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출제 범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가 없는 이론형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이론형 — 보충송달의 요건과 참여관의 적법성 심사
설문 1 (30점)○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 요건과 참여관의 적법성 심사에 관한 서술을 요구하는 이론형 문제.
○논의 범위: ㉠ 교부송달의 원칙과 그 보충수단인 보충송달의 관계·취지, ㉡ 송달장소·본인의 부재·수령대행인(사무원·피용자·동거인)의 자격·사리를 분별할 지능이라는 적극적 요건과 이해상반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요건, ㉢ 송달통지서(우편송달보고서)의 기재를 심사하여 흠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보고하고 재송달을 실시하는 실무 처리.
문 2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30점설문 1 · 보충송달의 요건과 참여관의 적법성 심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보충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고, 참여관이 보충송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검토할 사항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2017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출제 범위 정리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보충송달의 요건과 참여관의 심사 · 설문 1 (3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1
보충송달의 구조
요건과 심사 순서보충송달 — 수령대행인에게 교부원칙인 교부송달 · 본인에 대한 전달 기대
2
사건의 순서
참여관의 심사 순서 · 붉은 표시 = 흠이 자주 생기는 곳①
송달통지서 접수 · 편철→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법원에 알린다(제193조). 참여관은 송달일시·송달장소·수령자 기재를 검토한다
②
송달장소 — 소장·주소보정서의 주소 등과 일치하는가→ 근무장소라면 제186조 ②에 따랐는가, 우체국 창구처럼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부하지 않았는가
③
본인의 부재 — 부재 기재와 그 사유가 있는가→ 폐문부재·이사불명이 함께 적혀 생활근거지가 아닐 의심이 있으면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재송달한다
④
수령대행인 — 본인과의 관계가 적혀 있는가→ 영수인 서명이 본인 이름과 다르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 해당하는 관계인지 조사하고, 의심스러우면 재송달한다
⑤
사리분별 지능 · 이해상반→ 수령인이 미성년자이면 연령·교육 정도로 수령능력을 검토한다.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이 받았거나 쌍방의 서류를 같은 사람이 동시에 받았으면 무효
⑥
흠이 있을 때의 조치 설문 1→ 재판장에게 알려 재송달 여부를 정하고, 무변론판결·자백간주·상소기간 기산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보충송달의 요건은 무엇이고 참여관은 무엇을 심사하는가 30점
쟁점 ①송달장소와 본인의 부재
전제 사실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 주민등록지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생활근거지면 족함
전제 사실본인을 만나지 못한 사유는 묻지 않음. 다만 이사·장기부재로 생활근거지가 아니게 된 곳은 송달장소 자체가 아님
물음어디서, 언제→ 송달장소 안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만 보충송달
쟁점 ②수령대행인의 자격과 지능
전제 사실사무원·피용자 = 평소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고용관계 불요), 동거인 =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친족관계 불요)
전제 사실사리분별 지능 =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넘겨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성년 불요)
물음누구에게→ 8세 3개월 초등학생처럼 전달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 교부는 부적법
쟁점 ③이해상반과 참여관의 심사
전제 사실본인과 당해 소송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 → 보충송달 불가(쌍방대리금지)
전제 사실참여관은 송달통지서의 장소·부재·수령자·관계 기재를 요건별로 검토
물음흠이 보이면→ 재판장에게 보고하고 재송달 — 후속 절차는 보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실관계 없이 이론만 묻는다. 요건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요건마다 판례의 기준을 붙이는 것이 답안의 뼈대다.
b
범위를 「제186조 제1항」으로 좁혔다. 근무장소의 보충송달(제2항)과 유치송달(제3항)은 대비로만 짧게 쓴다. 근무장소에서는 수령대행인이 거부하면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c
물음의 주체가 「참여관」이다. 송달통지서(제193조)를 받아 적법성을 심사하는 실무자의 시점이다. 요건마다 통지서의 어느 기재를 볼지로 이어 써야 한다.
d
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게 했다. 장소·부재·자격·지능(적극적 요건)과 이해상반의 부존재(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은 2016년 판결(2014다54366)로 선언되어 2021년 쌍방 동시 수령 판결(2020므11658)로 이어졌다.
e
적법성 심사의 「실익」을 쓰게 한다. 보충송달의 적법 여부는 무변론판결·자백간주·상소기간 기산·추후보완의 전제다. 흠을 놓치면 판결의 확정 여부까지 흔들린다.
f
배점이 30점이다. 의의·취지 → 요건(장소·부재·자격·지능·이해상반) → 참여관의 심사 사항 → 흠이 있을 때의 조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충송달의 요건과 참여관의 심사 · 설문 1 (3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원문 해설은 이 문항에서 사건번호를 들지 않았습니다. 해설 법리 ❷~❻의 요건별 기준이 나온 판결을 요건 순서대로 모았고, 문항 표제가 따로 드는 이해상반 판결을 리딩으로 삼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장소와 부재
송달장소 안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
보충송달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실제 생활근거지면 되지만, 우체국 창구처럼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부하면 수령인이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다.
