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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서류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

수령대행인

동거 성년 자녀 丙

전단

甲·乙 몫 동시 수령

후단

우체국 창구 수령

소 제기

송달 무렵

정본 송달

2주 경과

乙의 주장

(가정)

丙을 「성년 자녀」 「지적 능력 장애가 없고」로 설정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라는 형식 요건은 충족된다. 쟁점이 지능이 아니라 이해 대립에 있다는 신호다.

丙이 「파탄 책임이 乙에게 있다며 甲에게 이혼을 제안」하였다고 적었다. 丙이 중립적 지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乙에게 서류가 전달되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없다.

丙이 甲·乙에 대한 정본을 「동시에」 받게 했다. 2020므11658의 사안 그대로다. 한 사람이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의 서류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乙이 「입원 중이어서 결정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게 했다. 추후보완으로 끌고 가려는 함정이다. 송달이 무효이면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추후보완을 논할 필요가 없다.

후단에서 甲은 「직접 수령」하게 바꾸었다. 동시 수령의 문제를 없애고 장소의 요건만 따로 묻는 장치다. 창구는 송달장소가 아니다(2001마3790).

배점이 15점이다. 보충송달의 전제 → 이해 대립 쌍방 동시 수령의 무효 → 장소적 요건 → 각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보충송달의 전제

전달의 합리적 기대가 없으면 보충송달 ✗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2014다54366

쟁점 ① · 쌍방 동시 수령

이해 대립 당사자 쌍방의 서류를 한 사람이 동시에 받으면 무효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의 서류를 동시에 받으면 쌍방 모두에게 서류가 전달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므로, 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보충송달은 무효이다.

2020므11658 · 민법 제124조

쟁점 ② · 장소적 요건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만

보충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동거인에게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다.

2001마3790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민법 제124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공2016하, 1895) · 판결요지 전문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당시 조문, 현행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공1985, 89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공1993상, 69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14 판결(공1997하, 2080) · 결정요지 전문