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1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대여금 청구
설문 1 (15점)○甲과 乙은 2021. 1. 1. “甲과 乙은 쌍방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甲이 2020. 6. 1. 乙에게 빌려 준 1억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한 후 이 사건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2021. 2. 1. 乙을 피고로 하여 2020. 6. 1. 빌려 준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은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甲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심리 결과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제1문
문 제
배점 1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이 사건 합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치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수소법원의 판단 및 조치를 요건 심리순서에 따라 서술하시오.
출처: 2021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부제소합의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1년 제1문〕 - 설문 1.
1
합의와 제소 · 법원의 심리 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甲의 대여금 청구의 소이 사건 합의(부제소합의)심리 순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쟁점을 만드는 사실2020. 6. 1.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대여→ 합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 일자와 금액으로 특정된다
2021. 1. 1.
이 사건 합의 · 합의서 작성(쌍방 기명날인)→ 쌍방 형사고소 취하 + 위 대여금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2021. 2. 1.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합의 후 한 달 만의 제소
제1회 변론기일
乙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항변 설문 1→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면 이 주장은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심리 결과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됨→ 남는 것은 합의의 성질·유효성과 법원의 조치
3
설문의 쟁점 구조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수소법원의 판단 및 조치는 15점
쟁점 ①합의의 성질
전제 사실합의 문언: 「1억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쌍방이 기명날인한 합의서가 있다
물음무슨 합의인가→ 특정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부제소합의)인지
쟁점 ②유효요건과 조사 방식
전제 사실대상은 2020. 6. 1.자 1억 원 대여금채권 — 이미 발생한 채권이다
전제 사실乙이 변론기일에서 합의 위반을 주장하였다
물음유효한가 · 누가 조사하나→ 처분 가능성·특정성·예측 가능성·불공정성 여부, 그리고 직권조사사항인지
쟁점 ③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합의 체결 사실은 인정되었다
전제 사실대여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음어떤 판결을 하나→ 본안판단(청구기각)인지 소송판결(소 각하)인지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합의 대상을 「2020. 6. 1. 빌려 준 1억 원의 대여금」으로 적었다. 일자와 금액으로 권리관계가 특정된다. 포괄적·불특정 합의가 아님을 보여 준다.
b
합의에 「쌍방 형사고소 취하」를 함께 넣었다.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려 한 경위를 드러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볼 사정이 없다는 방향이다.
c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했다. 합의의 존재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성질·유효요건·효과만 쓰면 된다.
d
乙이 합의 위반을 「항변」하게 했다. 항변이 있어야만 고려할 수 있는지, 직권조사사항인지를 묻는 장치다. 당사자가 쟁점으로 삼았으므로 의견진술 기회의 문제(2011다80449 요지 [3])는 생기지 않는다.
e
물음이 「요건 심리순서에 따라」이다. 소송요건을 본안에 앞서 심리한다는 순서 — 성질 → 유효요건 → 직권조사 → 각하 — 대로 쓰라는 요구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제소합의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1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의 운명과, 그 위반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부제소합의 위반의 소 = 권리보호이익 없음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법상 합의로서 소송장해사유이자 소송요건이다.
92다21760 · 2011다80449
쟁점 ② · 유효요건과 직권조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합의 · 직권조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낳으므로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11다80449 · 민사소송법 제1조 ②
쟁점 ③ · 조치
본안 전에 소 각하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소송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92다21760
쟁점 ①·②·③
부제소합의 위반의 소
권리보호의 이익리딩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은 이를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소송판결로 소를 각하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든다.
→甲과 乙의 2021. 1. 1.자 합의는 2020. 6. 1.자 1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이다. 甲의 2021. 2. 1.자 소는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65 판결,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공1992, 1296)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낙찰자지위확인등]
[2]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문 해설은 이 판결을 들지 않았으나, 「부제소합의의 존재와 유효성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법리 ❸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는 유효요건 ㉰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어서 덧붙였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하려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요지 [3]). 이 사안은 乙이 변론기일에서 합의 위반을 주장하여 쟁점이 되었으므로 그 문제는 없다.
→합의의 대상은 일자와 금액으로 특정된 대여금채권이고 이미 발생한 채무를 인식하고 한 합의여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 → 유효. 乙의 주장은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248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공1980, 1259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공1993하, 1693) / [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공1999상, 780) · 판결요지 [2]·[3] 전문
보충
심리 순서의 정리
성질 → 유효요건 → 직권조사 → 각하
·성질 — 이 사건 합의는 특정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부제소합의)이다.
·유효요건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일 것, 특정한 권리관계일 것,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일 것, 강행법규·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닐 것(원문 해설).
·직권조사 — 법원은 본안에 앞서 합의의 성부와 효력을 직권으로 심리한다.
·조치 — 유효한 합의에 위반한 소이므로 본안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소 각하. 甲의 乙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제1항만 발췌). 부제소합의를 직접 정한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로 인정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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