조서 기재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따르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교체 후 — 재판장·법원사무관등이 교체되면 후임자의 정정은 적절하지 않고 관계인 모두의 인정 취지를 조서 말미에 적는다.
·범위 밖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 조서의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한다(설문에서 제외).
·위 네 항목은 조문과 실무에 따른 정리이며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조서기재에 대한 이의는 제164조에 따라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 처리하고, 제223조의 이의사건이 아니며 완성된 조서의 임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152조는 제1항만, 제153조는 본문 첫 문장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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