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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수감 후 → 교도소장(제182조)

기일통지

종전 주소 발송송달 · 무효

판결정본

공시송달 · 유효

추완항소

2024. 6. 13.

2023. 3. 3.

2023. 3. 10.

2023. 3. 13.

변론기일

2023. 11. 11.

2024. 6. 1.

2024. 6. 3.

2024. 6. 13.

수감일을 답변서 제출 「다음 날」로 놓았다. 소장부본 송달(3. 10.)은 수감 전이라 적법하다. 문제 되는 것은 수감 뒤의 기일통지와 판결정본 송달뿐이다.

기일통지서를 종전 주소지에 「발송송달」했다고 적었다.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수감자의 송달장소는 교도소장이므로 종전 주소로 한 발송송달은 무효다.

판결정본은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했다고 적었다. 공시송달은 요건에 흠이 있어도 유효하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고, 통상의 항소가 아니라 추후보완 항소가 문제 된다.

乙이 답변서까지 제출하게 했다. 소송계속을 안 당사자에게는 진행상황 조사의무가 있다는 반론(86다카2224)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다. 수감자에게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019다220618).

출소일(6. 1.)과 정본 발급일(6. 3.)을 나누었다. 기산점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이다. 정본을 발급받은 6. 3.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만료일(6. 17.)을 그대로 쓰면 된다. 배점 15점 — 송달의 효력 → 불귀책 → 기산점과 기간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송달의 효력

종전 주소 송달은 무효, 공시송달은 유효

교도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서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재감자에게 종전 주소로 한 송달은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어도 무효다. 반면 공시송달은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한 이상 효력이 있다.

82다카349 전합 · 84마20 전합 · 제182조

쟁점 ② · 불귀책

수감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수감된 당사자는 제185조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지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2019다220618

쟁점 ③ · 기산점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사유가 없어진 때란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고, 통상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다. 乙은 2024. 6. 3. 정본을 발급받았으므로 6. 17. 24:00까지 추완할 수 있다.

2019다220618 · 96다30427 · 제173조 ①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185조, 제19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공1984, 68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 판결요지 전문

가.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69조(당시 조문, 현행 제182조) · 판결요지 가. 전문(나.는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생략)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당시 조문, 현행 제194조~제196조) · 판결요지 전문

라.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장이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사소송법 제160조(당시 조문, 현행 제173조) · 판결요지 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