2001마3790 · 2000마5732
쟁점 ② · 사람과 지능
사무원·피용자·동거인 + 사리분별 지능
사무원은 고용관계 없이 평소 본인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면 되고,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도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면 된다. 사리분별 지능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본인에게 넘겨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나, 8세 남짓의 초등학생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2010다48455 · 2000마5732 · 2005마1039
쟁점 ③ · 이해상반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에게는 보충송달 불가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하므로, 당해 소송에서 본인과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받은 보충송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2014다54366 · 2020므11658
쟁점 ①~③
보충송달의 요건별 판례
민사소송법 제186조 ①동지대법원 2001. 8. 31. 자 2001마3790 결정[항소장각하]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구법(제170조·제172조) 시절의 결정이나 현행 제183조 ①·제186조 ①과 내용이 같다. 해설 법리 ❷의 「우체국 창구 등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의 교부는 부적법」이 이 결정이다.
→참여관은 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우체국 창구교부」처럼 송달장소가 아닌 곳이 적혀 있으면 부적법한 보충송달로 보고 재송달한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구법, 현행 제183조 제1항·제18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1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732 결정[낙찰허가]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거인에 친족관계는 필요하지 않고(해설 법리 ❹), 보충송달의 장소도 주민등록지로 한정되지 않는다(해설 법리 ❷).
→송달통지서에 수령인이 「동거인」으로만 적혀 있으면 참여관은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인지를 본다.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각 구법, 현행 제183조 제1항·제18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추심금]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사무원·피용자는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해설 법리 ❹).
→영수인이 본인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평소 본인의 사무를 도와 온 사람이면 적법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다. 참여관은 그 관계가 통지서에 드러나는지를 본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자 2008마1540 결정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이의신청각하결정]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해설 법리 ❺의 「8세 3개월 초등학생」이 이 결정이다. 본인이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점(해설 법리 ❶)도 [1] 앞부분에 있다.
·같은 취지로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보충송달을 적법하지 않다고 한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이 있다.
→수령인이 미성년자로 적혀 있으면 참여관은 나이·학년과 서류의 중요성을 따져 수령능력을 검토하고, 의심스러우면 재송달한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16. 자 95모20 결정, 대법원 2000. 2. 14. 자 99모225 결정 · 판결요지 전문
리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추심금]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소극적 요건(이해상반의 부존재)을 정면으로 선언한 판결이다. 근거는 두 가지 — 본인에게 전달하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없고,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해설 법리 ❻).
→수령인이 당해 소송의 상대방이거나 본인과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이면 참여관은 그 보충송달을 무효로 보고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재송달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이혼]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4다54366을 이어받아, 한 사람이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동시에 받은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하였다(해설 법리 ❻ 뒷부분).
→원고·피고에게 보낸 송달통지서의 수령인과 일시가 같다면 참여관은 두 송달 모두의 효력을 의심하고 재송달 여부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민법 제124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참여관의 심사 사항
송달통지서에서 볼 것
·송달장소 — 소장·주소보정서의 주소 등과 일치하는지, 근무장소라면 제186조 ②에 따랐는지,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의 교부는 아닌지.
·본인의 부재 — 부재 기재와 사유가 있는지,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이 함께 적혀 생활근거지가 아닐 의심이 있는지 → 주소보정 명령 또는 재송달.
·수령대행인 — 본인과의 관계가 기재되었는지, 영수인 서명이 본인 이름과 다르면 대리수령 자격 있는 관계인지 조사 → 의심되면 재송달.
·사리분별 지능 — 수령인이 미성년자이면 연령·교육 정도에 비추어 수령능력을 검토.
·이해상반 — 쌍방의 서류를 같은 동거인이 동시에 받는 등 이해대립자가 수령하였으면 무효 → 재송달.
·심사의 실익 — 적법 여부는 무변론판결·자백간주·상소기간 기산·추후보완의 전제가 되므로,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재송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하여야 적법하고 이해상반 수령대행인에게는 할 수 없으며, 참여관은 위 요건별로 송달통지서를 검토하여 흠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보고하고 재송달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78조는 제1항, 제183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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