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발

민사조정 신청

피고

부본 적법 송달 · 기일 출석

이행

조정 불성립 → 소송

문제

변론기일통지서 송달불능

①

②

③

④

⑤

⑥

조정신청서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했다. 피고가 그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이다. 제185조 ②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갖추어진다. 송달장소로 신고만 하고 송달된 적이 없는 곳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다216462).

피고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고(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3), 피고는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조정 단계와 소송 단계를 이어 놓았다. 조정절차에서는 민사조정법 제38조 ② 단서가 제185조 ②·제187조·공시송달을 배제한다. 소송으로 이행된 뒤에는 이 제한이 없어진다는 대비가 출제의 축이다.

송달불능의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사불명·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수취인부재를 나누어 각각 제185조 ②와 제187조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두 쓰게 하는 설계다.

물음이 「적절한 사무처리」이다. 법원사무관 승진시험답게 인지보정·기록송부·기일통지·재송달·발송송달·공시송달로 이어지는 실무 순서를 묻는다.

배점이 20점이다. 소송 이행의 효과 → 조정절차의 송달 특칙 → 제185조 ② → 제187조 → 효과(제189조·제150조 ③) → 공시송달의 보충성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소송 이행

조정신청 시 소제기 간주 — 인지보정·기록송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인지보정을 명하고, 보정되면 기록을 수소법원에 보낸다. 불성립 조서등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만 송달한다.

민사조정법 제36조 ·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3 · 제16조의4

쟁점 ② · 발송송달

제185조 ②는 장소를 모를 때, 제187조는 사람이 없을 때

제185조 ②의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기록에 드러난 자료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한다. 제187조의 발송송달은 생활근거지인 송달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본인과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없거나 부재하여 교부·보충·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 한다.

2020다216462 · 2010다84956

쟁점 ③ · 효과와 보충성

발송하면 송달 — 공시송달은 최후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공시송달이 아니므로 피고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된다. 공시송달은 주소등을 알 수 없는 때의 최후 수단이므로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한 먼저 그 방법을 쓴다.

민사소송법 제189조 · 제150조 ③ · 제194조 ①

[2]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3] …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3]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 [3]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 판결요지 [2]·[3] 발췌

[3]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4]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정본을 피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이후 피고 주소지로 위 판결정본을 다시 송달한 사안에서, 기록에 드러나 있고 종전에 송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피고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소송대리인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발송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발송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을 기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4]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396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 판결요지 [3] 전문, [4] 전문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